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이 청사 신축때 부지에서 발생된 폐석회를 3년이 넘도록 처리하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당 폐기물은 인근 보관시설에 임시로 쌓아놔 관할 행정기관이 2005년 첫 과태료를 부과한 후 매년 두 차례씩 독촉장을 전달하고 있으며 압박의 강도는 점차 강해지고 있다.

7일 옹진군에 따르면 군이 용현동 627 일원에서 캐낸 폐석회는 3만5천㎥ 규모로 민간 위탁으로 처리땐 25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열악한 재정으로 충당하기 벅차다.

더욱이 군이 매입하기 이전 소유주인 동양제철화학이 매립 주체이고 기업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현재 전적으로 책임은 군에 떠맡겨진 상황이다.

환경부가 지난 2004년 이번 내용과 관련, '폐기물관리법'에서 현 토지소유자인 군의 폐기물 처리를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매각을 한 기업측의 의무는 전적으로 배제시켰고 다른 사업장에 보관도 불가하도록 했다.

그러나 군은 예산난을 들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반적인 책임 소재를 인정하지 않으려 1천만원의 과태료 조차 내지 않고 버티고 있다.

군이 짜낸 묘안은 동양제철이 운영 중인 자가매립 시설에서 처리로, 7억여원의 운반비는 예산으로 부담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법률에서 자가처리시설은 본인 공장에서 나온 폐기물만을 담당한다고 규정해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그렇다고 동양제철이 먼저 동정을 베풀 수도 없다. 과거 동양제철 토지를 사들였던 다수에 동일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땐 특혜 의혹까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군의 하소연에 백년대계를 위한 새 터전을 만들면서 신중하지 못했던 공기관의 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세다.

군 관계자는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절차에 문제점을 인식하면서도 대응 방안이 없다"며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지속적인 협조를 구할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