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사시 합격… 마약 범죄 '베테랑'
신임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박재억(53·29기) 대전지검 검사장이 임명됐다. 경남 고성 출신인 그는 한양대 법학과와 서울대 대학원(법학과)에서 공부한 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2000년 공익법무관을 거쳐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대검찰청 마약과장, 법무부 대변인으로 근무했다. 또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청주지검 차장검사, 창원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 등을 역임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박재억 인천지검 검사장
마을버스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기사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마을버스 기사 A(62·남)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28일 오전 6시50분께 인천 부평구 한 도로에서 마을버스를 몰다가 행인 B(40·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장소는 중앙선이 없는 1차로 도로로, 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A씨는 종점에서 회차하려고 버스를 후진한 뒤 우회전하던 중 사고를 냈으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 뒤 사망했다. 그는 법정에서 “당시 보행자를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며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등 증거를 토대로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매일 버스를 운행하기 때문에 해당 도로의 위험성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버스 옆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새벽 시간대 인천 한 도로를 달리던 광역버스가 단독으로 교통사고를 내 승객 등 11명이 다쳤다. 13일 오전 1시44분께 인천 서구 가정동 한 도로에서 50대 남성 A씨가 몰던 광역버스가 연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와 승객 10명이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중 30대 여성과 60대 남성이 중상자로 분류됐다. 이 버스는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강남역을 오가는 광역버스로, 경찰은 버스가 방음터널 벽을 단독으로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이 개소 10주년을 맞았다.국제성모병원 호스피스병동은 2014년 5월 인천 서구에 문을 연 이후 10년간 3천200여 명의 말기 환자에게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재 국내 대학병원에서 가장 큰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해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에서 입원형·가정형·자문형 전 부문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최근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마리아병동) 10주년 기념식을 열고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이번 행사에서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호스피스 봉사활동에 힘써온 자원봉사자 5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또 호스피스병동에서 말기 환자들에게 힐링음악회로 봉사활동을 수행한 벨레브 앙상블의 축하공연이 열렸다.병원장 김현수 신부는 "지난 10년간 환자분들의 마지막 여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한 모든 분에게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작년 38명 발생 인천 군·구중 최다지난해 인천 10개 군·구 중 가장 많은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던 서구가 '2024년 인천 서구 말라리아 퇴치사업단' 활동에 돌입했다.최근 무더운 날씨로 인천에서 때 이른 모기떼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 기준 인천 10개 군·구에 접수된 모기떼 관련 민원은 벌써 50여건이나 된다. 이에 인천시는 방역활동을 위해 시내 12곳에 설치한 모기 유인등을 통해 말라리아 매개 모기(얼룩날개모기 등) 집중 관측에 들어갔다. (4월29일자 6면 보도=이상기온에 '4월 모기떼'… 인천 시민들, 불청객에 '깜놀') 서구보건소, 의료기관, 군부대 등이 참여한 말라리아 퇴치사업단은 지난 8일 회의를 열어 '능동감시체계'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서구보건소는 최근 말라리아 신속진단검사(RDT)를 받을 수 있는 '우리동네 말라리아 진단기관'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의심 증상 발생 시 말라리아 진단기관에 방문해 검사를 받아볼 수 있다.지난해 기준 인천의 인구 10만명당 말라리아 발생률(환자 주소지 기준)은 4.22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다. 군·구별로는 서구가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화군 20명, 미추홀구 18명, 남동구 14명, 계양·연수구 10명 순이었다.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는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옷을 착용하고, 기피제와 살충제를 사용해야 한다. 모기 유충이 서식할 수 있는 고인물 등을 제거하고 방충망, 모기장 등을 적절히 이용해야 한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춥지 않을 줄 알았다. 20년을 경기도 포천의 혹한에 살았으니 인천의 초겨울 추위쯤이야. 영상과 영하를 오가는 애매한 날씨에 채비를 덜 하고 취재에 나섰다.지난해 11월 부평의 한 공원에서 그녀를 만났다. 두 아이를 홀로 키우는 44살의 여성은 "카페라도 들어가자"는 내 제안에 "괜찮다"며 손사래쳤다. 나름의 배려 멘트였다. 나는 추위를 타지 않으니 인터뷰 시간쯤은 버틸 수 있었다.그녀가 이혼한 전 남편에게 10년 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는 9천여만원. 열 번의 겨울을 거치며 서러움과 억울함 그리고 미안함에 이런 추위쯤은 아랑곳하지 않는 몸이 됐구나 싶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인천지검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인다는 그였다. 문제는 나였다. 인터뷰가 길어지자 손은 얼어갔고 코에선 콧물이 나오기 시작했다.원래도 악필인데, 꽁꽁 언 손 때문에 메모장에는 정체불명의 지렁이가 기어다녔다. '화룡점정'으로 그해 첫눈까지 내렸다. 겨우 인터뷰를 마치고 차로 돌아와 잠시 몸을 녹였다. 그제서야 아이들과 친정 부모님에게 미안하다며 흘린 눈물이 다시금 떠올랐다.우리가 다시 만난 건 3월 말이다.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의 형사재판 선고 날이었다. 흩날리던 눈이 어느새 꽃이 됐다. 그녀는 두 손을 꼭 모으고 "제발"을 외쳤다.재판장은 실형을 선고했다. 비록 징역 3개월이었지만, 양육비 미지급 부양 의무자에 대한 첫 실형 선고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다. 이때도 그녀는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법정 밖으로 나와 지난 겨울을 회상했다. "우리 진짜 추운 날 만났었는데, 이제 꽃이 폈네요." "기자님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여전히 어떤 부모는 이런 추위를 버티고 있다. 손발이 얼고 콧물이 흘러도 그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견딜 뿐이다. 어찌어찌 찾아온 봄꽃은 남들보다 더 빨리 질 것이다. 머지 않은 날, 이들이 온전히 겨울바람을 느끼고, 꽃을 눈에 담길 바란다./변민철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bmc0502@kyeongin.com변민철 인천본사 사회부 기자
인터넷 게시판에 대학가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글을 올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8월5일 인천 부평구 아파트에서 2만5천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 한 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가 범행할 당시는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수사당국이 유사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시기였다.그는 게시판에 "사제총 만들었다", "다 죽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본 카페 회원이 경찰에 신고해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강력범죄수사팀 등이 대학 인근으로 출동하기도 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할 당시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주던 범죄에 대해 경찰의 강력한 대응 지침이 지속적으로 보도됐던 시기"라며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인천시 연내 법정대수 충족 계획병상 누워 생활 지원대책 미포함사설구급차도 한계 '장기과제'로
인천시가 올해 안에 장애인 콜택시 법정 운행 대수(255대)를 맞추기로 했다. 다만 병상에 누워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을 위한 인천시 대책은 이번에도 마련되지 않았다.인천시는 최근 장애인 콜택시 50대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중증 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의 장애인 콜택시를 도입해야 하는 관련법을 지키기 위한 조치다. 인천시는 애초 내년까지 법정 운행 대수(255대)를 채울 예정이었으나, 장애인 콜택시 수요 등을 고려해 1년 앞당기기로 했다.하지만 인천시의 이 같은 계획에도 병상에 누워 생활하는 와상 장애인 지원 대책은 포함되지 않았다.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불합치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 교통수단에 휠체어를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을 위한 탑승 설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봤다.헌재 판결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와상 장애인 이동권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와상 장애인들은 병원 등을 오갈 때마다 왕복 10만~20만원의 비용이 드는 비싼 사설구급차를 이용하고 있다(2023년 10월31일자 6면 보도).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중증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기관 접근성 강화 방안 연구'에서 와상 장애인을 위한 이동권 보장책으로 '사설구급차 이송 서비스'를 제안했다. 와상 장애인이 탑승할 만한 전용 차량을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면 단기적 방안으로 사설구급차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시는 2019년부터 민간 응급이송업체와 협약을 맺고 와상 장애인의 사설구급차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팀은 와상 장애인이 탑승 가능하도록 장애인 콜택시를 개조하는 등 중장기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와 관련해 인천시 택시운수과 관계자는 "법정 운행 대수를 앞당겨 충족시키는 만큼 와상 장애인 이동권 보장 논의도
2021년 김포시청 찾아가 행패·폭행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다 자신의 외제차량이 고장났다며 공무원들을 협박한 일가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이상덕)는 최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50)씨와 아들 C(25)씨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2021년 7월께 김포시청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공무원들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들은 앞서 "BMW 차량이 불법 주정차로 위탁업체에 의해 견인되던 중 '미션'이 고장났다. 차량을 고쳐 달라"고 김포시에 요구했다. 그러나 민원이 해결되지 않자 C씨는 김포시청 정문 출입구 차단기 앞에 BMW 차량을 30분간 세워뒀다. 또 B씨는 차량을 빼달라는 공무원들에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차량에 불을 지르겠다"고 하거나, 면담 중 "차량을 안 고쳐주면 농약을 마시고 죽겠다"고 협박했다.A씨는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하자 몸에 새긴 문신을 드러내며 행패를 부리고 공무원을 폭행했다.재판부는 "불법 주차 차량이 견인과정에서 파손됐다면 견인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 등이 원칙"이라며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이어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피해 공무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행위에 상응한 형사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법원청사. /경인일보DB
인터넷 게시판에 대학가에서 살인을 하겠다고 글을 올린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인천 부평구 아파트에서 2만5천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대학생 인터넷 커뮤니티에 서울 한 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살인을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범행할 당시는 서울 신림역과 분당 서현역 인근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으로 수사당국이 유사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시기였다. 그는 게시판에 “사제총 만들었다", “다 죽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본 카페 회원이 경찰에 신고해 서울마포경찰서 소속 강력범죄수사팀 등이 대학 인근으로 출동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할 당시는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주던 범죄에 대해 경찰의 강력한 대응 지침이 지속적으로 보도됐던 시기"라며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반성하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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