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지역 의료·보건 현안’ 갈길 바쁜데, 주요 위원회 서면 심의하는 인천시 지면기사

공공보건위·지역의료위 등 전문가 의견 서면으로 대체 장성숙 시의원, 市 자료 확인 “즉각적 의견 공유 한계” 우려 市 “솔직한 전달 긍정부분 있다” 인천시가 지역 의료나 보건 관련 위원회에 상정된 현안을 대부분 서면으로 논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 최소화와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하는 시기인데, 각종 현안에 대한 서면 심의는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민·비례) 의원이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인천시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지

[포토] 유정복 인천시장, 뉴욕한인회장과 면담 지면기사

의왕시의회 ‘보훈수당 10만원 인상안’… 市 “예산편성권 침해” 제동 지면기사

전월 5만원 인상 개정안 상정 불구 시의회, 물가 등 감안 수정안 의결 市, 지자체장 의견 수렴 생략 주장 재정 부담 등도 작용… ‘재의 요구’ 의왕시의회가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되는 보훈 수당을 월 10만원씩 인상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의왕시가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예산편성권 침해라는 이유로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 ‘제동’을 걸었다. 2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그동안 보훈명예수당으로 월 10만원, 참전명예수당으로 월 12만원,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월 12만원을 지급해왔지만 최근 물가 등을 감안

이천시, 건강·문화 담은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완료

이천시가 지난 22일 2024년 제4차 이천시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는 공동위원장(김경희 시장·한영순 민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관계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돌봄, 건강, 문화, 여가 등 10가지 사회보장영역에 대해 중앙부처의 사회보장제도 외 지역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지자체 단위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의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4년 단위

안양시의회, 25일부터 행정사무감사…예산심사까지 ‘마라톤 일정’

25일 복지문화국 등으로 행감 시작 다음달 4일부터는 예산 심의 돌입 다음달 20일 본회의로 정례회 마무리 11명 의원들의 ‘릴레이 시정질문’(11월 21일 보도)으로 제298회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한 안양시의회가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로 이어지는 ‘마라톤 일정’에 들어간다. 24일 안양시의회에 따르면, 25일부터 3개 상임위원회(총무경제, 보사환경, 도시건설)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다. 25일에는 만안구(총무경제위), 복지문화국(보사환경위), 상하수도사업소(도시건설위)에 대한 행감이 진행된다. 이어 2

과천시의회 ‘무장애도시포럼’,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무장애 시설 환경진단·정책개발 연구 주요 공공시설 진단 및 개선방안 제안 과천시의회 연구단체 ‘과천시의회 무장애도시포럼(대표의원·우윤화)’은 21일 시의회에서 ‘연구단체 활동성과 보고’와 ‘과천시 무장애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진단 및 정책개발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우윤화 대표의원과 하영주·황선희 연구위원으로 구성된 ‘무장애도시포럼’은 과천시가 무장애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찾고 다양한 선진 사례 비교와 정책개발 연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한 연구단체다. 지난 3월 연

하남시, 1인 가구 증가 발맞춰 ‘맞춤형 대책’ 추진 지면기사

안부 확인·식생활 개선사업 등 1인 가구 증가 맞춤 복지 추진 하남시가 1인 가구 증가에 발맞춰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시 전체 인구는 총 32만9천여 명으로, 이중 1인 가구는 14만1천658명이다. 비율로만 36%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시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총 12억9천여 만원을 들여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복지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우선 복지분야에선 사업비 1천700여 만원을 들여 안부확인서비스 및 1인 가구 식생활 개선사업을 벌이고 있다

최병일 안양시의원,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리모델링 단지와 형평성 문제 촉발”

평촌신도시 10개 단지 어려움 발생 “용적률 상향과 실질적 지원 필요” 시, “2025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1기 신도시 정비(재건축)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기존 리모델링 추진 단지와의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양시의회 최병일(민)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2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안양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행정적 지원을 촉구했다. 안양시는 2016년 수립된 ‘안양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

안양시의회, ‘릴레이 시정질문’ 이틀째에도 지적·질타 쏟아내

21일에도 5명 시의원 시정질문 나서 김주석 의원, 시청사 이전사업 문제 지적 곽동윤 의원, ‘연구용역 표절’ 문제 질타 역대 최다 11명의 시의원이 이틀간의 ‘릴레이 시정질문’(관련기사 20일 보도)에 나선 안양시의회가 21일 둘째날 시정질문에서도 다양한 분야의 지적과 질타를 쏟아냈다. 이날 열린 제29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첫 시정질문에 나선 김주석(국) 의원은 최대호 시장의 역점사업인 시청사 이전 사업과 관련해 “주민의견 수렴없이 기업유치 및 시청이전을 추진할 경우, 만안과 동안 시민들 사이의 갈등을 야기할 우려가 크고

옹진군, 특별자치군 승격 추진… 연구용역 의뢰 지면기사

자치분권 보장·규제 특례 기대… 아직 기초단체 승격 사례 없어 인천 옹진군이 자치분권 보장과 규제 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는 ‘옹진 특별자치군’ 승격을 추진한다. 옹진군은 전국 82개 자치군 중 신안군, 울릉군과 함께 한국행정연구원에 섬 지역 자치행정 모델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현재 국내에는 광역도 단위 3개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가 있다. 기초자치단체에도 4개 특례시(고양·수원·용인·창원)가 있는데, 자치군 단위 기초단체가 특례군으로 승격된 사례는 아직 없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특별자치군 승격을 통해 옹진군의 구조적·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