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A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이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에 대해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5월17일자 4면 보도=몸에 멍든 채로 숨진 여고생… 숙식 교회는 여러번 말 바꿔) 다만 교회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피해자 부검 결과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며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폐색전증은 폐의 혈관이 혈전이나 공기에 의해 막히는 질환으로, 외상이나 움직임 제한 등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한 50대 여성 B씨를 수사 중이다. B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에 있는 A교회에서 여고생 C(17)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그의 몸에선 멍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은 긴급체포한 B씨 외 공범 여부, B씨의 학대 행위와 C양 사망과의 인과관계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또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C양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종시에서 지난 3월 이곳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교회 신도인 B씨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입신고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C양은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손목에는 결박된 흔적이 발견됐다. A교회 측은 이날 경찰 발표에 대해 “학대 사실은 전혀 없다"며 “손을 묶은 행위는 (자해로부터) C양을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C양의 사인은 지병"이라며 “교회 측에서 학대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조치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민철·이상우·백효은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여고생이 몸에 멍이 든 채 숨진 사건에 대해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5월17일자 4면 보도=몸에 멍든 채로 숨진 여고생… 숙식 교회는 여러번 말 바꿔)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피해자 부검 결과 사인은 폐색전증으로 추정된다"며 “학대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한 50대 여성 B씨를 수사 중이다. B씨는 최근 인천 남동구에 있는 A교회에서 여고생 C(17)양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양은 지난 15일 오후 8시께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그의 몸에선 멍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이 긴급체포한 50대 여성 신도 외에 공범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박재억 신임 인천지검 검사장이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일체 관용 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박 검사장은 16일 인천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 절차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세사기, 불법 대부업, 유사수신 등 다중피해 범죄는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삶의 근간까지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이러한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고 이와 함께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검사장은 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사건 관계인 주장을 경청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서 우리 수사 관행이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없는지 늘 살펴야 한다"며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법치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경남 고성 출신인 그는 한양대 법학과와 서울대 대학원(법학과)에서 공부한 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공익법무관을 거쳐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대검찰청 마약과장, 법무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또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청주지검 차장검사, 창원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검찰 내 대표적 '공안통'으로 불리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팀장을 맡은 바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박재억 신임 인천지검 검사장이 16일 취임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2024.5.16 /인천지검 제공
區, 지원조례 제정 시행'홀몸노인'서 대상 확대10월까지 실태 전수조사"고독사 예방 선제 대응"인천 계양구는 고독사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계양구는 1인 가구 증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하던 조례에서 '홀로 사는 노인'으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사회적 고립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계양구는 조례를 근거로 고독사 예방과 새로운 복지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이달부터 10월까지 계양구 1만1천700여 1인 가구의 생활실태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이를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또 오는 7월부터는 ▲민간협력 안부 확인 ▲생활환경 및 생활행태 개선 지원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담아 고독사 위험군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윤환 계양구청장은 "이번 조례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서구,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고위험군 발굴·개입 연계 활동인천 서구는 인천에서 처음으로 관내 7개 행정동을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지정했다.생명존중 안심마을은 지역 특성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자살 예방 안전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구는 가정1동, 검단동, 검암경서동, 석남1동, 연희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 등 모두 7개 동을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조성·운영한다. 서구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4일 생명존중 안심마을 선포식을 개최했다.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조성된 동은 ▲생명지킴이 교육 ▲고위험군 발굴·개입 연계 ▲자살 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 위험 수단 차단 ▲자살 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전략을 추진한다.기선완 인천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이번 생명존중 안심마을 선포를 계기로 구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서로 희망을 전해줄 수 있길 기대한다"며 "구민 마음 건강 돌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인천 서구는 지난 14일 생명존중 안심마을 선포식을 개최했다. 2024.5.14 /서구 제공
法 "피해자가 살아있는 척 행세도"
빚을 갚으라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자살방조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살해 후 방치했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본인의 계좌에 이체해 사용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살아있는 척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까지 했다"며 "24세 나이에 갑작스레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 유족 또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두 손을 모은 채 판결을 들었다.애초 이 사건 선고공판은 3월21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양형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면서 두 달가량 미뤄졌다. 검찰은 3월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뒤 피해자 돈을 자기 계좌로 입금해 사용했다"며 "피해자 휴대전화로 피해자 행세를 하며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동기를 두고 "금전적 이유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박재억 신임 인천지검 검사장이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일체 관용없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 검사장은 16일 인천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 절차를 흔들림 없이 유지해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불법 대부업, 유사수신 등 다중피해 범죄는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삶의 근간까지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이러한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강력 대처하고 이와 함께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검사장은 또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일관된 법 집행이 중요하다"며 “사건 관계인 주장을 경청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서 우리 수사 관행이 국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없는지 늘 살펴야 한다"며 “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법치를 이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 고성 출신인 그는 한양대 법학과와 서울대 대학원(법학과)에서 공부한 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0년 공익법무관을 거쳐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대검찰청 마약과장, 법무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또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청주지검 차장검사, 창원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검찰 내 대표적 '공안통'으로 불리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팀장을 맡은 바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빚을 갚으라는 동거녀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심재완)는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살인, 자살방조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피해자를 살해 후 방치했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본인의 계좌에 이체해 사용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살아있는 척 피해자 가족에게 연락까지 했다"며 “24세 나이에 갑작스레 생을 마감한 피해자의 정신적·육체적 고통 가늠하기 어렵다. 유족 또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씨는 두 손을 모은 채 판결을 들었다. 애초 이 사건 선고공판은 3월21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직권으로 양형 조사를 추가로 진행하면서 두 달가량 미뤄졌다. 검찰은 3월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한 뒤 피해자 돈을 자기 계좌로 입금해 사용했다"며 “피해자 휴대전화로 피해자 행세를 하며 지인에게 연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살인 동기를 두고 “금전적 이유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동거하던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2월6일 오후 2시31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 한 갓길에 주차된 B씨의 차량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만난 20대 남성 C씨와 함께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다. 함께 발견된 C씨는 살인 범행과는 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로부터 수백만원을 빌렸다가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빌린 돈은 도박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
인천 계양구는 고독사 예방과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계양구는 1인 가구 증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에 시행하던 조례에서 '홀로 사는 노인'으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을 '사회적 고립 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계양구는 조례를 근거로 고독사 예방과 새로운 복지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이달부터 10월까지 계약구 1만1천700여 1인 가구의 생활실태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이를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7월부터는 ▲민간협력 안부 확인 ▲생활환경 및 생활행태 개선 지원 ▲공동체 공간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담아 고독사 위험군을 보호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이번 조례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와 함깨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서구는 인천에서 처음으로 관내 7개 행정동을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지정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지역 특성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자살 예방 안전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구는 가정1동, 검단동, 검암경서동, 석남1동, 연희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 등 모두 7개 동을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조성·운영한다. 서구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4일 생명존중 안심마을 선포식을 개최했다. 생명존중 안심마을로 조성된 동은 ▲생명지킴이 교육 ▲고위험군 발굴·개입 연계 ▲자살 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 위험 수단 차단 ▲자살 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 지원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맞춤형 자살 예방 전략을 추진한다. 기선완 인천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이번 생명존중 안심마을 선포를 계기로 구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서로 희망을 전해줄 수 있길 기대한다"며 “구민 마음 건강 돌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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