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역 교육계의 내년도 교육환경지원예산 삭감 주장(경인일보 11월 20일자 19면 보도)과 관련해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2013년 교육지원사업비를 23억원 증액했다며 교육청도 자체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내년도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이 59억원 감소해 재정자립도가 46.2%로 2012년보다 1.5% 낮아지는 등 재정악화에도 학생들을 위한 교육지원 관련 총액을 올해보다 23억원 증가한 18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시의 사업별 예산 내역에 따르면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 무상급식, 친환경 우수농축산물학교급식, 학교우유급식 등에 94억원, 교육환경 및 여건개선 등의 지원금 44억원, 다양한 프로그램지원 35억원, 기타 16억원 등이다.

시는 그러나 올해 27억원이던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내년에는 15억원으로 12억원 감소한 것은 유치원 만 5세, 초교 전 학생, 중학교 3학년 무상급식비가 6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2억원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 같은 무상급식비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교육환경개선 대응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육발전위원회의 건의를 적극 수용, 대응사업비를 15억원으로 최대한 확보했다며 교육청도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체예산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태연 시 교육지원과장은 "자치단체는 분야별 균형있는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고, 채무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과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매칭부담, 인건비 등을 선결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 총액을 증액하고 있는 파주시 노력에 발 맞춰 교육청도 자체예산 확보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