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24일 한미 합동실무단이 주한미군 탄저균 배달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 오산기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한 달 보름이나 지나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조사를 한다니 다행이다. 지난 5월 말 미군의 탄저균이 오산기지에 밀반입됐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공교롭게도 메르스 사태가 터져 큰 관심을 끌지 못했었다. 탄저균은 100㎏을 살포하면 최대 300만명에 이르는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무서운 균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전혀 모르는 사이 오산기지에 반입됐으니 기가 막힐 일이었다.

다행히 미 국방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실수”라고 잘못을 공식 인정했고, 이번에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한미합동실무단이 구성됐다. 우리는 이번 합동실무단이 탄저균의 국내 반입이 처음이었는지, 다른 생물무기 실험은 없었는지, 탄저균 샘플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한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미군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할 수 없다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SOFA는 주한미군이 위험 물질을 반입할 때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반입한 탄저균 표본이 비활성화 상태인 줄 알았기 때문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주한미군은 이 표본을 국제 택배회사인 페덱스를 통해 받았다. 미군이 임의로 위험물질을 들여오더라도 알려주지 않는 한 우리 당국이 위험물질 반입을 알아 낼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SOFA 규정 자체에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5천t의 생화학무기에는 탄저균이 대량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워낙 치명적인 균이라 군사적으로 이 같은 생물학 무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탄저균이 우리 정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반입된다면 이는 신뢰를 주고, 투명해야 할 한미동맹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 이외에 혹시 다른 생화학무기 원료의 국내 반입여부도 철저하게 조사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이번에 모든 의혹을 완전히 해소해 건강한 한미동맹이 유지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