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다 자신의 외제차량이 고장났다며 공무원들을 협박한 일가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이상덕)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50)와 아들 C씨(25)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께 김포시청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앞서 “BMW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위탁업체에 의해 견인되던 중 '미션'이 고장났다. 차량을 고쳐달라"고 김포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C씨는 김포시청 정문 출입구 차단기 앞에 BMW 차량을 30분간 세워뒀다. B씨는 차량을 빼달라는 공무원들에게 “민원은 해결해주지 않으면 차량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10여일 뒤 시청에서 공무원들과 면담 중 “차량을 안 고쳐주면 농약을 마시고 죽겠다"고도 했다. A씨는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몸에 새긴 문신을 드러내며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불법 주차 차량이 견인 과정에서 파손됐다면 견인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 등이 원칙"이라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 공무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행위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서구, 차수별 40명 내달 17~19일
인천 서구는 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주치의 교육'을 제공한다.교육은 다음 달 17일부터 19일까지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서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프로그램 주제는 ▲인천 소상공인 지원사업 활용법 및 고객, 소비트렌드 읽기 ▲매출 향상과 회사 홍보까지 쉽게 따라하는 블로그 SNS 마케팅 ▲소상공인마당 우수사례 벤치마킹! 매출과 고객 만족도 올리는 방법 등이다.교육생은 각 차수별 40명이다. 교육 시작 전까지 전화(010-8600-0378) 또는 홍보 포스터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강범석 서구청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서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다수 피해 현행 최대 15년형 한계大法 양형위,내년 3월 최종의결 1심법원, 이례적 개정 필요 언급추가송치해도 형벌 불소급 원칙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조직적 사기죄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해 인천 등 전국에서 서민을 상대로 벌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 회의에서 심의한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에 대해 올해 하반기 형량 범위 등을 정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양형위는 이날 사기 범죄 양형 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그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범죄 양상이나 국민 인식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보이스피싱 사기,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 유형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높다는 점에도 공감했다.현행 사기죄 형량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경합범 가중을 통해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할 수 있다.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심각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최대 형량이 징역 15년인 셈이다. 인천 미추홀구 등지에서 전세사기(잠정 피해액 약 550억원, 684가구) 행각을 벌인 속칭 '건축왕' 남헌기(62)씨도 지난 2월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간 사기 범죄에 대한 처벌로는 부족하다"며 이례적으로 사기죄 형량에 대한 개정 입법 필요성을 밝히기도 했다.남헌기 일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지난 2월 남씨 일당에 대한 사건을 추가로 송치(2월29일자 6면 보도=건축왕 대상 경찰수사 확대… 인천경찰청, 피해자 680여 가구 사건 검찰송치)했고, 현재 여죄를 밝히고 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 관계자는 "추가 송치 시점은 정확히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최근에도 (남씨 일당) 관련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남씨 일당에 대한 추가 송치가 이뤄지더라도 양형위원회가 이번에 심의한 사기 범죄 양형 기
발달장애인 지인을 흉기로 찌르고 현금 4천원과 쌀포대를 빼앗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발달장애인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1시50분께 인천 동구 한 주택에서 발달장애인 B(53)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 집에 찾아가 “쌀 어디 있느냐"고 물었고, B씨가 “왜 남의 쌀을 가지고 가려고 하냐"고 저항하자 몸싸움 끝에 범행했다. A씨는 B씨 집에서 현금 4천원과 시가 2만8천원짜리 쌀포대를 빼앗아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애 정도가 심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특수폭행, 상해, 특수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반성하는 점, 재산상 피해액이 소액인 점, 장애 등으로 인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서구는 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성장주치의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은 다음 달 17일부터 19일까지 서구 사회적경제마을지원센터에서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 프로그램 주제는 ▲인천 소상공인 지원사업 활용법 및 고객, 소비트렌드 읽기 ▲매출 향상과 회사 홍보까지 쉽게 따라하는 블로그 SNS 마케팅 ▲소상공인마당 우수사례 벤치마킹! 매출과 고객 만족도 올리는 방법 등이다. 교육생은 각 차수별 40명이다. 교육 시작 전까지 전화(010-8600-0378) 또는 홍보 포스터 QR코드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서구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외국인 불법고용·안전 미흡 협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현장소장을 협박한 건설 노조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인천지부장 A(63)씨와 사무국장 B(47)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업체 현장소장 등을 협박해 노조 조합원 16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형틀 작업에서 우리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요구했다가 현장소장이 거절하자 3개월 동안 20차례가량 공사 현장에 찾아갔다. 그러면서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과 안전조치 미흡 사례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겠다"면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활동한 노조는 양대 노총 소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노조활동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공갈해 다수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했다"며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청년성장프로젝트' 이달 가동市, 입사 적응 지원·역량 강화區, 청년카페서 1대1 심리상담인천시와 서구가 함께 구직 청년 등을 지원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이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청년들의 구직 단념을 예방하거나 입사 초기 적응을 돕는 사업이다.먼저 인천시는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적응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신입 직원 관리 역량을 자체적으로 키울 수 있는 '멘토양성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청년 친화 기업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또 신입 직원 역량 강화와 재직자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온보딩 집체교육'도 실시한다. '신입사원 합동 워크숍', '정보교류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신입사원의 조직 적응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서구는 지역의 청년들을 위해 마련한 공간 등에 '청년카페'를 운영해 잦은 이직이나 구직 활동에 지친 청년들에게 1대1 심리상담을 제공하며 경력 설계, 진로 탐색, 실전 취업 준비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인천시와 서구는 기업관리자 조직문화 교육 350명, 신입직원 조직사회화(onboarding·이하 온보딩) 프로그램 350명, 취업설계·생활상담·일상회복 지원 225명, 심리상담 100명 등 총 925명의 청년들을 지원하기로 했다.이규석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취업에 성공한 청년 4명 중 1명이 직장생활 적응의 어려움으로 조기 퇴사나 이직을 하는 상황"이라면서 "청년들이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디딤돌 삼아 직장생활에 잘 적응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계양구는 반려동물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봄맞이 반려동물 교실'을 개강한다.반려동물 교실은 오는 14일과 19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계양구 반려견 쉼터(봉오대로 855)에서 현장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은 당일 반려견 쉼터 현장에 참석해 강의를 들을 수 있다.강의는 14일 '슬기로운 반려 생활', 19일 '반려동물 홈 건강체크'를 주제로, 인천수의사회 동물행동의학회 동물병원장들이 강사로 참여할 예정이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 서구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공공안전관)들이 최근 인천 군·구에서 처음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했다. 서구청 청원경찰은 청사 주요 시설물 관리와 경비를 담당한다. 모든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은 각 지자체장이 채용하며, 청원경찰법에 따라 경찰청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청원경찰 노조가 설립되면 청원경찰법상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8일 김진삼 서구청 청원경찰 노조위원장은 “청사 방호와 차량 통제 등 민원 서비스를 더욱 친절하게 제공해 구민들이 서구청 방문 시 불편함이 없도록 힘쓰겠다"며 “현재 불분명한 청원경찰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장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현장소장을 협박한 건설 노조 간부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 건설노조 인천지부장 A(63)씨와 사무국장 B(47)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건설업체 현장소장 등을 협박해 노조 조합원 16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형틀 작업에서 우리 조합원을 채용하라"고 요구했다가 현장소장이 거절하자 3개월 동안 20차례가량 공사 현장에 찾아갔다. 그러면서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과 안전조치 미흡 사례 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겠다"면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이 활동한 노조는 양대 노총 소속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노조활동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공갈해 다수 조합원을 채용하도록 했다"며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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