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불법 면허 대여 부작용이 심각한 가운데(경인일보 5월 22·27·28일자 6면 보도) 올해 경기도내에서 면허 대여가 의심되는 착공 건수가 86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가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도내 신고된 착공건수를 시공사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 업체가 6개월 동안 무려 179건을 착공하는 등 8개 업체가 총 862건의 공사를 맡아 불법 면허 대여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면허 대여 업체들은 탈세와 산업재해 미가입, 부실 공사 등의 각종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어 정부가 면허대여업자와 알선책 등을 처벌하고 있지만 불법 대여는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A업체의 경우 건설기술자 7명으로 지난 4월 29일 단 하루동안 남양주와 안산, 여주, 의정부, 평택, 화성 등에서 7건의 공사를 착공신고하는 등 일주일 동안 15건의 공사를 맡아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다.

다른 7개 업체도 기술자 2~8명을 두고 6개월 동안 경기도에서 적게는 43건에서 많게는 148건을 착공신고했다. 이 중 2곳은 지난해 하반기 불법 건설업 면허 대여로 적발돼 경찰의 수사를 받던 업체로 밝혀졌다.

건설협회는 6개 업체에 대해 업체 소재지 경찰서에 고발했다.

건설협회 경기도회 박철균 진흥부장은 "불법 대여에 대한 감시와 감독이 철저히 이뤄져 건설업계에 팽배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에 건설기술자를 등록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