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결국 수도권매립지를 10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번 인천시가 수정안을 내놓을 당시는 ‘10년 플러스 알파’가 제안되었으나, 그나마 이번에는 ‘10년’이라는 조항을 명백히 하기는 했다. ‘10년 플러스 알파’의 경우 협상의 유연성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30년 사용’으로 갈 것으로 보는 예측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일단 종료시점이 확정되지 않으면 대체매립지 확보가 실제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한이 연장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현재의 최종안인 ‘10년 연장’안도 사실상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10년 동안 대체매립지를 찾기로 되어 있지만, 서울시의 경우 대체매립지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현재 서울시의 입장으로만 본다면 사용기한 30년을 꽉 채우고 싶다는 관측이 우세한 편이다. 과연 ‘10년 연장‘안이 그대로 적용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드러나면서 인천 정가와 시민단체 주변에서는 유정복 시장에 대한 비판이 곳곳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유 시장은 선거공약으로 ‘2016년 매립종료’를 내걸었었다. 이에 따라 당선 후 6개월이 지난 후 ‘선제적 조치’를 내긴 했지만, 이후 진행과정에서 대체매립지 조성에 ‘10년 플러스 알파’까지 등장시키면서 연장 수순을 밟아왔기 때문에 과연 공약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했는지 조차 의구심을 받는 실정이다.
핵심은 대체매립지를 찾는다는 약속이 어느 정도 확고한가 여부일 것이다. 이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수도권매립지 정책 협의가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여진이 인천에서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인천 서구 주민단체들은 이번 발표된 협의안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실정이다. 유 시장의 공약을 믿었던 입장에서는 이번 10년 연장 조치가 매우 당황스러울 것이다. 더구나 서울시와 경기도가 대체매립지를 찾지 못하면 언제든지 더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이 염려를 기반으로 인천시와 유 시장에 의견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연장이 주는 경제적 효과를 주로 말하고 있는 편이다. 상당한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의 거주민들에게는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주민들의 정서를 보듬는 자세와 답변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끝나지 않은 수도권매립지 이슈
입력 2015-06-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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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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