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전셋집을 월세인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대 부동산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류호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된 총책 A(63)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8)씨와 그의 아내 C(51)씨에게는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에서 허위 월세 계약서를 이용해 주택 95여 가구를 담보로 72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23년 11월15일 온라인 보도=인천지검 바지 집주인 내세워 '깡통전세' 95가구 매입한 일당 구속 기소) 이들은 전세로 계약한 주택을 월셋집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고, 보증금 액수를 낮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간 모집책을 통해 이른바 '바지 집주인'을 모집한 뒤 이들 명의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주택을 사들였다. 이후 심사가 허술한 개인 대부업체나 부동산 개발업체를 노려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실제로 담보가치가 없는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했다"며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해 죄질지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전체 범행을 지휘하는 역할을 했고 이 사건 전체 피해금액(약 72억원) 중 약 42억원을 챙겼다"며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 변제에 소극적인 점,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區,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 구상31일 경관감상 한마음 걷기대회주말엔 황어광장일원 '푸드트럭''북부권 문예회관' 유치도 준비윤환 "관광명소로 성장 가능성"인천 계양구가 계양아라온(계양아라뱃길)을 활용한 지역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사업을 추진한다.계양구는 지난 4월 '계양아라뱃길 관광 거점 명칭 공모'를 거쳐 계양아라뱃길의 명칭을 계양아라온으로 확정했다. 구는 계양아라온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먼저 계양구는 오는 31일 계양아라온에서 '계양아라온 한마음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 황어광장~수향원에 이르는 계양아라온 빛의거리를 걸으며 아름다운 경관 조명을 감상하고,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걷기 프로그램이다. 또 올 여름 진행하는 워터축제 등 계양아라온 4색 축제를 기획해 관광객들이 계절별로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예술인과 청소년 공연팀을 위한 문화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구는 7월말까지 매주 주말과 공휴일에 계양아라온 황어광장 일원에서 '청년창업 푸드트럭'도 운영하고 있다. 오는 25일에는 계양구 차 없는 거리 '도로에 일상의 쉼표' 행사를 연다. 계산2동행정복지센터부터 계산국민체육센터 일대 약 190m 구간에서 마술쇼와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각종 체험부스, 기업홍보관, 추억의 먹거리존 등도 마련된다.계양구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장기동 일원에 4만1천808㎡ 규모의 계양문화광장(근린공원)을 조성해 소통과 문화축제 공간으로 활용하고, 관광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가 건립을 추진하는 '인천 북부권 광역 문예회관'을 계양아라온에 유치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윤환 계양구청장은 지난 14일 계양아라온 아라천 디자인큐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물길만 내주던 계양아라온이 관광명소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며 "계양아라온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로 인천 최대의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
구의회 개최 정책토론회서 제안오프라인 실습교육 병행 논의도인천지역 최초로 지난해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한 계양구에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계양구의회는 지난해 6월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인천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2023년 6월20일자 1면 보도=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인천 최초 계양구서 제정) 이후 인천에선 남동구, 부평구, 중구가 잇따라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플랫폼 노동자는 사무실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대리기사 등을 말한다.조례안에는 계양구가 플랫폼 노동자 지원·보호를 위해 관련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계양구는 이를 근거로 법률 상담, 안전교육, 보호장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 등 한계로 인해 조례 제정 이후 11개월이 지나도록 이 같은 사업들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인천 계양구의회가 지난 14일 개최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박인숙 계양구플랫폼노동자지원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은 "배달노동자 안전교육과 보호장구 지원, 플랫폼 노동자 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플랫폼 노동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노동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대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인천지회장은 "플랫폼 업체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어 교육효과가 거의 없다"며 "오프라인 실습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양희 계양구의회 의장은 "신규 예산을 편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인천시 공모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보호장구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쉼터 조성 방안 등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
불과 2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무면허로 또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친구 B(24)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10시50분께 인천 남동구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함께 있던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 친구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며 거짓말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2개월 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 판사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지 불과 2개월 만에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B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지역 최초로 지난해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마련한 계양구에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플랫폼 노동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 계양구의회가 14일 개최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다. 계양구의회는 지난해 6월 인천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인천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2023년 6월20일자 1면 보도=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인천 최초 계양구서 제정) 이후 인천에선 남동구, 부평구, 중구가 잇따라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플랫폼 노동자는 사무실 없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 중개를 통해 일하는 배달 라이더, 퀵서비스 기사, 대리기사 등을 말한다. 조례안에는 계양구가 플랫폼 노동자 지원·보호를 위해 관련 실태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계양구는 이를 근거로 법률 상담, 안전교육, 보호장구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 등 한계로 인해 조례 제정 이후 11개월이 지나도록 이같은 사업들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인숙 계양구플랫폼노동자지원운동본부 공동본부장은 “배달노동자 안전교육과 보호장구 지원, 플랫폼 노동자 쉼터 조성 등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플랫폼 노동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플랫폼노동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며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정책을 이어나가려는 의지를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대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인천지회장은 “플랫폼 업체에서 진행하는 안전교육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어 교육효과가 거의 없다"며 “오프라인 실습교육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조양희 계양구의회 의장은 “신규 예산을 편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인천시 공모사업 등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보호장구 지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쉼터 조성 방안 등을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
인기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20)씨 등 유명인을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유튜버 A(35·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장원영의 질투로 다른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고 했고, 또 다른 연예인에 대해 “성형수술을 했다", “필리핀에서 성매매를 했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 영상을 제작했다.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유료 회원제 방식으로 운영으며, 이용요는 월 1천990원인 '연습생'부터 최대 60만원인 '스페셜'까지 4단계였다. 또 이런 영상을 토대로 구독자들의 후원을 유도하기도 했다. A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2021년 6월부터 2년 동안 2억5천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경찰로부터 장씨 등 피해자 3명의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벌였고, 지난달 피해자 5명의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며 “대중의 관심 사항인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씨는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법원은 “장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A씨에게 명령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가짜 이슈 생성, 음성변조, 짜깁기 편집 등의 수법으로 다수 피해자들에 대한 악의적 비방이 담긴 자극적 가짜 영상을 제작했다"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중 신원이 탄로날 위기에 처하자 유튜브 채널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계양구가 계양아라온(계양아라뱃길)을 활용한 지역 행사 등 다양한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한다. 윤환 계양구청장은 14일 계양아라온 아라천 디자인큐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계양아라온 관광 활성화 방안 등 문화·예술 사업 계획을 설명했다. 계양구는 지난 4월 '계양아라뱃길 관광 거점 명칭 공모'를 거쳐 계양아라뱃길의 명칭을 계양아라온으로 확정했다. 구는 계양아라온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 중이다. 먼저 계양구는 오는 31일 계양아라온에서 '계양아라온 한마음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 황어광장~수향원에 이르는 계양아라온 빛의 거리를 걸으며 아름다운 경관 조명을 감상하고,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걷기 프로그램이다. 또 올 여름 진행하는 워터축제 등 계양아라온 4색 축제를 기획해 관광객들이 계절별로 색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예술인과 청소년 공연팀을 위한 문화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구는 7월말까지 매주 주말과 공휴일에 계양아라온 황어광장 일원에서 '청년창업 푸드트럭'도 운영하고 있다. 오는 25일에는 계양구 차 없는 거리 '도로에 일상의 쉼표' 행사를 연다. 계산2동행정복지센터부터 계산국민체육센터 일대 약 190m 구간에서 마술쇼와 버스킹 공연이 펼쳐진다. 각종 체험부스, 기업홍보관, 추억의 먹거리존 등도 마련된다. 계양구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공간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내년 말까지 장기동 일원에 4만1천808㎡ 규모의 계양문화광장(근린공원)을 조성해 소통과 문화축제 공간으로 활용하고, 관광을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가 건립을 추진하는 '인천 북부권 광역 문예회관'을 계양아라온에 유치하기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윤 구청장은 “그동안 물길만 내주던 계양아라온이 관광명소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봤다"며 “계양아라온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리로 인천 최대의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3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13일 단행했다. 신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에는 박재억(53·29기·사진) 대전지검 검사장이 임명됐다. 그는 검찰 내 대표적 '공안통'으로 불리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팀장을 맡은 바 있다. 송강 인천지검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됐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신임 수원지검 검사장은 김유철(55·29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이 맡게 된다. 수원고검 검사장에는 권순정(50·29기) 법무부 검찰국장 겸 기획조정실장이, 차장검사에는 고형곤(54·31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김성훈(50·30기) 창원지검 검사장은 의정부지검 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번 발표는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임명(7일) 엿새만으로, 시행일자는 오는 16일이다.
→ 프로필 ([경기·인천 신임 검사장 프로필] 박재억 인천지검 검사장) /변민철·김산기자 bmc0502@kyeongin.com
새벽 시간대 인천 한 도로를 달리던 광역버스가 단독으로 교통사고를 내 승객 등 11명이 다쳤다.13일 오전 1시44분께 인천 서구 가정동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광역버스가 연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승객 10명이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중 30대 여성과 60대 남성이 중상자로 분류됐다.이 버스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강남역을 오가는 광역버스로, 경찰은 버스가 방음터널 벽을 단독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13일 오전 1시40분께 인천 서구 가정동 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교통사고를 내 11명이 다쳤다. 2024.5.13 /인천소방본부 제공
마을버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을버스 기사 A(62)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1월28일 오전 6시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마을버스를 몰다가 행인 B(40·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없는 1차로였으며, 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A씨는 종점에서 회차하려고 버스를 후진한 뒤 우회전하던 중 사고를 냈으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뒤 사망했다.그는 법정에서 "당시 보행자를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등 증거를 토대로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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