이주민·이민 정책
작년 체류 외국인, 전체의 5.2%
총괄 컨트롤타워 필요성엔 공감
정작 공약·TV토론서 언급 없어
가속화하는 다문화 사회 속에서도 이주민·이민정책은 이번 대선 어젠다에서 사라진 상태다. 경기도의 공업지대부터 농촌까지 외국인의 손을 빌리지 않고선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이주민·이민에 대한 정책 논의가 정작 대선 과정에서는 ‘불편한 주제’로 분류되며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제도권 아래서 이주민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민정책의 제도화 및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무부·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등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이민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 신설 필요성이 대두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체류외국인은 265만78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5천121만7천221명) 대비 5.2%를 차지하는 수치다.
주목할 점은 국내에 오랜 기간 체류하면서 가정을 꾸리는 형태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단기체류·유학·취업목적 등 비자를 가진 비정주형 체류외국인보다 거주·재외동포·결혼이민·영주 비자를 가진 정주형 체류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다.
2005년(12월 기준)에는 체류외국인(91만149명) 중 정주형(14만6천656명) 비율이 16.11%였는데, 지난 4월 기준(체류외국인 271만3천682명 중 정주형 98만1천10명)으로는 그 비율이 36.15%로 급증했다.
대선 경선 당시만 해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민청’ 설치 등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 중심으로 ‘이민처’ 신설 등 이민정책을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반영 요청을 한 바 있다.
이에 대선 과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대선 공약은 물론 사회분야 TV 토론에서도 관련 주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만이 ‘이주배경시민청’(이민청) 설치, ‘이민사회기본법’ 제정, 난민법 개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상태다.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지난 20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대책위원회 다문화위원회는 정책 협약 형식으로 이민전담 정부 컨트롤타워 신설, 비자체계 개편을 위한 제도정비, 중앙·지방정부 간 이민 행정 협력체계 구축 등을 논의에 올렸다.
국민의힘의 경우도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을 당정과제로 추진한 바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토론이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남영미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국제활동가는 “이민전담기구 신설 등으로 이민정책 행정의 로드맵이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 그래야 뒤로 숨지 않고 불법이 늘지 않는다. R&D나 AI도 중요하지만, 이민정책도 미래 투자 관점에서 더 들여다봐 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기획평가팀장도 “지난 대선에서는 정당·후보별로 이민정책 관련 세부 공약들이 있고 발언들도 있어서 정리해서 연구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자료 자체도 없고 언급도 없어서 아쉽다”며 “이민처가 나으냐 이민청이 나으냐 하는 것은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이민전담기구 신설 필요성은 확실하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을 개편할 때가 타이밍”이라고 말했다.
/이영지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