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인천지역 금융기관 총여신액은 가계부채 감소로 전달에 비해 무려 1조원 이상 감소했다. 저금리와 부동산시장 호조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실정이어서 특히 주목되었다. 인천의 경제지표는 한국경제를 가늠하는 것이어서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의 가계부채 축소는 예금은행의 상당수 안심전환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가 흡수한 때문으로 판단은 유보다.
오히려 인천경제의 악화가 간취된다. 기업대출은 중소기업 대출 중심으로 증가폭이 둔화된 반면에 신용협동조합·상호금융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여신이 늘고 있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여신관리 강화로 인한 풍선효과인데 전국적으로도 대동소이하다. 불법사금융시장이 점점 커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무려 33만명이 10조5천억원 규모의 불법사금융시장에 내몰린 것이다. 비은행권 여신확대 중심에는 소비부진이 위치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함에도 소비는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 중이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저성장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계의 소비성향 저하추세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LG경제연구소는 향후 5년간 국내 잠재성장률은 2%대 중반으로 위축되고 2020년에는 1%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형국이어서 내수확대가 해법이나 민간소비부진 → 투자부진 → 노동수요 둔화 → 민간소득 하락 → 소비부진의 악순환이 우려된다. 그 중심에 소득 양극화가 자리하고 있다.
17년 전의 외환위기가 단초를 제공했는데 노동개혁이 결정적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로 저임금의 비정규직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가볍게 했다. 고용불안은 민간소비를 더욱 옥죄었다. 반면에 대기업들은 인건비 절약으로 막대한 영업이익을 얻었으나 불확실성을 핑계로 내부유보만 키웠다. 검증되지 않은 낙숫물이론에 고무된 역대 정부들이 재벌들의 지네발경영을 방임한 덕분에 자영업도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민간소비가 살아나야 청년실업문제도 해소되는 법인데 정부는 최후 보루인 정규직마저 없애겠다며 벼르고 있다. 대마(大馬)가 왜 죽었는지 복기(復碁)를 당부한다.
소비자들이 지갑닫는 이유부터 따져봐야
입력 2015-08-1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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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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