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등을 다루기위한 제216회 임시국회가 예산안 처리시한 및 관치금융특별법 등의 연계처리 여부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12일에도 의사일정 합의에 실패하는 등 이틀째 난항을 계속했다.
　여야는 이날 총무, 부총무 접촉을 가졌으나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 처리시한을 이유로 늦어도 오는 15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최소 2주일은 필요하다고 맞섰다.
　또 한나라당은 새해 예산안을 과도한 경제성장 전망을 기초로 한 팽창 예산으로 규정, 대폭 삭감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가급적 정부원안 처리를 주장했다.
　여야는 이와함께 한나라당이 예산안과의 연계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는 재정건전화특별법, 기금관리기본법, 예산회계기본법 등에 대해선 법안심사소위를 구성, 법안을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관치금융특별법 제정에 대해선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관치금융특별법 등의 처리에 민주당이 동의할 경우 예산안처리 등을 위한 회기결정에 융통성있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향후 여야간 절충 여부가 주목된다.
　국회는 이날 예결위와 재경, 법사, 교육, 농해수 등 4개 상임위의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사회·문화분야 예산안 부별심사와 농어가부채경감특별법등 계류법안 심사를 계속했다.
　崔仁基 행자장관은 예결위 답변에서 朴金成 전 서울경찰청장의 불명예퇴진에 대해 “심려를 끼친데 대해 죄송스럽다”면서 “경찰의 명예에 상처를 줘 안타까우나 이번 일을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농해수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총 4조5천억원 규모의 예산을 농어가 부채경감에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특별조치법을 마련했고 법사위는 반부패 관련법안 및 청원의 밀도있는 심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내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으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의견이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교육위는 한나라당에서 당초 의사일정에 없는 교원정년연장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한 데 대해 민주당이 반대, 정회에 들어가는 등 진통을 겪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