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등 국가가 지출할 가능성이 큰 채무를 감안한 한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확정된 채무만 계산한 '국가채무' 비율보다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김태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말 기준 국가부채는 902조 천억 원으로 지난해 국내총생산액인 GDP의 70.9%에 달했다.
이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인 34.8%의 배를 넘는 수준으로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108.8%의 ⅓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안정적인 수준이라는 정부 분석과도 다소간 괴리가 있는 수치다.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OECD 국가 평균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해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설명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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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국가부채비율 GDP의 71% 수준 /연합뉴스 | ||
같은 시점의 미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은 미국의 106.3%에 비해 ⅓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국가부채비율로 환산하면 한국은 70.9%로 미국(120.4%)의 절반을 넘어서는 수준이 된다.
호주와 캐나다의 국가부채비율은 43.4%와 54.4%로 한국보다 재정 안정성이 우수하다.
김태호 의원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부채에 대한 통계적 착시부터 없애야 한다며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재정준칙을 마련하지 못하면 미래 세대의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