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수원정) 의원이 18일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로 첫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며 '사과'를 받아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국세청 직원들의 세무비리 사건과 관련, 당시 조사1국장이었던 임 후보의 관리책임을 물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09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2년동안 조사1국 팀원 9명이 3억1천만원을 받았다"며 "당시 (임 후보자가) 조사1국장으로 계셨던 것으로 안다. 경찰 발표 전에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라고 따졌다.
임 후보자는 "전혀 몰랐다"며 "청장에 취임하면 시스템을 바꿀 계획"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에 "(조직1국 소속) 한 팀 전체가 범죄에 연루되어 뇌물을 수수한 사건은 정부 부처 최초일 것"이라며 "국세청장으로 조직전체를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관리감독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가"라고 재차 캐물어 "당시 조사국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사과를 받아냈다.
박 의원은 이와함께 정부의 세금우대종합저축 폐지 방침은 서민증세라고 지적하며, 세제개편안의 핵심인 배당소득증대세제에 대해서는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일반 국민들은 1천만원 한도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통해 연간 30만원의 이자와 6%의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 왔는데 이를 폐지하는 것은 가계소득 증가를 내세우면서 정작 서민의 세부담은 증가시키는 서민증세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상임위 첫 질의에 앞서 인사말에서 "기재위는 나라의 근간인 재정·경제정책을 다루는 막중한 권한과 함께 엄중한 책임이 따르는 위원회"라며 "기재위가 국민께서 보시기에 가장 모범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질의가 잇따른 가운데 새누리당은 세수 확보 방안과 국세청의 대국민 신뢰 회복 계획, 새정치민주연합은 영남권 인사 편중 문제 등에 초점을 맞췄다.
/김순기기자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 세무비리 관리책임 따져
박광온, 정부 세제개편안도 비판
입력 2014-08-1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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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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