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을 만나면서 발견한 공통점 중 하나는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에 대한 콤플렉스다.
현역으로 입대하지 못한 사람을 추렸다는 데서 오는 일종의 패배의식과 시행초기부터 쉬지 않고 터진 공익근무요원과 관련된 각종 사건·사고가 그 콤플렉스의 기저에 자리잡고 있을 것이라 추측된다. 실제로 근무복을 입으면 대중교통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데도 근무복을 입고 출·퇴근하는 공익근무요원을 거의 보지 못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중퇴하거나 신체등급이 4급이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해야 했지만 2004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도 현역입대가 가능해졌다. 공익근무요원들이 학력과 무관하게 신체등급에 의해서만 구성되며 전체적인 자질도 상당 부분 높아졌다.
하지만 지금도 인천지역에서만 160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복무를 중단한 상태다. 이들은 자수하거나 경찰에 붙잡혀 병역법에 의해 처벌받고 전과자가 될 것이다.
취재를 위해 만난 한 공익요원은 “인천구치소에 있을 당시 한달에 50명정도 자신처럼 고발당해 들어온 걸 본적이 있다”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다 전과자 되기가 그다지 어렵지 않은 것 같다”고 쓸쓸히 말했다.
일차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겠지만 공익근무요원도 현역병과 똑같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다. 때문에 그들이 타의에 의해 군대 대신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다 전과자가 되고, 길게는 십년 넘게 청춘을 허비하고 있는 건 국가적 낭비다.
공익근무요원 관리를 맡고 있는 한 공무원은 잘못을 질책하기에 앞서 이들을 어루만져 주는 따뜻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형을 산 뒤 자신을 고발한 복무지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잔인한 유턴'도 이젠 바뀌어야 한다는 바람도 피력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삐뚤게 나가면 본인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에 마이너스가 될 게 자명하기 때문이다.
/김 창 훈(인천본사 사회부)
방황하는 공익근무요원들
입력 2006-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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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1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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