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가정보원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국정원 소관 상임위인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2차장 산하인 국내 파트 예산을 대폭 삭감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2014회계연도 국정원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해 통과시켰다고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23일 밝혔다.
하지만 국정원 예산 총액은 유지하면서, 삭감된 국내 파트 예산은 대북정보(3차장)와 해외 산업스파이(1차장) 문제를 다루는 항목에 사용되도록 이관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정 의원은 브리핑에서 "총액은 그대로 두되 2차장 소관 국내 정치 개입 의혹과 논란이 있는 예산은 대폭 삭감했다"며 "이를 첨단장비 구입이나 대북정보 활동, 산업스파이 잡는 예산 쪽으로 대폭 이동시켰다"고 말했다.
정보위는 이날 예산안 통과의 3대 부대조건으로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국정원법이 개정돼 조직 개편할 경우 예산안 조정 ▲의혹과 논란이 예상된 정책을 시행할 때 철저한 기획 완비 ▲재탈북과 이중 탈북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15년부터 관련 예산 증액 등을 제시했다.
/송수은기자
국정원 국내파트 예산 대폭삭감… 대북정보부문 올라 총액은 유지
입력 2013-12-2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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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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