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4년 서울·부산에서 시작된 고교평준화는 정책이 도입된 지 벌써 40년이 지났다. 그러나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평준화 시행을 놓고 여전히 학부모간 찬반논란이 뜨겁다. 경기지역의 경우 1979년 수원을 시작으로 성남(1981년), 안양권(군포·의왕·과천·안양)·부천·고양(2002년), 광명·안산·의정부(2013년), 용인(2015년) 등 도내 31개 시·군중 12개 지역에서 단계적으로 고교 평준화를 시행했다. 모든 지역이 도입 과정에서 결코 순탄치 않은 길을 걸었다.
평준화가 논의되는 지역마다 학교 간 서열화·교육격차 반대, 성적 하향 평준화와 원거리 통학 반대 주장은 단골메뉴였고 추진위원회와 반대위원회가 구성돼 마찰을 빚었다. 올해부터 평준화를 시작하는 용인시의 경우 지난 2008년 평준화 논의가 처음 시작되면서부터 주민 간 극렬한 마찰을 빚다가 도입하는데 무려 7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또 김상곤 전 교육감이 선거공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광명·안산·의정부 평준화도 헌법소원 등 법적 공방까지 벌이면서 어렵게 도입할 수 있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반목했던 지역 주민들이 받은 상처는 헤아릴 수도 없이 깊었다.
올 들어 화성·오산, 평택, 김포 등이 평준화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특히 논의가 진행 중인 화성·오산의 경우 평준화가 시행되는 여느 지역이 그랬듯 아픈 갈등을 겪고 있는 중이다. 주민들 간 찬성·반대위원회가 구성돼 각각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장기간의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임기 내 평준화 시행을 공언해 해당 지역 교육단체와 학부모 등이 반발하는 등 마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화성은 교육기반이 상이한 도·농 복합도시의 성격이 극명한 곳이다. 도시지역인 동부권과 달리 농어촌지역인 서부권은 통학거리가 멀고 학교 수가 적다. 대립의 근거도 명확하다. 그런 면에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평준화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 교육 취약계층 학생이 월등히 많은 읍·면지역에 교육시설 확충과 다양한 학습프로그램 지원이 납득할 만큼 충분해야 한다. 아울러 경기교육청은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시행 40년 여전히 어려운 숙제 고교 평준화
입력 2015-07-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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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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