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원 인상기준 2020년엔
남성흡연율 37%대로 감소
징수액도 5조4천억대 예상
반대 카페 개설 분노 표출
서민 물가에 악영향 주장
"의원·장관 월급을 내려라"

정치권에서 담뱃값 인상 논의가 가시화되면서, 인터넷과 SNS상에서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담뱃값 인상이 흡연 감소와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이 있는 반면, 서민물가를 인상시키고 흡연자를 박해한다는 반대 의견도 거세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김재원(새누리당) 의원은 현재의 담뱃값을 2천500원(국산 담배 기준)에서 4천50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지방세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에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 흡연율 감소 등 효과 크다 = 담뱃값이 인상되면 흡연율은 반드시 낮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2004년 말 담뱃세 500원 인상을 계기로 국내 성인남성 흡연율은 2004년 57.8%에서 2006년 44.1%로 급감했다.

201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건강증진재단이 낸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되면 2020년에는 성인남성 흡연율이 37.4%가 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정부의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는 2020년까지의 성인남자 흡연율 감소 목표치를 29%로 정했다. 이를 위해 이번 2천원 인상안 외에 단계적으로 담뱃값을 6천~7천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담뱃값이 2천원 인상되면 담뱃세 징수금액도 연 4조2천억원에서 5조4천억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비흡연자들은 '담배 퇴출'을 거론하며 반색하고 있다.

■ 흡연자가 죄인이냐 = 흡연자들은 담뱃값 인상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 발의 소식이 전해지자 '담뱃값 인상 반대 카페'가 개설되는 등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흡연자인 회사원 주정화(35·수원시 원천동)씨는 "만만한 게 흡연자냐"며 "금연구역 확대로 건물에서도 쫓겨났는데, 지갑마저 털려고 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인터넷에서는 "국회의원하고 장관 월급이나 내려서 복지비로 충당해라"는 격한 표현도 나왔다. 담뱃값 인상은 물가 인상에도 영향을 줄것으로 보인다. 국산 담배가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 비중은 0.5%, 외산 담배는 0.35%다. 담배의 가중치는 481개 소비자물가 조사품목 가운데 20번째로 높다.

한편 흡연율 감소를 겨냥한 담뱃값 인상은 KT&G에 악재가 될 것이란 예상이 있지만, 이날 주식시장에서는 수익개선에 따른 기대감으로 주당 1천원이나 주가가 오르기도 했다.

/김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