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항만간 출혈 경쟁을 막고 정치적 논리에 의한 항만건설을 지양하기 위해 항만을 통합하고 권역별 지역항만을 특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돼 주목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유정복(김포) 의원은 지난 24일 국토해양부 종합감사에서 "항만의 통합논의, 항만기본계획 주기의 축소, 권역별 지역항만 특화 논의를 위해 (인천항만공사를 비롯한) 각 항만공사와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선진화 방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항만별 물동량 대비 하역능력인 시설확보율을 보면 광양항(223.4%)과 군산항(829.6%) 그리고 마산항(172.4%)은 물동량에 비해 하역능력이 넘쳐나 비효율적인 운영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반면에 부산항(73.7%)과 인천항(76.2%), 평택·당진항(75.2%)은 하역능력이 모자라 조기 시설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국토부가 10년마다 수립하는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과 5년마다 작성하는 수정계획의 부정확한 항만물동량 수요 예측에서 찾았다.

실제 2006년 12월 당시 해양수산부는 향후 2020년까지의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을 수정하면서 5년 평균 증가율을 광양항, 군산항, 평택·당진항, 마산항은 각각 100.4%, 182.8%, 180.3%, 246.8%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최근 4년간 전체 물동량 증가실적은 20.8%에 그쳤다.

또 2001년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 수립 당시 2006년 예측한 결과와 실적을 비교해 보면, 광양항은 485만TEU를 예측했지만 실적은 175만6천TEU로 36.2%, 군산항은 33만4천TEU를 예측했지만 10.2%인 3만4천TEU에 머물렀다.

유 의원은 "(그동안의 항만정책은) 수요와는 전혀 동떨어진 정치논리로 항만을 건설하고 항만끼리의 출혈경쟁을 유도하는 식이었다"며 "항만공사 통합 및 부산항과 광양항 위주의 현 투포트(양항) 정책 대신 권역별 지역항만의 특성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