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사업 부실과 예산의 관리 감독의 문제점을 지적,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면서 지연된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의 비준동의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 주도의 첫 국제기구인 GGGI의 국회 비준이 늦어져 국제적 망신(경인일보 11월 5일자 1·3면 보도)을 사기도 했지만, 유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에 이어 그린 트라이 앵글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인천 송도의 녹색성장 건설에 탄력을 받게 됐다.
┃관련기사 3면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전날(21일)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만장일치로 처리한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설립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154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4명, 기권 22명의 결과로 가결됐다.
주요 협정 내용은 GGGI를 국제기구로 설립하고, 개발도상국 및 신흥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며, 기여규모 및 성격에 따라 기여회원 및 참여회원을 구성하는 등 녹색성장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GGGI는 법인격을 보유하며, 본부가 소재한 회원국과 다른 회원국에서 특권과 면제를 누리도록 했다.
GGGI가 국회 동의를 얻음으로써 향후 인천 송도에 들어설 GCF 사무국에서 추진하는 개도국에 대한 녹색기금 운영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도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그러나 GGGI 협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당초 문제시 됐던 GGGI에 대한 정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통상부는 GGGI의 지휘 감독 책임을 통감하고, GGGI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자 문책과 부당지급 수당 등의 환수에 대한 구체적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감사원 지적사항에 책임있는 당사자는 해당 직책에서 즉각 퇴진토록 했다.
협정안 통과에 따라 국내 환경·경제 분야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환경·녹색 산업의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면서 다수의 국제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사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의종·송수은기자
GGGI 비준동의안 본회의 통과
송도 GCF사무국, 개도국 녹색기금 운영 탄력
입력 2012-11-23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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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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