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안전망의 구축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본 수칙이다. 갈등과 각종 범죄, 안전사고의 범람은 그만큼 국민들을 불안 속으로 몰아넣게 된다. 때문에 치안질서의 확립은 필수다. 경기도는 치안수요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인구 증가율뿐아니라 서울 등 수도권을 둘러 싸고 있는 지리적 여건이 폭넓은 치안수요를 요구하는 지역이다. 최근 신도시 개발이 곳곳에서 이루어져 치안을 담당할 경찰서의 신설이 시급한 곳도 경기도다. 이런데도 치안수요에 비해 경찰력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지역이 경기도다. 신생 도시 등으로 경찰서 신설수요가 가장 많은 곳이 경기도지만 예산과 4~5년이 걸리는 경찰서 신설과정은 범죄를 예방하는데 있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3년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각종 범죄는 무려 40만2천건에 이르고 있다. 2010년 이후 4년간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 토막살인 등 강력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도 경기도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는 거의 경기도 몫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수원 팔달구를 전국에서 성폭행 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류한 것도 무관치 않다. 도내 수원과 용인·평택 지역은 경찰관 1명이 담당하는 평균인구가 각각 700명·1천109명·638명으로 전국 평균인 469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중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해 7월말 1인당 1천336명으로 2010년부터 전국 1위다. 치안형태가 달라도 서울 남대문서의 43명에 비하면 엄청난 차이다. 평택의 경우도 서울 용산미군기지 이전, 평택항 이용객 증가, 신도시 개발 등으로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수원과 용인·평택 지역의 경찰서 신설이 시급한 이유다.
일선 경찰서의 신설은 치안수요에 따라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 경찰서 신설은 경찰청의 신설계획 수립후 행자부의 심사, 기획재정부의 예산확보, 준공에 이르기까지 적어도 4~5년이 걸린다. 500억원 내지 700억원에 달하는 예산확보도 부담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등 사회안전을 파괴하는 불안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경찰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 경찰의 순찰활동만 강화해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국민들의 지적이다.
사회안전망 구축위해 경찰력 증강 필요하다
입력 2015-07-09 20:16
지면 아이콘
지면
ⓘ
2015-07-10 11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