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천/서인번기자]환경부가 한강수변구역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국고지원을 줄이는 계획에 대해 한나라당 이범관(이천·여주) 국회의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24일 이범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부는 내년부터 한강수변구역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국고지원을 줄이는 대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을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설치비의 경우 면지역의 지방비 부담비율은 현행 3%에서 12%로, 읍·동지역은 현행 3%에서 20%로 늘어나고 운영비 지원은 현행보다 10~20%가량 하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이천시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설치비 96억원과 운영비 20억원 등 총 116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처지다. 특히 운영비의 경우 현행 운영비의 91.2%를 지원받던 것을 하수도 요금을 10%올린다는 조건하에 70%만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지방비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환경부가 수계기금이 모자라 상류의 하수도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물이용부담금은 애초에 규제받는 이천과 같은 상류지역의 주민지원과 수질개선 비용부담을 덜어주고자 설치된 것"이라며 "기금이 부족하다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상수도 혜택을 받는 서울, 이천 등 하류지역의 주민들이 내는 물 이용부담금을 적절하게 올려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염총량제가 본격 시행되는 시점에 하수처리장 건설에 대한 국고지원을 줄이면 재정상태가 빈약한 이천시가 약속했던 오염물질 삭감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고 오염물질 삭감이 저조하면 환경부는 개발허가율을 낮출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개발계획을 세웠던 지자체나 개인사업자들의 대규모 민원 발생 우려가 높다"고 지적한 뒤 "오히려 국고 및 수계기금 지원을 증액시키는 것이 맞다"고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