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4개월 만에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어제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 개편을 논의할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한노총의 노사정 복귀로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후반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우리는 한노총의 노사정 복귀가 매우 잘된 결정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심각한 청년일자리 절벽이 노동시장을 넘어 여러 경제·사회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늘려주는 것은 노사정의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김동만 위원장은 이날 노사정 복귀를 선언하면서 “현장 조합원들의 우려가 큰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협상결렬이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문제 때문으로 김위원장에게는 이것이 부담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한노총의 복귀 명분을 주기 위해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의제에는 포함하되 ‘대화와 합의로 추진한다’는 정도의 선언을 하고 이를 중장기 과제로 돌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한걸음 뒤로 물러나 준 것 역시 한노총 복귀에 큰 영향을 미쳤다.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은 이미 사회적 합의가 형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4월 협상 결렬 당시 ‘일반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을 제외하면 65개 과제 중 상당 부분에서 논의가 진전된 상태였다. 합의안을 마련할 정도였는지에 대해서는 노동계와 정부의 견해가 다르지만 서로 공감대는 갖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면서 취업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9월까지는 대타협을 이루고, 연내에 노동개혁 입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여전히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진통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핵심 현안에 대한 이견조율에 난항이 예상되고, 노사정 대타협 시기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지만 이번 노사정위 결과에 따라 앞으로 한국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다. 정부와 노동계가 너무도 어렵게 대화 테이블에 마주한 만큼 서로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노사정위에 임해주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