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대학 부정입학의혹등 숱한 의혹에 휘말려 도덕성과 청렴성 논란을 일으켰던 이기준 교육부총리 가 취임 3일만에 사퇴하면서 인사파문은 일단 가라 앉았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숱한 결격 사유를 갖고 있는 인물을 무리하게 교육부총리에 천거한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전면개편 필요성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부총리에 대한 의혹에대해 이미 검증이 끝난 사안이라며 처움에는 큰 무게를 두지 않았었다. 오히려 이 부총리의 개혁성을 부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기도 했다. 하지만 땅투기 의혹, 장남의 이중국적 시비와 대학 부정입학의혹등 새롭게 제기된 숱한 문제들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인사시스템에 심각한 헛점이 있었다는 얘기다. 이처럼 부실한 인사시스템하에서는 제2 제3의 이기준 사태가 언제든 일어날수 있다. 이는 정권의 도덕성과 청렴성에 치명적인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다.자칫 개혁의지마저 의심 받게된다.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보완해야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우선 고위공직자로 활용하기위해 보관하고 있는 청와대의 인사파일을 폭넓게 확충해야한다. 기존의 파일은 과거정권의 장,차관등 명망가 중심이다. 하지만 사회가 급속하게 변하면서 전혀 눈에 띄지 않던 새로운 인물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 정부는 기존의 인사파일을 전면적으로 수정해보다 많은 인재들을 확보한뒤 차근차근 검증해 필요할때마다 적재적소에 기용할수 있도록 인사패턴을 수정해야 한다. 인재등용이 특정지역에 편중된다는 오해를 불식하기위해서는 수도권등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지역에대한 집중적인 탐구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마평에 오른 인사들에대한 검증을 맡고있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이들에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추천하는 인사수석실의 기능과 인력 또한 대폭 개편해야 한다. 기존 구조하에서는 제대로 된 인물이 선택되지 못하고 엉뚱한 인물이 등용되는 부실한 인사가 재연될수 있다는것을 이부총리 사태가 충분히 보여줬기때문이다.
이번 파문을 계기로 정부는 인사에 있어 개혁성만을 절대적인 판단기준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개혁적이라고 해서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다는 보장은 없기때문이다.다시는 이런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택의 기준과 인재 풀의 확충, 청와대 인사조직의 개편등 모든면에서 전면적인 시스템의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사시스템 전면 개편해야
입력 2005-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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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1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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