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매출은 그동안 꾸준한 하향세를 보여왔었다. 개인적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흡연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대두되면서 자연스럽게 하향추세를 그려왔다. 실제로 A 대형마트의 경우 담배 매출이 2008년을 정점으로 2009년 -11.3%, 2010년 -8.7%, 2011년 -15.7%, 2012년 -15.6%로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그러나 지난 6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담뱃값 인상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최근 대형마트의 담배 판매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담배 사재기가 시작된 것이다. 흡연율은 그만큼 가격에 민감하다.

국민건강을 위해 흡연율을 낮춰야 한다는 논리에 반대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흡연자 개인건강 뿐만이 아니라 담배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은 너무 크다. 뇌혈관 질환, 폐암,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의 주범인 흡연의 폐해는 개인 차원으로 그치지 않고 사회·경제적 폐해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해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가 2007년 1조512억원에서 2011년에는 1조5천633원으로 48.7%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로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 지출이 음주·비만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폭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문제는 담뱃값을 인상할 경우 흡연율이 높은 저소득층의 삶이 더 피폐해질 것이란 데 있다. 물론 담뱃값 부담으로 서민층의 흡연율도 줄어들겠지만 그건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정부 입장에서 볼때 담뱃값 인상은 복지재원 부족에 따른 가장 쉬운 세수 확보 수단이다. 국민건강을 위해, 금연율을 높이기 위해 담뱃값을 인상한다는 것은 허울 좋은 생색내기라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정부가 진정 담배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면 담배 포장 규제, 금연구역 설정 확대 등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먼저 실시했어야 했다. 담뱃값 70% 인상을 추진하면서 국민건강 운운하는 것은 너무 낯간지럽다.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논란의 핵심에는 인상의 효과 유무보다는 늘 인상폭, 물가상승 우려, 인상으로 확보된 재원의 활용처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그런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인상에 대한 국민 저항이 줄어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