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적극적 경기진작책으로
서 감세정책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논현동 리츠칼튼 호텔에서 열린 서울 이코노
미스트클럽 초청 조찬강연에서 "올해 세수 흑자가 1조3천억원에 달하는 만
큼 봉급생활자들의 소득공제를 넓히는 수준이 아니라 소득세율 등의 근본
적 인하를 추진할 의향이 없느냐"는 자민련 조희욱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
렇게 답했다.
진 부총리는 "미국도 향후 10년간 5조원의 세수흑자를 예상하고 이중 1조
5천억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감세정책을 하고 있으나 벌써 부작용이 많다
는 비판을 받고있다"며 "과표 투명화 추세에 맞춰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
추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해 소득세율 인하에 부정적 입
장을 보였다.
그는 하이닉스반도체를 포함한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시장원리에 따
른 구조조정이 외국인과 국내투자자를 포함한 시장 안정의 요체"라고 밝혔
다.
진 부총리는 또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특정 업체의 문제에 대해 언론이
보도하고 정치권이 비판하는 것은 경제를 망치는 일"이라며 하이닉스반도
체 등을 둘러싼 언론보도와 야당의 비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진 부총리는 "정치적으로는 대립하더라도 경제와 남북문제는 함께 머리
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면서 "이런 정치권의 노력이 없으면 금융기관 등
이 노력해도 아무소용이 없게 된다"고 정치권에 대한 불만도 표시했다.
그는 "서울보증보험과 투신권의 갈등은 민주화 과정에서 치러야 할 대
가"라며 "요즈음 특정문제에 대해 정부가 개입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
만 시장의 흐름을 거역한 정부 정책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 부총리는 우리경제가 당면한 상황을 ▲외환위기 이후의 아시아쇼크 ▲
정보기술(IT) 산업 침체에 따른 쇼크 ▲중국의 급성장에 따른 차이나쇼크
등 3대 쇼크로 설명하고 "특히, 중국의 급성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향후 5~10년 이내에 우리나라의 산업과 기업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