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안을 발표했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원의 비율 2대 1을 맞추고 현재의 지역구 246명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369명의 안을 제시했다. 비례대표의 확대에는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사회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헌법재판소가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 편차를 2대 1로 맞추라는 판결에 따라 선거구 획정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8월 13일까지 선거구 획정의 원칙을 제시하라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의 혁신안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실시도 포함되어 있다. 정당 내부의 차원을 넘는 정치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정치적 어젠다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의원 수 확대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의원들의 세비를 삭감해 국회예산은 늘리지 않겠다는 대안도 밝혔다.

단순 인구 대비로 볼 때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정수는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문제는 국민 여론이다. 한국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유리되고 자신들의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온 게 정치불신의 근본 원인이다. 또 우리의 정치가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정당 본연의 기능에 충실치 못하고 있는 것도 정치불신의 원인이다. 이러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의원 정수의 확대가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당득표율에 의해서 비례대표 선출이 결정되기 때문에 비례대표 확대는 현재의 거대정당의 독점 구조를 타파할 수 있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념정당이나 군소 정당의 원내진출이 용이해질 수 있는 것도 사회 균열을 다양하게 반영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의원 정수의 확대는 더더욱 어렵다. 정치가 변화하고 사회 갈등의 조정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다한다면 왜 국민들이 의원 수 확대를 반대하겠는가. 정치제도 개혁의 공론화 불씨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새정치연합의 의원 수 확대 제안이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정당 내부의 혁신이 우선인 새정치연합의 혁신안으로서는 적절치 않다. 정치개혁의 전제는 정당 내부의 치열한 쇄신과 혁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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