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추자도 인근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돌고래호 침몰 역시 안전관리 부실이 원인이었다. 파도가 높고, 비가 내렸지만 돌고래호는 아랑곳 없이 출항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돌고래호의 교신이 끊긴 5일 오후 추자도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풍랑주의보와 강풍주의보는 발효되지 않았지만, 파도와 바람은 높고 강한 편이었다. 승객 대부분은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다. 승선 인원 보고도 제대로 되지 않아 사고 발생 하루가 지났지만 누가 탑승했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해경의 허술한 승선인원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승선자 명부는 엉터리였다. 돌고래호 선장은 해남 남성항을 출항하기 직전 자신을 포함해 21명의 이름이 적힌 승선신고서를 제출했다. 해경은 이중 13명이 승선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신고서에 적힌 4명은 승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구조된 3명 가운데 1명은 신고서에 이름이 적혀 있지도 않았다. 이러다보니 도대체 배에 몇명이 승선했는지 파악이 어려워졌다. 생존자들은 배에 27명이 타고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승객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원파악이 이뤄지는 것과는 달리, 낚시어선은 형식적으로 이뤄져 왔던 것도 문제다. 낚시어선도 안전사항을 규정하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엄연히 존재한다. 이 법에 따르면 큰 항구 등 해경의 치안센터나 출장소가 있는 곳은 해경이 직접 입출항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다. 돌고래호는 낚시어선업으로 신고하고 확인증을 발급받았지만, 안전관리는 선주나 선원이 직접 해왔다. 해당 지자체인 해남군은 돌고래호에 대해 서류와 구두로만 점검했을 뿐 현장에서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늘 ‘사후약방문’ 지적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 사회에 만연된 안전불감증 때문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그럼에도 일부 낚시어선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무시하고 배를 운항하는 등 안전관리에 문제를 드러냈다. 행정당국이 일일이 감시할 수 없다면, 선주나 선장이 사명감을 갖고 승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어야 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언제 끝날지 답답한 노릇이다.
또 무용지물 된 안전불감증 교훈
입력 2015-09-0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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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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