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이제 지방이 나설 때다


통계청이 집계한 금년도 2/4분기 말 우리나라 청년실업자(15~29세) 수를 보면 전국적으로 7.3%에 36만2천명에 달하고 있고 경기도는 이보다 다소 낮은 6.4%에 7만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실제 청년실업자수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어느 기업연구소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장을 찾는 청년들과 구직포기자 까지 합하면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자수는 무려 100만명선을 훨씬 넘어 설 것이라고 한다. 최근 새로 늘어나는 실업자 4명중 3명은 청년실업자라고 하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와 같이 우리의 청년실업문제가 좀처럼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경제인들마저 청년실업문제를 경제문제의 한 과정으로만 인식한 채 '경제가 좋아지면 자연히 실업문제도 좋아질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많은 인력난을 겪고 있으면서도 사람을 구할 수 없는 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부재도 한 몫 하고 있다. 지금의 20대 청년들의 능력이 향후 20∼30년후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볼 때, 청년실업문제는 우리의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청년실업문제는 찾아오는 몇 사람의 소극적 구직 알선이 아니라 보다 근원적인 정책 마련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하고 그 전제는 “이제 지방의 실업문제는 그 지역이 책임지는 시스템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과 중앙으로 이원화돼 있는 취업정보센터를 자치단체로 일원화시키고 이곳에 자치역량을 총 결집시켜 나가는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집무실을 취업정보센터로 개방하는 의지를 보이고 청년실업문제에 조직과 인력 그리고 재원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의지를 보일 때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라고 생각한다.

청년실업문제 해결의 파트너로 대학을 적극 참여시키는 것도 중요한 일 중의 하나다. 청년실업의 한 원인으로 당장 기업현장에서 쓸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지 못하고 있는 대학교육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면 대학이 청년실업문제에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하는 일은 당연한 귀결이다. 현재 자치단체가 취로사업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실업에 관한 재정을 대학에 배정해 대학이 청년실업문제를 보다 현실적으로 담당해 나가도록 하는 제도마련이 시급하다.

청년실업을 중소기업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일도 이 시대의 가장 시급한 과제이다. 실업청년 53%가 “그래도 중소기업은 가지 않겠다”는 현실적 기피요인이 중소기업의 임금문제에 있다면 '중소기업 표준임금제' 같은 제도를 만들어 대기업, 중소기업간 또는 학력간 임금격차를 적극 조정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중소기업이 일정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을 때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이에 상응하는 자금지원이나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해 나가야 한다. 현재 지원목적이 다소 신축적인 중소기업 운전자금 같은 것을 청년실업 재정으로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지금의 청년실업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몇 개 찾아주기보다 현실적이고 제도적인 정책대안 마련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국돈(경기도 농업기술원 총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