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히 미 국방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용납할 수 없는 실수”라고 잘못을 공식 인정했고, 이번에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한미합동실무단이 구성됐다. 우리는 이번 합동실무단이 탄저균의 국내 반입이 처음이었는지, 다른 생물무기 실험은 없었는지, 탄저균 샘플이 제대로 처리됐는지 한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미군에 탁송된 군사화물에 대해서는 세관검사를 할 수 없다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SOFA는 주한미군이 위험 물질을 반입할 때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주한미군은 반입한 탄저균 표본이 비활성화 상태인 줄 알았기 때문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한다. 주한미군은 이 표본을 국제 택배회사인 페덱스를 통해 받았다. 미군이 임의로 위험물질을 들여오더라도 알려주지 않는 한 우리 당국이 위험물질 반입을 알아 낼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SOFA 규정 자체에 개선할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 보아야 한다.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5천t의 생화학무기에는 탄저균이 대량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워낙 치명적인 균이라 군사적으로 이 같은 생물학 무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탄저균이 우리 정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반입된다면 이는 신뢰를 주고, 투명해야 할 한미동맹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한미합동실무단은 탄저균 이외에 혹시 다른 생화학무기 원료의 국내 반입여부도 철저하게 조사해 주길 바란다. 아울러 이번에 모든 의혹을 완전히 해소해 건강한 한미동맹이 유지되길 기대한다.
경인일보 Copyright ⓒ 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