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해 야심찬 일을 했다. 국민 개개인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문화융성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했다. '문화가 있는 날'을 시행하는 등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중의 하나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다. 2013년 제정된 문화기본법에는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문화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문화권'을 하나의 권리로 규정했다. '국민행복'과 '삶의 질'을 위한 문화정책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이 같은 사업의 하나로 현재 가구당 10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하고 지난 해 약 144만명의 소외계층이 이 혜택을 받았다. 카드발급률 99.8%에 카드이용률은 77.6%에 이를 정도로 호응도가 높았다. 특히 기존 3개로 나뉘어 있던 문화·여행·스포츠 이용권을 하나로 통합해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카드 이용의 편리성을 증진시켰다. 그중에서도 통합문화이용권 기획사업은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 문화예술체험·국내여행·스포츠 관람 비용을 지원하는 문화복지사업으로 각광을 받았다. 그런데 갑자기 지역기획사업을 폐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문화소외계층에 실망감을 주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문광부가 '문화누리카드사업(이하 카드)'과 '지역기획사업'으로 운용하던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중 올해는 카드사업만 시행키로 했다는 것이다. 오는 4월 이후에 카드 신청상황을 지켜본 뒤 지역기획사업 시행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름대로 시행과정에서 고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기왕에 호응을 얻으면서 시행된 사업이니만큼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한다. 모처럼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문화복지 혜택이 자리를 잡아가는 마당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는 안 되기 때문이다.

경기·인천지역만 해도 지역기획사업을 통해 각 문화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여 주민들의 호응을 받아왔다. 장애인이나 환자, 보호자가 없는 아동, 도서·산간지역 주민들의 경우 카드 이용이 쉽지 않기에 지자체들은 기획사업을 운영하면서 찾아가거나, 모셔오는 프로젝트를 운영해왔다. 지역사업이 폐지되면 이 같은 혜택이 없어진다. 집행률이 낮고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고 해서 바로 헌신짝처럼 정책을 내던져서는 곤란하다. 문화나눔의 사각지대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문광부는 인식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