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가 오는 23일 열려 은행세 도입 등 금융규제개혁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특히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 자격으로 이번 회의를 주재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리더십을 평가받는 중요한 자리가 될 전망이다.
19일 재정부에 따르면 윤증현 장관은 23일부터 25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 참석해 의장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앞서 22일에는 캐나다, 스페인 등 주요국 고위인사들과 만나 금융권 분담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G20 정상회의 합의 사항인 '농업.식량안보 기금 출범식'에도 참석한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는 우리나라가 올해 G20 의장국으로서 개최하는 첫 장관급 회의로서 글로벌 경제이슈에 대한 리더십을 본격적으로 발휘한다는데 의미가 크다.
윤 장관은 IMF 회의에서도 국제금융 개혁과 역할 조정 등 주요 이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G20 국가 및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원국 장관들과 합동 만찬에서 공동 의장으로 참여해 G20 및 비 G20 국가들과 가교 역할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그는 G20 회의 종료 후 캐나다 재무장관과 공동으로 기자회견 및 성명을 발표하며, G20 의장국으로는 최초로 IMFC와 함께 G20.IMFC 합동 만찬회의도 주재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이날 재정부 기자실을 방문해 "우리나라가 G20 의장국으로서 정식 시동을 거는 이번 워싱턴 재무장관회의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 "금융권 분담 방안 등 금융시장 규제가 주로 논의되며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서는 우리 경제에 최대한 영향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의 핵심은 은행세 논의다.
이번 회의의 제1 세션인 금융규제 개혁 부문에서는 지난해 9월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IMF에 작성을 요청한 금융권 분담방안과 관련한 중간보고서를 IMF로부터 보고받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토의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형태나 방식은 다르지만 금융권에 부담을 지우는 방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어 이번 성명서에 큰 틀의 방향과 일정이명시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자본규제 등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차질없이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 현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FSB, IMF, 바젤위원회(BCBS)가 합동 보고를 한다.
아울러 비효율적인 화석 에너지 보조금의 합리화 또는 점진적인 폐지에 대해서도 논의되며, IMF.WB 쿼터 및 지배구조 개혁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이 합의된 시한 내에 이뤄져야 함을 재확인할 예정이다.
우리나라가 주안점을 두는 글로벌 금융안전망 및 금융 소외계층 포요 등 개발 이슈에 대한 진행 사항도 점검된다.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협력 체계 경과도 보고되며 특히 향후 거시경제정책 공조를 위한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신제윤 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G20 재무장관 성명서 초안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각 회원국에 의견 수렴을 위해 보냈다"면서 "이번 성명서에는 세계 경제 전망, 출구전략, 금융권 분담방안, 국제공조 등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은행세 부과 논의에 대해선 "비예금성 부채에 대해 세금 부과를 의무화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결론에 이르기는 힘들겠지만 어떤 형태로든 금융권 분담에 대한 표현은 성명서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차관보는 "IMF는 이번 회의에서 국제공조가 없을시 세계경제 성장이 어떻게 될지 보고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각국 재무장관들이 국제공조를 협의하게 된다"면서 "이번 회의는 임시적인 성격이 있으며 6월 부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G20장관회의 23일 개막..은행세 논의
입력 2010-04-1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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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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