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예산안과 법률안을 다룰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정기국회는 예산안과 입법 사항 외에 국정감사 등에서 여야간의 극명한 입장차로 초반부터 순탄치 않게 전개될 전망이다.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쟁점으로 떠오른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정부의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하여 여야의 대치가 가파르게 전개됨에 따라 정기국회 초반부터 여야의 기 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게다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지원법 등 정부·여당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중점을 둔 법안을 놓고도 입법전쟁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노동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내세우는 반면 야당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핵심추진과제로 여기고 있다.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한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의식한 여야의 기 싸움으로 이번 정기국회는 회기 내내 긴장과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선거구 획정을 비롯하여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여부, 오픈 프라이머리를 둘러 싼 정당 경선에 관한 제도 등 선거제도와 정치개혁에 대해서도 여야 간, 도시와 농촌 지역구 국회의원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는 내년의 총선거와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여타의 현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정기국회는 국정감사를 통하여 한 해의 예산집행과 정책을 점검하고 내년도 살림살이를 확정하는 등 국회의 권능 중 가장 중차대한 역할을 감당해 내야 한다. 국회 선진화법으로 여야의 정치적 쟁점으로 인해 예산이 볼모로 잡히는 일은 없어졌지만, 여야의 시각차와 총선을 의식한 공방으로 정기국회가 사안마다 파열음을 내면서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여야 정당은 정기국회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예산안에 대해 원만한 타협을 도출해 내야 한다. 내년 총선을 의식한 지역구의 선심성 예산과 민원성 예산을 경계하고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에서도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는 자세로 입법에 임해야 한다.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가 상충된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조화로운 타협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정기국회가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양극화를 최소화하는 등 민생과 통합의 공간이 되도록 여야 지도부의 리더십과 의원들의 양식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