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을 비롯해 데이콤, 온세통신 등 시외전화3사가 정보통신부가 마련
한 이동전화 요금인하 방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통 등 이동전화 3사는 통화료 인하와 무료통화 도입을 골자로 한 정통부
의 이동전화 요금 인하방안은 시외전화 사업자의 경영악화 등 유.무선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건의문을 정통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상철 한통 사장, 박운서 데이콤 부회장, 황기연 온세통신 사장 공동 명의
의이 건의문은 이동전화 요금인하가 불가피할 경우 통화료보다는 기본료 인
하가 이용자 편익 및 유.무선 사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며 통화
료 인하 위주의 정통부 요금인하 방안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 3사는 이동전화 요금중 기본료가 아닌 통화료를 인하하는 것은 결국
유.무선 통화 대체를 가속화해 시외전화 사업자의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유.
무선 사업의균형발전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동전화의 통화료가 낮아지면 지방으로 전화를 걸때 시외전화 대신 이
동전화를 사용하는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시외전화 사업자의 수익기반이 더
욱 취약해진다는 입장이다.
3사는 또 통화료가 인하되면 기본료 비중이 높고 통화료 비중이 상대적으
로 낮아져 소액 이용자가 과도한 기본료를 부담하면서 다량 이용자를 보조
하는 요금구조를 초래함으로써 사용자 공평부담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도 통
화료 인하 반대 이유로들었다.
이와함께 비용발생 구조에 따라 고정비용은 기본료로, 변동비용은 통화료
로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만큼 고정비용 원가가 미약한 이동전화의 기본료
가 인하돼야 한다고 건의문은 밝혔다.
특히 무료통화를 도입하는 것은 통화료 인하보다 유.무선 대체현상을 가속
화해시외전화 사업자의 설 땅을 더욱 좁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3사의 건의문은 이동전화 요금인하 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28일 열리
는 요금조정심의회를 하루 앞둔 27일 전달된 것이어서 그 수용여부가 주목
된다.
한편 정통부는 이동전화 요금인하 방안으로 ▲통화료 1원인하, 10분 무료통
화(6.4% 인하효과) ▲통화료 2원 인하, 10분 무료통화(인하율 8.5%) ▲통화
료 1원 인하,15분 무료통화(인하율 10.2%) 등 3가지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
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