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수도권과 연결되는 유료도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해법찾기에 나섰다.

수도권 고속도로의 운영과 관리상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시민들의 편익을 높이고 보다 합리적인 도로 운영·관리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17일 '수도권 도로이용 합리화 방안 용역'을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제1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인천대교, 서울외곽순환도로의 운영과 이용실태를 분석해 문제점을 진단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시는 현행 도로요금체계의 지역간 불균형, 특정구간의 교통량 집중현상 등을 규명하고 정부와 사회적 측면에서 비효율적 도로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시는 또 해당 고속도로의 장래 교통수요 예측과 도로이용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통행요금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관리방안 등 장·단기적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유료도로의 건설과 운영, 관리주체가 국토해양부와 민간사업자 등으로 이원화 돼 있어 노선별 통행요금의 불균형이 생기고, 이 때문에 보다 저렴한 노선에는 통행량 집중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민자도로는 통행량 부족으로 운영수익보전(MRG) 비용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제1경인고속도로의 경우 40년간 징수한 통행료의 총액이 건설·유지비용을 초과함에도 관련법상 전국통합채산제 운영으로 인해 통행요금 징수가 지속적으로 진행돼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시는 우려하고 있다.

시는 이번 용역을 내년 4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유료도로법과 통행료 등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보다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보는 게 이번 용역의 목적"이라며 "용역결과를 근거로 관련법규 개정 등을 정부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현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