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이 특정 대기업에 지원 한도 금액 이상으로 편중 지원된데 이어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됐던 것으로 밝혀져 기업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은 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기관운영감사, 2008년 4월 23일~5월 8일) 결과를 인용, 2006년부터 2년 동안 오뚜기 등 8개 업체가 농안기금을 받아 당초 약정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농안기금은 '농산물 수출용 부자재 구입 및 저장·가공·포장·운송 등에 필요한 수출부대 경비'로 사용 목적을 제한하고 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주)삼신글로벌넷은 2006년과 2007년 각각 63억9천만원, 63억4천만원을 약속한 수출부대 경비 외 다른 목적으로 썼고, 오뚜기 등 5개 업체의 약정 용도외 사용액도 두 해에 걸쳐 각각 210억5천만원, 391억8천만원에 달했다.

특히 이들 대기업들은 1개 업체당 지원 한도가 50억원으로 한정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최대 3배에 이르는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6년 오뚜기가 상한의 3배인 150억원을 빌리는 등 4개 업체에 기준보다 218억4천만원이나 많은 418억4천만원이 지원됐고, 2007년에도 (주)일화에 융자한도의 3배 가까운 141억원의 융자가 시행됐다고 강 의원은 밝혔다.

같은 당 김성수(동두천·양주) 의원은 "2004년 두산 등 4개 대기업에 286억7천100만원, 2005년 하이트맥주(주) 등 5개 대기업에 336억7천100만원, 2006년 보해양주(주) 등 5개 기업에 451억9천만원 등 4년간 1천263억3천200만원이 지원됐는데 농안기금 운용취지에 맞는 것이냐"며 "올들어 지원 대상 중 '가공식품'이 빠진 것은 농수산물유통공사 스스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아니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