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가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총예산규모
는 50조5천91억원인 반면 자치단체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7조 6천280억원
에 그쳐 평균재정자립도는 54.6%에 머물렀다.

이는 지난해 재정자립도 57.6%보다 3% 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2000년
59.4%, 99년 59.6%, 98년 63.4%에 비해 매년 하락하고 있다.

올해 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94.7%)이었으며 가장
낮은 곳은 전남 장흥(9.3%)이었다.

광역시 중에는 인천이 73.1%로 가장 높았고 광주가 56.7%로 가장 낮았다.

시도 중에는 경기(70.1%)가 비교적 높은 반면 전남(13.7%)은 시도 평균
34.6%에 크게 못 미쳤으며, 자치구 가운데에는 서울 중구(93.7%)가 가장 높
았고 광주 남구(21.5%)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지난해와 비교해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울
산으로 71.4%에서 60.8%로 무려 10.6% 포인트나 떨어졌다.

행자부 재정과 관계자는 “자치단체들의 예산규모는 커지는 반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크게 변하지 않아 재정자립도가 매년 하락하고 있다”며 “지방
재정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양여금 등이 일반회계 예산에 포
함되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은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단순히
재정자립도가 낮아졌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