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포함한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인천시 산하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은 총 20곳으로 부산의 19개 기관과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 있지만 재정규모가 인천의 3배에 달하는 서울의 20개 기관에 비하면 지나치게 많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의 증가는 도시규모의 급격한 팽창,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각종 개발사업의 확대로 인한 불가피한 결과로 분석된다. 그러나 기능상의 유사·중복 기관이 생겨나고 부실운영으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한 혁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문제는 이와 같은 혁신안이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천시는 산하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평가 작업을 8월 중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인천시 산하에는 도시공사·교통공사·시설관리공사·환경공단 등 공기업 4개와 출자기관 3개, 출연기관 13개, 특수목적법인(SPC) 19개 등 총 39개의 공공기관이 존재하며 이 기관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기관 통폐합이 혁신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도 문제다. 기관별 특성에 맞은 혁신 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운영합리화나 재정 건전화, 인력구조조정, 평가시스템 개선으로 혁신이 가능한 조직과 통폐합 대상을 구분하는 것이 첩경이다. 통폐합 대상은 기능과 규모를 고려해 통합운영으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 국한해야 한다. 인천시는 현재 2011년 인천도시공사에 통합했던 관광공사의 재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통합대상이 아닌 조직을 졸속 통합했다가 재설립하는 과정에서 낭비되는 행정비용이 크다. 산하기관 혁신은 재정건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므로 기관별 기능과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치밀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산하 공공기관 혁신보다 더 시급한 것은 19개에 달하는 각종 특수목적법인(SPC)들의 관리다. 이들 SPC는 대부분 민관합작형태의 회사들로 상당수가 자본 잠식상태에 있거나 경영부실인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 이번 기회에 부실 SPC를 정리하거나 완전히 민영화하는 과감한 요법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