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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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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경기도교육청 '웨일 스페이스' 협약…온라인 교육플랫폼 '새국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도 내 학교들의 원격수업이 일상화되면서 '온라인 학습 플랫폼'도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고 있다.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온라인 학습 플랫폼을 올 초 오픈해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든 반면, 이미 원격수업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줌(zoom) 화상회의는 오는 8월 유료 전환을 알리며 교육플랫폼 시장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다.지난 28일 경기도교육청은 네이버와 미래형 학습 플랫폼 '웨일 스페이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우선 시범학교를 선정해 웨일스페이스로 원격수업 등을 시범 적용해보고 다음달 말에 학교 현장에 상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학교 수업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면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등 교육당국은 EBS온라인클래스, E 학습터 등 공공 교육플랫폼을 활용할 것을 권장했지만 실제로 학교에서 수업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플랫폼은 구글 클래스룸 이나 줌 화상회의와 같은 해외의 민간플랫폼이었다.공공 교육플랫폼이 접속오류가 잦은데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 등 다양한 수업기법을 시도하기에 부적합하다는 불만이 커지면서 쌍방향 수업이 가능하고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기 편한 구글 등 민간 플랫폼으로 교사들의 수요가 옮겨간 것이다.경기도교육청은 이제 원격수업이 학교 수업의 일상이 된 만큼 다양한 플랫폼을 도입해 학교가 각자 환경에 맞게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겠다는 게 이번 도입의 취지다.또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줌 화상회의가 8월, 유료로 전환되면서 이번 네이버 웨일 스페이스 도입은 이에 대한 대비책 성격도 크다. 학교현장에선 벌써부터 줌 화상회의 유료화 전환에 대한 불안이 큰 상황이고 만약 유료화로 전환되면 추정이지만 교사 1인당 연간 20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개인 계약이 아닌 전사 계약으로 추진될 가능성도 커 사실상 큰 비용이 지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가뜩이나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교육당국이 이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그러나 아직 네이버 웨일스페이스

2021-04-29 공지영
교육
[토론합시다-코로나 일상속 시각장애인]장애인에 불친절한 '비대면 시대'…빛이 되어줄 방법 있을까 지면기사

예외없이 적용된 방역지침 '족쇄'"병원 갈때 매번 QR코드 찍어야"키오스크 상점에선 버튼 못찾고'웹접근성 인증' 온라인몰도 없어생활 불편 호소… '음성지원' 요구코로나19 이후 '비대면'은 가장 각광받는 트렌드가 됐습니다. 비대면 수업, 비대면 판매, 비대면 치료까지, 대면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비대면 사회가 모두에게 가치 있는 일일까요. 우리가 비대면의 편리성에 빠져 미처 눈치채지 못한 사이 누군가의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는 현장이 있습니다.경인일보 4월19일자 '비대면 시대 고립되는 시각장애인' 편은 코로나19 이전보다 사는 것이 훨씬 무력해진 시각장애인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경증 시각장애인 이영애(67)씨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QR코드가 잘 보이지 않아 직원에게 얘기하면 '그럼 명부 쓰세요'라는 대답이 돌아와요. 잘 안 보여서 도와달라고 하면 '그럼 안경 쓰세요'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라고 말했습니다.누구에게나 예외없이 적용되는 정부 방역지침이 이들 시각장애인에겐 외출 한번 쉽게 할 수 없는 족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증 시각장애인 정창윤(36)씨는 "병원에 갈 때도 매번 QR코드를 찍어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직원분께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 코로나19 사태로 다른 사람에게 말을 걸기조차 쉽지 않습니다"라며 생활의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코로나19와 함께 사람없는 '무인 상점'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키오스크(결제 가능한 무인단말기) 시장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국내 키오스크 도입 추이는 2015년 20억원 시장 규모에서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22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계산해주는 사람조차 없는 키오스크 상점은 과연 시각장애인에게 친절한 곳일까요. 중증 시각장애인 최재영(가명·61)씨는 키오스크의 버튼을 도저히 누를 수가 없습니다. 포장지에 기입된 바코드를 찾아 단말기에 입력해야 하는데, 음성지원도 되지 않는 키오스크 상점에선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2021-04-25 공지영
교육
[토론합시다-홀대받는 고구려 역사]中 동북공정 단골 '고구려' 정작 우리는 국립박물관조차 없어 지면기사

신라 경주·백제 공주·가야 김해고구려 유적 많은 경기도는 없어구리 '대장간마을 전시관' 유일경기도내 유적 63곳… 성곽 방치 지자체·학계 박물관 필요성 강조지금의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우리 역사 속에는 다양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모두 우리의 훌륭한 자양분이지만, 그중에서도 기개 넘치고 호방한 역사를 자랑해 우리 어깨를 으쓱하게 하는 건 '고구려'입니다.반도에 갇힌 지금의 모습과는 다르게, 대륙을 향해 거침없이 말머리를 돌려 만주벌판을 호령했던 고구려 역사를 배울 때 우리는 가슴 속 뜨거운 무엇이 벅차오르는 기분을 느껴봤을 테니까요.그런 고구려의 정기를 잇는 우리의 현재는 어떨까요. 지난 5일 경인일보 1면엔 고구려의 옛 성이 제대로 보존되지 못한 채 군사진지로 망가진 모습이 보도돼 충격을 줬습니다.연천군 미산면에 위치한 고구려 당포성 유적지는 '국가문화재'로 지정된 고구려와 신라의 접경지로 군사적 요충지였던 곳입니다. 임진강 본류와 당개 샛강이 만나는 지점에 위치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13m 높이의 천연 주상절리 성곽이 특징입니다.하지만 성곽 가운데에는 주황빛 차양막과 빛바랜 초록색 출입문이 있고 언덕 부근엔 지하벙커로 추정된 진지가 있습니다. 성곽을 향하는 언덕길에는 폐타이어를 쌓아 만든 참호와 진지도 설치됐습니다.비단 이곳만의 일일까요. 지난 14일 경인일보에는 취재진이 찾은 경기 북부 곳곳에 있는 고구려 유적지들을 돌아보았는데, 오랜 시간 방치돼 이곳이 고구려 유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경기도는 전국에서 고구려 유적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현재 알려진 경기도 내 고구려 유적만 63곳에 달합니다. 특히 경기 북부에 62곳이 몰려 있는데, 이는 경기 북부 지역이 삼국시대의 전략적 요충지로 고구려·신라·백제가 치열하게 다툼을 벌였던 곳이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고구려를 다룬 국립박물관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고구려 유적이 가장 많은 경기도는 물론이고,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신라 유적이 많은 경주에는 '국립경주박물관'이, 백제 유적이 많은 공주에는 '국립한성백제박물관'이 있고 심지

2021-04-18 공지영
경기도·도의회
손놓은 교육부…'경기도 미사용 학교용지' 전국 최다 지면기사

전국 812개중 361개 경기도 위치참고자료 연구·개발보급 등 뒷짐감사원, 교육부 무책임 원인 꼽아경기도가 전국에서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된 학교용지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설립의 열쇠를 쥔 교육부가 학교용지 결정 및 시설해제 등에 필요한 '기준 세우기'를 미루면서 발생한 결과인데, 택지개발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경기도 특성상 이로 인한 피해는 경기도민들이 입고 있다.15일 감사원이 공개한 '시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에 따라 결정된 학교용지 중 학교가 설립되지 못하고 방치된 학교용지는 전국 812개다. 이 중 경기도는 361개로 전국에서 최다 수치이며 그 부지 면적도 481만9천763㎡에 달한다.경기도에 방치된 학교용지가 유독 많은 것은 타 시·도 대비 개발사업이 월등히 많기 때문인데, 지난해 9월30일 기준 전국 택지개발 관련 사업의 27%가 경기도에서 진행됐다. 게다가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대대적인 개발사업도 예정돼 있어 미사용 학교용지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특히 10년 이상 장기 방치된 경기도 학교용지는 현재 111개다. 이 중 학교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30개뿐이다. 나머지 81개는 아직 택지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이유로 장시간 버려졌는데, 이 가운데 학교설립이 완전히 취소된 곳은 6개에 불과하다. 다시 말해 택지개발사업에서 학교 설립 유무가 중요한 요소지만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 통과 등 학교 설립 자체는 쉽지 않아 방치되기 일쑤고, 이를 해제하려면 거센 민원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감사원은 오랜 시간 학교용지가 방치된 원인으로 교육부의 무책임함을 꼽았다. 학교용지법에 따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할 때 필요한 참고자료 등을 연구·개발해 보급해야 하고 판단 기준 등을 제시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 책임을 방기했다. 또 각 시도교육청 역시 개별 개발사업마다 일관된 기준 없이 학교용지를 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개발지구 내 평형과 세대수 등의 자료가

2021-04-15 공지영
법조
'정인이 사건' 양모 '사형' 구형…검찰 "살인 미필적 고의"

검찰이 생후 16개월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모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모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 날 재판에는 검찰은 장씨와 남편 안모씨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다. 장씨는 메신저를 통해 안씨에게 "경찰에 10분 정도 (아이를) 차에 뒀다고 말했는데 사실 더 둔 것 같다"며 "차량 블랙박스가 언제까지 저장되는지, 영상이 남아있는지 확인해달라"고 부탁했고, 블랙박스 영상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며 "다행"이라고 안도했다.또 재판에는 이정빈 가천대 의대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출석해 발이나 손으로 강한 외력이 강해져 정인양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이 교수는 "부검을 통해 파악된 아이의 사인은 장간막 파열로 인한 실혈사"라며 "복부에 멍과 같은 상처가 없는 것을 보면, 때리는 듯한 순간적인 충격보다는 강하게 미는 듯한 힘이 가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 "당시 수술을 받아 팔에 힘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보면 맨발로 무게를 실어 피해자의 복부를 밟았을 것"이라는 추정을 내놨다. 더불어 이 교수는 또 "팔을 들고 옆구리를 각목 등으로 가격하거나, 팔을 비틀어 부러뜨린 듯한 상처도 발견됐다"며

2021-04-14 공지영
사회일반
세월호 기억교실 새롭게…'4·16민주시민교육원' 개원 지면기사

10개반·교무실 그대로 복원·보존참사 사회적 고민 행정지원 역할"세계적으로 이런 기록사례 없어"복도 끝자락에 자리한 교무실 칠판엔 '교사 사전교육자료, 학생비상연락망, 호루라기, MR준비, 구급함 및 상비약'이 길게 나열됐다. 이를 모두 묶어 '교사 준비물'이라고 적혔다. 수학여행 가기 전날의 설렘과 긴장이 묘하게 섞여 있었다.그렇게 떠난 즐거운 수학여행은 7년이 다 되도록 끝마치지 못했다. 다시 찾아온 그날의 봄, 7번째 '4월16일'을 나흘 앞둔 12일 세월호 참사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안산에 '4.16민주시민교육원'이 개원했다.옛 안산교육지원청을 리모델링해 만든 4.16민주시민교육원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을 기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민주교육의 장으로 건립됐다.교육원 광장을 중앙에 두고 한편엔 '미래희망관'이, 맞은편엔 '기억관'이 서 있다. 기억관은 2014년 4월16일에 멈춘 단원고 기억교실을 원형대로 옮겨왔다. 아이들의 손때가 묻은 책상과 의자는 물론이고, 문틀에 새겨진 낙서들까지도 옮겨졌다. 전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대표이자 초대 4.16민주시민교육원장을 맡은 전명선 원장은 "(학교에 보존되지 못하고) 장소가 이동한 것은 아쉽지만, 보존과 복원, 기록을 시민사회단체와 학계가 나서 해냈다는 데 집중했다"며 "왜 이런 참사가 계속 일어났느냐를 사회가 고민하려면 반드시 기억돼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이 뒷받침돼야 하고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고 교육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기억관 2, 3층에는 단원고 2학년 10개반 교실과 교무실이 복원됐는데, 실제 단원고 2학년 교실 안에 있던 시설물을 비롯해 교실 자재들까지 옮겨와 그대로 보존됐다.전 원장은 "전 세계 어디에도 이렇게 참사 현장을 기록하고 보존한 사례는 없다. 교육원 안에서 다양한 교육사업과 기억교실을 결합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유네스코 등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개원식에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문호승

2021-04-12 공지영
사회일반
[인터뷰]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 초대 원장 "운영·자문위 조직, 교육활동 위한 싱크탱크 만들 것" 지면기사

'재발방지책' 요구로 추모문화 변화교육원 지향하는 가치 '시민 참여'선체보존 등 '참사기억 플랫폼' 역할기억교실 '유네스코 등재' 노력도그는 평범한 학부모였다.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을 키우며 단란한 가정의 가장으로, 아빠로 살았었다. 이제는 과거형이 돼버린 평범한 삶을 뒤로하고 전명선 4.16민주시민교육원장은 차라리 만들어질 일이 없었다면 더 좋았을 공공기관의 초대 책임자가 됐다.세월호 참사 7주기, 그리고 원장을 맡게 된 소감을 묻자 그는 "항상 받는 질문이지만, 소회라기보다 답답함이 더 많다"고 차분히 말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가 7번째를 맞는데,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지만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진상규명도 부진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식처가 될 생명안전공원은 아직 첫 삽을 못 뜨고 있어 마음이 아프다"고 덧붙였다.그래도 7번째 봄, 약속 중의 하나였던 4.16민주시민교육원이 뒤늦게라도 개원한 것이 다행이라면 다행이다. 전 원장은 "희생된 아이들과 선생님, 유가족, 생존 학생들에게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로 변화한 것 중에 추모문화가 바뀐 것을 꼽았다. 전 원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만 해도 같이 손잡고 우는 것에 그쳤다면 참사 이후 대형참사가 있을 때마다 애도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큰 변화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참사에 대한 피해지원, 보상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부모로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진상규명과 함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 끈질긴 요구에 4.16민주시민교육원이 문을 열었다. 전 원장은 교육원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해 시민의 참여를 강조했다. 그는 "전국의 학생과 교사, 시민들이 교육원을 통해 바라는 민주시민교육이 있을 것이다. 그 희망들이 교육원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고 본다"며 "학생과 교사, 시민 등을 통한 거버넌스 활동은 물론이고, 운영 및 자문위원회를 조직해 교육원의 교육활동을 위한 싱크탱크를 만들 것"이라고

2021-04-12 공지영
교육
[토론합시다-외국인 보호시설]한국 떠날수 없어 '철창속 생활'…인권까지 박탈해도 될까요 지면기사

불법체류 본국 돌아가기전 머물러난민 신청땐 1년 이상 수용되기도교도소처럼 '보호복' 공간도 협소 돈 내고 일시해제 '영리활동 제한'해외여행을 다녀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여권과 비자의 소중함을 알 것입니다. 여권과 비자가 있어야 방문한 나라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인데, 만약 여권과 비자가 없다면 '불법체류', 불안정한 신분이 돼 버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체류허가기간이 만료돼 더 이상 한국에 있을 수 없는 이른바 '미등록 외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가기 전 머무르는 곳이 있습니다.바로 '외국인 보호시설'입니다. 허가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국땅을 떠나야 하지만 바로 떠날 수 없는 사정의 외국인들이 잠시 출입당국의 보호를 받으며 머무는 곳인데, 말이 보호시설이지 '구금시설'과 같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이들 중에는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한 외국인들도 많아 인권에 취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경인일보가 4월5일부터 4일간 사회면에 이 같은 실태를 담은 기획시리즈 '외국인이 말하는 보호소의 삶'을 실었습니다.기사에 담긴 보호소의 실태는 교도소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교도소 수용자처럼 보호복을 입고 생활하며 33㎡ 남짓한 작은 공간에서 많게는 십수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매일 20~30분가량만 야외 운동이 가능하고 나머지 시간은 철창으로 차단된 보호실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이곳에 머물렀던 외국인은 인터뷰를 통해 "18명이 일자로 누워서 자는데 공간이 없어 옆으로 돌아누우면 바로 옆 사람이 닿았다"고 말했습니다.닭장처럼 밀집돼 생활하지만 이들을 돌보는 의료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너무 아파 외부진료를 나가려면 보호복을 입고 수갑을 찬 채 직원 2명과 동행해야 하는데 그 모습은 마치 범죄를 저지른 죄수와 다를 바 없습니다.또 보호기간의 상한선도 없어 본국으로 정치적 박해, 전쟁 등의 이유로 돌아가지 못하고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이 1년 이상 보호소에 수용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19년 강제퇴거 전망

2021-04-11 공지영
경기도·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지역 특성 반영 5개 모델 '경기미래학교' 추진 지면기사

시흥 군서미래국제학교, 학년·학급 구분없이 '무학년 무학급제' 시행내년 안성서 개교 대안학교 '신나는 학교' 학생들 교육과정 직접 설계김포 '생태 숲 미래학교' 학습·휴식 동시누려… 초중고과정 통합운영 경기도민이 꿈꾸는 '경기미래학교'는 어떤 모습일까.올해 3월, 경기도교육청이 첫선을 보인 '경기미래학교'는 시흥의 '군서미래국제학교'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한 초중고 통합형태인데, 지난달 중학교 과정부터 먼저 문을 열었다.군서미래국제학교는 기존 학교와는 분명히 다르다. 학년별, 학급별로 학생을 구분 짓는 시스템을 버리고 '무학년 무학급제'를 시행하고 있다.현재 1, 2학년 과정으로 총 6학급이 구성돼 64명 학생이 재학 중인데, 국어, 수학 등 필수과목은 학년별로 수업을 듣지만 외국어 등 다양하게 개설된 선택과목에 대해서는 학년과 학급에 상관없이 함께 들을 수 있다.지난해 하반기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다문화 가정 학생과 일반 한국 학생이 함께 한국어와 영어, 모국어(다문화학생) 등 다중언어를 수준에 따라 학습하고 한국의 역사와 문학, 예술, 철학 등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등 모국의 역사와 문학, 예술 등을 배우며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밝혔다.이와 같이 군서미래국제학교는 국제학교라는 이름답게 다문화 학생들과 일반 한국 학생들이 어울려 학교생활을 한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실제로 다문화학생과 일반 한국 학생들이 함께 입학했고 한국 학생이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있다. 부모를 따라 중도입국하는 학생들도 있어 학생 수는 유동적"이라고 밝혔다.군서미래국제학교를 비롯해 경기도교육청은 5개 모델로 '경기미래학교'를 구상하고 있다. 내년 3월에 안성에서 개교 예정인 '신나는 학교', 이른바 해리포터 학교는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학생이 직접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공공형 대안학교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사들과 함께 개교준비단에 참여해 필수과목을 제외한 다양한 학과목을 개설한다.김포에 예정 중인 생태 숲 미래학교는

2021-04-07 공지영
교육
정부 공무원 재산등록 방침에…30일까지 한국교총 철회 청원운동

정부가 LH 땅투기 의혹 사태에 대한 후속대책으로 '공무원 재산공개'를 내세워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교원 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5일 전국 유초중고를 비롯해 대학교원, 예비교사 등을 대상으로 이달 30일까지 교원 공무원의 재산공개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 교원 청원운동을 추진한다.한국교총은 "최근 정부가 LH 사태를 빌미로 전체 교원 등에 대해 재산 등록이라는 졸속대책을 내놨고, 여당은 관련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며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고 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교원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희생양 삼는 형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과도하고 비상식적인 재산등록 대책과 법안에 반대해 반드시 철회시키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또한 교원 공무원의 재산공개는 개인정보 노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교총은 "개인정보 노출로 범죄에 이용되거나 재산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침해가 우려된다"며 "전체 교원 등 재산공개 추진은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만으로 여념없는 교육현장에 청원운동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재산공개를 강행한다면 모든 단체와 연대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인사혁신처는 "현재 공무원 재산 공개는 1급이상만 해당하고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만 등록하고 있다"며 "LH사태로 논의 중인 공무원 재산등록 및 공개 대책은 9급이상 공무원의 재산을 등록하는 방안이지, 공개는 아직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21-04-05 공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