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송파구 신천동 향군회관에서 열린 전시 작통권 논란과 관련, 역대 국방장관 및 장성급 군원로회동에서 윤창로 예비역 준장(맨 왼쪽)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전직 국방장관들이 “노무현 대통령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발언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해 작통권 환수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역대 국방장관들이 노 대통령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방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해 작통권 환수 논란이 새국면에 접어들었다.

전직 장관들은 10일 오전 모임을 갖고 전시작통권 환수 문제를 집중 논의한 후 노 대통령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동의 못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의 본질은 한미연합사 해체라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고 밝혔다.

성명은 또 `국방 안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라'는 부제목까지 달며 국가안보문제는 이상론자들의 조언보다 안보전문가의 조언을 청취해 작통권 환수를 재고할 것을 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전직 장관들이 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성명을 채택한 것은 노 대통령이 “한국군의 역량은 충분하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앞당길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미국은 전시 작통권을 이양한다는데, 과거 한국 국방을 책임지던 분들이 거꾸로 말하니까 답답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관련 여야 정치권의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당연히 작전 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열린우리당은 한나라당이 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로 안보 불안을 부추기면서 정치 공세 소재로 삼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날 우상호 대변인은 “차기 집권을 노리는 당이 우리는 지휘 능력이 없으니 외국 군대에 맡기자고 말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 대변인은 “미국도 우리가 작전 통제권을 갖는 것을 지지한다고 거듭 밝히고 있는데 한나라당만 반대하고 있다”면서 “평소에 미국의 말을 잘 듣자고 말하는 한나라당이 왜 미국 말을 안듣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한나라당은 전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할 경우 한미 동맹 관계가 크게 악화될 것이라면서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맞대응하고 있다.

유기준 대변인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지금이라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명분에만 집착한 안이한 판단이며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이 교육부총리 문제로 비난받는데 대해 여론의 관심을 돌리고 다시 정치의 중심에 서기 위해 소용돌이 정치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입장도 서로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노 대통령의 회견 내용과 관련해 작통권 환수 찬반 세력을 자주파와 사대주의파로 이분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엿보인다”면서 “낮은 지지도를 작전통제권 환수로 일거에 돌파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박용진 대변인은 “원론적으로 대통령의 인식에 동의하지만 자주국방의 개념을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미국산 무기를 많이 쟁여놓는 것으로 인식한다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오히려 해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