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밥상 민심' 상반된 해석
국힘 "'이재명 방탄용 특검법' 분개소모적 정쟁 멈추고 민생현안 매진"민주 "'김여사 일탈' 분노 임계점…의료대란·팍팍한 민생 국민 분노"추석 연휴를 지나고 국정감사가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치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연휴 마지막날인 18일 여야가 전한 '추석 밥상 민심'은 민생의 어려움을 한목소리로 토로한 듯하지만, 서로 양극단의 해석을 내놓았다.여당 의원들은 민심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분개하고 있고, 계엄령 같은 있지도 않은 선동전과 거대 의석수로 횡포를 보이고 있다고 분개했다고 전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권이 검찰을 앞세워 강압적 수사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국정 농단은 도를 넘고 있어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고 전했다.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하나같이 국회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먹고사는 문제에 매진하라고 하셨다"며 "민주당이 추석 민심을 제대로 들었다면 '묻지마 특검법'의 굴레를 벗고 민생 현안 논의에 협조하라"고 말했다.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데 대한 민심의 이반이 컸다는 것이 여당의 한결같은 반응이다. 특검법 처리 움직임을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민심 역시 이 대표는 물론 최근 검찰 소환 가능성까지 나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반감이 커졌다고 공세를 이어갔다.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이 정권에 분노하고 있다'며 강공드라이브를 예고했다.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심이 분노하는 지점으로 "의료대란과 팍팍한 민생, 윤석열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일탈"을 꼽았다. 김 최고위원은 "현재는 국민의 분노가 임계점에 달해 '심리적 정권교체가 시작된 초입국면'"이라고 했고, 국정지지도 20%대를 두고 "정권붕괴 전조"라고도 표현했다.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 "김건희 일가 무법천하 호의호식을 위한 권력농단 거니대란"
"연휴때 여러의료계 인사 만나니하나같이 걱정 해결책 찾길원해"정부·野 유연하게 나서주길 당부국민의힘 지도부는 의료 갈등에 대해 사직 전공의들과 개별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한동훈 대표는 "대화 말고 다른 해결책은 없다"며 협의체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한 대표는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데 지금 의료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추석 연휴 기간 여러 의료계 인사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료계의 입장을 듣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 오늘도 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어 "제가 만난 의료계 인사들도 하나같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걱정하고 해결책을 찾기를 원하고 있었다. 그간 의정 간 쌓인 불신과는 별개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 깊이 걱정하고 계셨다"고 전했다.한지아 수석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당 지도부는 사직 전공의들과 개별적 접촉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전공의들의 어려움과 고충에 공감하며 이를 함께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야 의정 협의체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정부와 야당도 더 적극적으로 더 유연한 입장으로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여당도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원전2기 최종 계약서 서명 힘보태추석연휴엔 최전방 의무대대 방문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격오지 최전방 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한 데 이어 19일 체코를 공식 방문해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를 포함한 세일즈 외교와 양국 협력 강화에 나선다.윤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우리나라와 체코 간 내년 3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을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정상 차원의 힘을 보태려는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총 24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만큼 경제적 낙수 효과를 누리는 것은 물론 지난 정부 이후 고사 위기까지 갔던 원전 사업을 부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기국회가 시작되고 야당이 각종 특검법을 추진하는 등 대응해야 할 국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체코 방문을 결단한 배경이다.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역대 두 번째 원전 수출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작업에 공을 들일 것으로 전해졌다.방문 기간은 오는 22일까지 2박 4일로 길지 않지만, 윤 대통령은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프라하에서 잇따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길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과 프라하에서 약 90㎞ 떨어진 풀젠시를 방문해 원전 관련 기업을 시찰할 예정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강원도 최전방 부대인 육군 제15사단을 방문해 올해 의료기관으로 새롭게 등록된 15사단 의무대대의 응급진료체계를 점검하고, 명절에도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여념이 없는 군 장병들을 격려했다.윤 대통령은 강현우 15사단장으로부터 승리의원 현황을 보고받고 화천군 지역 주민들 및 군 가족과 인사를 나눈 후 치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응급실을 꼼꼼히 둘러보기도 했다.윤 대통령은 미리 준비해 간 1천 세트의 송편을 나눠 먹으며 초급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사열대에서 지난 12일 국가보훈부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에 보훈기금 1억원을 기부한 그룹 방
캐나다 본부 '사키타노 의장' 만나세계최고 인공지능 연구소도 찾아국민의힘 안철수(성남 분당갑) 의원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해 지역 현안인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안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인 이날 SNS를 통해 캐나다 몬트리올에 있는 ICAO를 방문, 사키타노 의장을 만나 현행 고도제한 국제기준의 미비점에 대해 논의하고 현실적인 개정안 설계와 조속한 발효를 요청했다고 전했다.ICAO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발전·증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유엔 산하 전문기구이며, 성남과 서울을 비롯한 고도제한 현안이 있는 곳에 대해 내년 국제기준 개정을 앞두고 있다.안 의원은 계정을 통해 "저는 공항이 위치한 분당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고도제한 때문에 겪는 주민들의 불편과 어려움, 재산권 제한 등에 대해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ICAO 이사회 의장과 면담을 하고 제 서신도 전달했다"고 말했다.또한 "시대와 기술 변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 현행 고도제한 규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렸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사키타노 ICAO 의장도 현실적인 개정안 마련과 조속한 발효에 관심을 보였다고 설명했다.이어 안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대한민국과 ICAO와의 협력 확대와 글로벌 민간 항공 분야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사키타노 의장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 실천 포럼' 공동대표인 안 의원은, 그동안 그가 보여준 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지원 차원에서 세계 최고의 딥러닝 인공지능연구소인 MILA 연구소(몬트리올 소재)를 방문하기도 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안철수 국회의원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를 방문, 서울공항 고도제한 규제에 대한 개정을 요청했다. 2024.9.18 /안철수 의원 SNS 캡처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오후 서울 성북구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 추석 연휴 기간 진료에 차질이 없는지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윤 대통령이 찾은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은 구로 우리아이들 병원과 함께 전국에 2개뿐인 소아청소년과 전문병원으로, 연간 외래환자가 17만여명에 달한다"며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병원 내 24명의 의사가 추석 당일 오후 진료를 제외하고는 계속 진료해 왔다"고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병원 입구에 도착해 마스크를 착용하고 정성관 우리아이들의료재단 이사장의 안내에 따라 외래 진료구역으로 이동했다. 대기실에는 70~80명 가량의 소아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정 이사장은 “배후 진료가 가능한 병원들과 협업해 중증 아이들을 신속히 치료하고 있다"며 “연휴 기간이었던 지난 16일 오전에도 간수치가 급상승한 아이를 실시간 소통채널을 통해 1분 만에 고대안암병원에 연락해 이송했고, 현재 아이의 폐렴 증세가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주사실, 임상병리실, 내과, X-ray실 등을 돌며 의료진들을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고생이 많아요", “명절 때 아이가 아프면 걱정이 큰데, 이번 연휴에도 아픈 아이들을 위해 애써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정 이사장의 안내로 입원병동으로 이동한 후 주변 의료진에게 양해를 구한 뒤 입원실을 둘러봤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입원 중인 6살 아이에게 “얼마 동안 입원했니? 송편은 먹었어. 할아버지가 싸 올걸 그랬나"라며 “빨리 좋아져서 퇴원하면 열심히 뛰어다녀"라고 응원했다. 22개월 아기가 입원 중인 우즈베키스탄인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입원실을 둘러본 뒤 정 이사장에게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하고 뒷받침하겠다"며 “정부가 어떤 점을 도와주면 좋을지 잘 상의해달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장에서 지시했다. 정부는 그동안 소아 의료 지원과 관련해 ▲중증소아·응급 관련 중환자실 입원료 및 전담 전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원유철 평택시민회(전 미래한국당 대표) 회장은 12일 오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평택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의 심장'이라는 주제로 제2회 평택시민포럼을 개최했다. 평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기지인 삼성 평택캠퍼스와 한미연합사가 자리잡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의 심장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게 원 회장의 설명이다. 원 회장은 이날 포럼에서 '유라시아 큰 길'을 주제의 경제특강을 통해 “평택에서 시작되는 신경제 실크로드는 대한민국의 경제영토를 유라시아 대륙까지 확장해 나가는 물류경쟁력의 향상으로 결국 수출경쟁력을 높여 국가경쟁력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라시아 큰길 구상은 원 회장이 국회의원 시절 추진해온 평택 기점, 중장기 국가 미래비전으로 첫째 열차 페리를 이용하고, 둘째 한중, 한일간 해저터널을 개통하고, 셋째 한국철도와 대륙철도인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중국대륙철도(TCR), 일본철도(JR)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원 회장은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일자리는 410만개, 경제유발효과는 513조로 건설, 교통, 관광, 서비스 분야에 획기적인 경제발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에는 정장선 평택시장도 참석했다. 정 시장은 “평택을 그린시티로 만들기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나무를 심고, 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평택시를 만들어 품격있고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안보특강에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과 합참의장을 지낸 육군 대장 출신의 김승겸 의장이 평택 한미연합사의 역할과 평택이 가지고 있는 안보자산의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역대 회장인 김귀열 슈페리어 회장, 박재윤 강산건설회장, 신광순 전 철도청장과 신현태 경기도민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고, 홍기원(평택갑) 의원, 강정구 시의회의장, 김상곤 경기도의원, 이관우 대표의원, 김영주 시의원 등 2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농협물류센터서 최고위 회의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를 앞둔 12일 안성시에 위치한 경기 농협안성물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열고 농식품 물가 점검에 나섰다. 최고위원회 장소가 경기도 안성이어서 심재철 경기도당 위원장과 인근 당협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한동훈 대표는 지도부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희용 의원과 위원인 조경태·박덕흠 의원도 함께 했다.한 대표 등은 회의에 앞서 물류센터 사과·배 적치장을 둘러보고, 센터 측으로부터 성수품 물량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한 대표는 회의에서 "농협물류센터는 농업인에게 더 주고 소비자에게 덜 받는 유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힘 정책 목표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곳"이라고 소개했다.한 대표는 또 "추석이 되면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며 "임금체불 문제는 정부가 나서서 해소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더 세심하게 살피고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당 대표 선출 이후 처음으로 외부 최고위원회를 경기도에서 가졌는데, 심재철 경기도당위원장과 박재순(수원무) 최돈익(안양 만안) 한무경(평택갑) 안기영(양주 동두천 연천갑) 황명주(광주을) 한길용(파주을) 홍형선(화성갑) 강철호(용인정) 등 도내 당협위원장이 참석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2일 오전 안성시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2024.9.12 /연합뉴스
정부·국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조속 추진도 밝혀
정부와 국민의힘은 12일 추석 연휴 기간 동네 병의원 8천여곳이 문을 열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또한 필수 의료 체계 개선 등 의료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고 김상훈 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 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각종 건강보험 수가 조정 및 400여명의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인건비 등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연휴 기간 8천여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당정은 이와 함께 중증·필수 의료 기피 요인이 되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기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고,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의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근무 시간 단축 제도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한다.한편 국방부는 추석 연휴인 13∼18일 응급진료와 긴급구조 지원 태세를 유지한다고 12일 밝혔다.전국 12개 군 병원이 연휴 중 24시간 응급진료를 지원한다. 도움이 필요한 국민은 군 응급환자지원센터(☎ 1688-5119)로 연락하면 된다.연휴 기간 군은 헬기, 구급차, 구난차 등 구조 장비 540여 대와 의료·구조 지원 장병 3천200여 명의 지원 태세를 갖출 방침이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시원서 접수 기간 중인데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가 가능할까? 대통령실과 여야 일각에서 현실적 불가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의사 출신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또다시 2025년 증원을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이게 실제 가능한 일인지 국민적 의문이 제기된다. 일단 대통령실은 12일 2025년 정원 백지화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 “입시 단계에 넘어온 사안을 되돌리거나 조정하자는 건 현장에 있는 수험생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야 의정협의체라는 대화의 장이 열려 있으니 '2025학년도 정원을 논의해야 들어갈 수 있다'라거나 하는 전제 조건 없이 들어와서 자유롭게 대화해보자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학년도 정원 문제를 의제로 삼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저희는 현실을 이야기해드리는 거고 이걸 의제화하자, 안 하자, 전제 조건을 달아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고 거듭 밝혔다. 여야 정치권에서 대통령 사과와 정부 관계자의 문책론으로 대화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은 있지만, 2025년 백지화를 요구한 정치인은 안 의원 외에 흔치 않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그는 “2025년 정원에 대해 논의하지 않으면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2025년도 의대 증원을 그대로 두면 의료붕괴를 막을 수 없고,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면 수험생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안타깝지만, 결국 의료붕괴와 수험생의 피해를 따져보고, 커다란 두 가지 손해 중 하나를 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유예로 피해를 보는 수험생들에 대해 “여러 가지 특례 조항을 거쳐 특혜를 주는 게 하나의 방법"이라며 향후 의대정원 증원 시 이들에게 우선 지원권 등을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
비서관 17개 시도 대학병원 등 방문
'의사 스카우트 경쟁' 재정난 호소배상책임보험·민형사 등 정책 지원대통령실은 비서관들이 찾아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부 병원들에서 인력 부족으로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 달라는 건의를 많이 했다고 11일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5일부터 전날까지 비서관들이 전국 지자체 17곳의 대학병원, 중소병원 등을 방문해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고 전했다.현장방문은 지난 5일부터 8개 수석실의 비서관과 행정관이 파견됐다. 17개 시도의 큰 병원, 즉 수련병원 또는 대학병원, 중소병원을 각 1개씩 34개 병원을 방문했다.응급의료 대응체계와 관련해서는 17개 지자체, 모든 광역자치단체장이 반장으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의사 인력에 대한 병원 간 스카우트 경쟁으로 연쇄 이탈과 재정난 압박을 호소하며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해 달라고 요청한 병원들이 많았다"며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가 업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지원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파견 인력들이 우려하는 민형사상 문제에 대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형사적 감면 조항 등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병원들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응급실 근무 의사들에 대한 신상털기 '블랙리스트'가 도는 데 대해 "이런 신상털기·마녀사냥 행태가 응급실 업무거부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러한 신상털기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단해야 한다"며 "의료계 내에서 자정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움직임이 더욱 활발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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