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민자사업자 수입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민자로 건설된 공항고속도로 통행 예측량이 실제 통행량에 비해 크게 낮아 정부가 매년 1천억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오는 2008년 인천국제공항철도를 개통하면 공항고속도로의 통행량은 현재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보여 고속도로를 정부가 인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국회차원에서 공항철도와 제2연륙교 추가 건설에 따른 통행량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정부는 아직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교통부는 내년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민자사업자 수입보전 지급비용을 올해보다 21%(본보 10월30일자 18면보도) 늘렸다. 공항고속도로 2003년 통행수입이 당초 사업계획시의 통행량과 비교할 때 36.9%에 불과해 실시협약에 따라 추정통행수입의 90% 수준인 1천350억원을 국고로 보전하는 셈이다.

이처럼 매년 공항고속도로에 대한 정부지원금이 늘고 있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시 통행량 예측을 잘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항고속도로 통행량이 매년 사업계획 수립시 예측한 통행량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고, 이로 인한 국고보조금만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측통행량 대비 실제통행량은 2001년 36%, 2002년 40.4%, 2003년 36.9%. 이에 따른 국고보전금은 2001년 1천63억원, 2002년 1천114억원, 2003년 1천350억원에 이른다. 공항고속도로 개통 후 지난 3년간 민자사업자 지원 수익보전금은 총 3천527억원으로 민자사업비 1조4천602억원의 24.2%를 차지한 셈이다.

관계자들은 오는 2008년 인천국제공항철도를 개통하고 제2연륙교를 건설하면 공항고속도로 통행량은 더욱 감소, 국고보전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 통행료만 더 비싸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95년 10월 최초 실시협약에서 추정통행량과 비교해 20% 이상 차이를 낼 때에 한해 통행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12월 변경 실시협약에서 추정통행료의 90%까지 통행료 수입을 보장하는 것으로 변경, 국가보조금 지급을 확대해 특혜시비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게다가 공항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민간기업 투자가 1조4천602억원인데 반해 정부가 30년 동안 민간기업에 수입보전 지급비용을 6조원 넘게 지급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국회건설교통위 한나라당 서상섭(인천 중·동·옹진) 의원과 공항고속도로통행료인하추진위는 “당초부터 잘못된 사업계획으로 인해 국고부담이 엄청나고 이용자 부담만 가중되고 있으므로 신공항고속도로를 정부가 인수하는 게 마땅하다”며 “인수방법 중 하나로 현재 정부가 관리중인 기금을 활용하거나, 기금을 별도로 신설해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