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선거제도 등 정치제도 전반에 걸친 논의는 정치발전은 아랑곳 없고 오로지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몰두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비례대표 감소와 지역구 증원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편방안은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이 지역구도를 깰 수 있다는 가능성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가 제안한 의원정수 증원도 국민 여론을 도외시한 방안이다. 비례대표 숫자를 줄이더라도 지역구를 늘려서 국회의원 정원을 늘리지 않겠다는 발상은 지역구 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권역별 비례대표의 도입이 새누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정치적 셈법이 깔려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둘러 싼 여야 인식차 뿐만이 아니라, 여야의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생각도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공천혁신을 위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고 새정치연합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거부하고 있다. 이 또한 양당 지도부의 이해가 대립하고 있다. 청와대의 공천 영향력을 배제하려는 김무성 대표와 전략공천을 통해 자신의 지지세력을 확보하려는 문재인 대표의 지향점이 같을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선거구 인구 2대1의 편차를 맞추기 위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8월 13일까지 국회에 선거구획정에 따른 기본적인 룰과 기준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여부와 정원문제 등 선거구획정에 필요한 사항들이 여야간에 전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8월 13일까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시일을 넘기고 졸속으로 기준이 제시되어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거관련 논의들에 대해 여야의 정략적 발상이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정치가 현실임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정치가 신뢰를 받고 정치의 본령을 다할 수 있는 한에서의 제도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단 새누리당이 제시하고 있는 지역구 증원과 비례대표 축소와 같은 방안은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정치적 퇴행이다. 새누리당은 실리를 챙기더라도 명분에 맞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