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협 부실공사 등 지적
道 "현재 마땅한 방법 없어"
건설업 면허 대여와 매매행위가 횡행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서울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지난 2011년 기준 전국 건설업체 착공신고 건수를 조사한 결과 12개 업체가 전국적으로 무려 4천680건 착공신고를 했고, 이 중 4천227건이 경기도와 서울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 모두 1년간 많게는 700여건에서 적게는 200여건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무차별적으로 불법 면허 대여가 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로 I업체는 1년간 무려 720건의 착공신고를 했는데 서울에서 416건, 경기도에서 222건, 부산에서 37건, 충북 14건, 충남 12건, 인천 8건에 달했다.
또 M건설은 서울에서 263건, 경기도에서 352건, 충북 12건, 충남 6건 등 문어발식 공사를 벌여왔다.
이와 함께 대한건협 경기도회가 지난해 도내 건설공사 착공신고 건수를 업체별로 조사한 결과, 착공 2만774건 중 2천454건에 대해 19개 업체가 공사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안산시 542건, 광주시 480건 등으로 건설업계에서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면허 대여 시장이 어느 정도 구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협 경기도회는 불법 건축으로 인한 부실 시공 및 세금 탈루 등 부작용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지자체에 요청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년동안 고작 10건의 면허 대여를 적발한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면허 대여업체들이 이른바 바지 사장을 내세우고 1년 정도 영업하고 건설업 등록을 자진 취소하고 사라져 버린다"며 "건축주와 시공자 간 마찰이 생기는 경우에 경찰이나 지자체가 개입해 조사할 뿐 대여 업체를 골라내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