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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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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스토리]대학생처럼 과목 선택 '고교학점제' 들여다보기 지면기사

경기도내 高 85% 연구·선도학교 운영 '내년 예외없이'전국 모든 고교 시행되는 2025년 공통과목까지 적용절대평가 바탕 '6등급 성취평가' 책임교육 강화 목적학생 직접 골라 심도있게 배워… 대입에 긍정적 영향더 많은 교실 필요… 다양한 과목 순회전담교사 배치새해 교육의 최대 화두는 고교학점제다.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부터 대한민국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로 교육과정을 전환한다. 고교학점제를 쉽게 이해하려면 '대학 교육과정'을 떠올리면 된다. 학생이 공부하고자 하는 과목을 직접 선택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대학 교육과정을 고교에 도입하겠다는 것이다.고교학점제 도입배경에는 온라인을 통해 수만 가지 정보가 넘쳐나고 불확실성이 강한 미래시대에 과연 주어진 내용을 습득하는 기존 교육방식이 적합한가에 대한 회의에서 시작됐다. 누가 더 많이 정확하게 외운 것을 풀어내기보다, 적성에 맞게 능동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취사선택하고 스스로 탐구하고 학습하는 것이 4차산업시대에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셈이다.하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180도 달라지는 고교 교육과정은 곧장 대학입시와도 연결된다. 학교생활기록부, 내신성적,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으로 대표되는 현행 대학입시 체제에서 과연 학생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고교학점제가 안착할 수 있을지 아직은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이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고교학점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의문을 품고 있다.# 전국은 2025년, 경기도는 2022년부터 시행?고교학점제는 전국 모든 고교에 2025년부터 전격 도입된다. 즉 2025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로 통일돼 운영된다. 그간 경기도는 3년 앞서 2022년인 내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전격 시행하겠다고 밝혀왔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경기도는 내년부터 도내 모든 고등학교를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시범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올해를 기준으로 도내 고교의 85%가 고교학점제 연구 및 선도학교로 운영 중에 있어 사실상 경기도는 고교학점제의 심장 같은 역할을

2021-03-11 공지영
교육
원격수업 플랫폼 불안정 문제…'해답 못찾는' 교육부 지면기사

상당수 사용 '줌' 유료화 앞뒀는데 도교육청은 활용 학교수 집계 못해'EBS온라인클래스' 불만 가장 높아… 일선 교사 "1년간 무얼 개선했나"코로나19로 학교가 원격수업에 돌입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EBS 온라인클래스 등 원격수업 플랫폼 운영이 불안정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특히 오는 8월부터 도내 상당수 학교가 사용하는 '줌 화상회의'의 무료 사용이 종료돼 유료화로 전환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대책은커녕 줌 화상회의 활용 학교 수 조차 집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한국교총)가 지난 3~4일 양일간 전국 초·중·고 교원 74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7.8%가 '현재 사용하는 원격수업 플랫폼이 불안정하다'는데 동의했다.또 플랫폼 중에서도 EBS온라인클래스가 73.5%로 가장 불안정성이 높다고 응답한 반면, 구글클래스룸, 줌 화상회의 등은 28.3%로 가장 낮았다.EBS 온라인클래스와 e학습터 등 원격수업 플랫폼을 사용할 때 문제점(복수응답 가능)으로 '사용편의성'이 51.3%, 메뉴·기능 안정성이 50.7%로 꼽혔다. 개학 후 일주일간 온라인클래스에 접속되지 않는 사례도 곳곳에서 속출했는데, 설문조사에서도 접속 불량을 문제점으로 꼽는 비율이 45.1%로 높게 나타났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원격수업이 현재까지 접속 오류 등의 기본적인 시스템 불안정에 시달리자, 일선 교사들은 "도대체 지난 1년간 무엇을 개선한 것이냐"는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교육당국이 원격수업이 시작된 이후 줄기차게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강조하면서 접속 오류가 낮고 사용이 편리한 구글클래스룸, 줌 화상회의 등을 활용해 수업하는 교실이 많았는데, 줌 화상회의가 오는 8월부터 유료화로 전환될 것이 예고되면서 학교현장에선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교육당국은 줌 화상회의를 활용해 수업하는 학교 수도 집계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에 따른 대책 역시 세우지 못하고 있다.도교육청은 "올해 1월4일부터 8일까지

2021-03-08 공지영·신현정
교육
[토론합시다-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집값 안정' 신도시 계획 사전 확보?…땅에 떨어진 기관의 도덕성 지면기사

광명·시흥 일대에 '3기' 개발 발표임직원·가족 등 10여명 미리 매입 LH가 토지주에 보상금 지급 업무내부규정 잘 알아 부동산 쪼개기도욕심 앞서면 투자가 투기로 변질돼지난 한 해를 통틀어 지금 현재까지 코로나19와 함께 뉴스를 도배하는 이슈는 단연 '부동산'입니다. 아직 부동산 거래를 해보지 않은 학생들은 도대체 뉴스마다 '부동산', '집값', '개발', '신도시'와 같은 단어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특히 지난주를 강타했던 뉴스 역시 '부동산' 그리고 '개발'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정부는 지난 2월 광명과 시흥 일대를 3기 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명시 광명동과 옥길동, 시흥시 과림동 일대의 1천271만㎡에 새로운 도시가 탄생하는 것입니다.정부가 신도시를 개발하려는 데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려 '서민 집값 안정'을 꾀하려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이런 정부의 신도시 개발을 도맡아 하는 곳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데, 지난주 이 LH가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 LH 일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개발지역으로 선정된 광명·시흥 일대의 땅을 개발 계획 발표 전 '미리' 사두었기 때문입니다.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이 사실을 공개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LH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 등 10여명이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대 10개 필지, 2만3천28㎡ 토지를 나눠서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신도시 개발계획과 개발을 주도하는 LH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고, 정부가 올해 2월24일 이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했으니, 이를 '우연'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게다가 이 정부 들어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한쪽에선 부동산 광풍이 부는 한편, 다른 쪽에선 급등한 집값에 생활이 불안정해진 서민들도 많아 부동산 여론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

2021-03-07 공지영
교육
[토론합시다-일제잔재]청산욱일기 닮은 교표 바로잡고…입에 붙은 '국민학교' 안쓴다 지면기사

온라인 통해 학생·학부모 '공감대'작년 경기도내 92개 학교 개선활동양동초 '향나무 잎사귀' 새 디자인회룡중 역사 동아리 실천과정 기록삼일절은 1919년 3월1일 일본 식민지배에 저항하며 전국적으로 일어난 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지난 2019년 삼일절 10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경인일보는 경기도내 숨은 3·1 운동의 주역을 찾아 독자들에게 연속 보도했습니다.그중에서도 미래의 주역인 우리 학생들이 주도한 삼일절 기념 활동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삼일절 100주년을 기념해 항일독립운동의 성지인 간도를 방문해 독립열사들의 발자취(2019년 4월19일 7면 보도=[항일성지 간도에 가다·(1)일송정]학생 손에서 다시 일깨워진 '민족혼')를 따라갔습니다. 또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경기도내 여러 학교에서 '학교생활 속 일제잔재' 청산을 위해 꾸준히 활동했습니다. 이런 활동은 100주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특히 지난해 이어진 일제잔재 청산 활동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규 수업도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할 만큼 어려움이 컸지만, 온라인을 활용해 학생과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들까지 참여했고 지난해 경기도내 92개 학교가 학내 일제 잔재를 하나씩 고쳐나갔습니다.양동초등학교는 욱일기를 닮은 학교 교표를 고민했습니다. 반원형에서 그 중심을 기준으로 밖을 향해 방사돼 나가는 선이 마치 욱일기를 형상화했고 이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학교 교표의 상징에 학생들과 교사들은 학교 교표를 수정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토론 등을 실시해 전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상당수 학생과 교사들이 교표 변경에 찬성했고 구성원 전체에게 새로운 교표 디자인을 공모했습니다. 그 결과 5편의 작품 중 교직원 토론회를 통해 선정된 3개 작품을 혼합, 새롭게 교표 디자인을 구성했습니다. 새로운 교표는 교화인 산수화를 중심에 두고 교목인 향나무 잎사귀를 곁들였고 친근한 느낌을 주는 원이 이를 감싸 안은 모양입니다.회룡중학교의

2021-02-28 공지영
교육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고교학점제로 대입 불이익 없을 것" 지면기사

내년 전면시행은 '준비하는 과정'"먼저 시작하는 것… 진실 알아야"고교학점제를 둘러싸고 학부모와 학생 불안이 확산되는데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에 불이익이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25일 유튜브와 줌(Zoom) 등으로 진행된 '경기도교육감 2월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 교육감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그야말로 새로운 입시 체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만들어져야 한다"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교육부가 2025년부터 전국 모든 고교에 고교학점제를 본격 시행키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3년 앞서 2022년부터 전면 시행을 예고했던 것은 고교학점제로 가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타 시·도보다 먼저 시작하는 것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 모든 학교가 고교 학점제 시범 및 연구학교로 진행하는 것인데, 대학 입시와 관계없는 분야 등 일부 과목에 대해 시험적으로 학점제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융복합 교육은 어떻게 가능할까, 평가는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가, 학생들의 선택권은 어떻게 보장해야 하나, 학교 특성화는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등을 두고 (본격 시행 전) 3년간 다양하게 시험해보고 보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학교생활기록부 등 대학입시와 연계된 사항은 종전과 같다. 보통·선택 과목의 석차 등급제는 물론, 학생부에 기록되는 사항까지 기존과 동일하다.이 교육감은 "이제까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교육받아 수능, 내신 등급 순서로 학생을 뽑아왔다. 이제는 학생의 적성과 역량, 진로 등을 고려하고 중·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했느냐에 따라 대학이 (학생을)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2025년까지 이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대학이 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

2021-02-25 공지영
교육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고교학점제, 학생에 불이익 절대 없다"

고교학점제를 둘러싸고 학부모와 학생 불안이 확산되는 데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학생에 불이익이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25일 유튜브와 ZOOM 등으로 진행된 '경기도교육감 2월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이 교육감은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그야말로 새로운 입시 체제가 만들어질 수 밖에 없고 만들어져야 한다"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강조했다.교육부가 2025년부터 전국 모든 고교에 고교학점제를 본격 시행키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3년 앞서 2022년부터 전면시행을 예고했던 것은 고교학점제로 가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타 시도보다 먼저 시작하는 것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한다. 모든 학교가 고교 학점제 시범 및 연구학교로 진행하는 것인데, 대학 입시와 관계없는 분야 등 일부 과목에 대해 시험적으로 학점제로 운영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융복합 교육은 어떻게 가능할까, 평가는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가, 학생들의 선택권은 어떻게 보장해야 하나, 학교 특성화는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등을 두고 (본격 시행 전) 3년간 다양하게 시험해보고 보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다시 말해 도내 모든 고등학교가 내년부터 고교학점제 시범학교로 운영되면서 교육과정 편성에 있어 수강신청 등을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점제에 맞춘 수업방식이 변화하는 것이다. 또 학점 이수 인증 방식에도 '최저 이수기준'을 도입해 학습수준 미달 학생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다.다만 학교생활기록부 등 대학입시와 연계된 사항은 종전과 같다. 보통·선택 과목의 석차 등급제는 물론, 학생부에 기록되는 사항까지 기존과 동일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입전형,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전국 공통이라 경기도만 바꿀 수 없다. 때문에 2025년까지 변하지 않는다"면서 "현재 시범학교들에선 교사들이 고교학점제를 통해 학생마다 학습 정도를 지속 관찰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오히려 학생부 기록

2021-02-25 공지영
교육
경기도 학교 석면 '절반 제거', 올해도 250억 편성…'뿌리 뽑는다'

경기도교육청이 '무석면 학교 실현'을 위해 2016년부터 석면 해체 및 제거를 진행해 온 결과 올해까지 절반의 석면이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업 첫 해인 2016년 574교, 2017년 395교, 2018년 153교, 2019년 299교의 석면을 제거했고 지난해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193교에 제거작업을 완료했다.이로써 지난해까지 1천614교가 완료됐고 올해 57개교를 마무리하면 도내 학교에 있는 석면 면적 중 절반인 430만㎡가 제거되는 셈이다.도교육청은 올해 57개 학교 석면 해체·제거를 위해 250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지난해는 코로나19 대응단계에 따라 집합 제한 등 작업을 진행하기에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됐지만 ▲학교석면 현장대응 4단계 집중지원, ▲학교 석면해체·제거 대상학교 사전예고제, ▲기술직 분기별 석면 강화교육, ▲석면제거 추진학교 진도관리 모니터링 등을 통해 여름·겨울방학을 활용해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완료했다. 더불어 도교육청은 석면에 대한 불안 해소를 위해 '학교석면 현장대응 4단계 집중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석면 해체·제거를 예정 중인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석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조기에 환경부 석면전문가·기술직 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를 투입해 현장을 방문한다. 이는 교육부 지침보다 갈등관리와 소통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또 5천㎡ 이상의 대규모 현장은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양방향에서 집중 관리키로 하고 해체·제거 안전성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경우 집중관리를 받는다.더불어 환경부 인력풀을 활용해 교수, 협회 등 석면 관련 전문가 9명으로 현장기술단을 운영해 학교 석면모니터단과 1교당 최소 1인 이상 전문가 현장방문 컨설팅을 지원한다.김이두 시설과장은 "도교육청의 '학교석면 현장대응 4단계 집중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속 어려운 여건과 석면감리인제도 변경에 따른 감리인 수급 부족 상황에도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과 소통하며 안전하게 석면 해체·제거

2021-02-24 공지영
교육
교실 밀집도 완화 위해 기간제 교사 추가 배치, 사실상 현실화 어렵다

오는 3월 신학기에도 코로나19가 영향을 끼치면서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를 추가 채용해 교실 밀집도를 완화할 계획이었지만 사실상 현실화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이번 교육부 정책으로 경기도는 신학기에 정원외 기간제 교사 690명을 추가 배치 받았다. 학급당학생수 30명이상 과밀학급을 대상으로 1차 학급배치 편성자료를 토대로 약 105개 초등학교를 선정했고 1, 2학년 학급에 이들 교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당초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수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진행코자 했다. 밀집도가 큰 만큼 학교 내 유휴교실을 활용해 과밀학급의 학생을 분산시켜 별도 수업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실제 이 정책을 실행할 만한 만큼 도내 학교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추가배치된 기간제 교사 운영방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학교 여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고 학생 수 1천500명 이상 규모가 큰 학교들은 과밀학급 수가 많고 유휴교실 등 여유공간이 없어 사실상 분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소규모학교 중에 학급당 학생수 30명 이상인 학급이 적은 경우엔 유휴교실 등을 활용해 분반을 하라고 권고했지만, 상당수는 '1수업 2교사' 제도로 기간제 교사를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1수업 2교사는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가 함께 수업하면서 학습 피드백, 평가 등도 협력하는 방식이다. 이때문에 도교육청은 협력수업 운영방안 가이드라인을 제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결국 경기도 신도시 학교들이 학교 신설 이후에도 교실을 추가 증설해 과밀학급, 과대학교가 되는 현상이 수년간 누적돼 온 것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여론에 떠밀려 기간제교사만 추가 채용하면서 사실상 정책 본연의 취지는 잃어버린 셈이다.한국교원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도 이 문제를 꼬집으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 마련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또한 경기도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2일부터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1,2학년은 등교수업을, 3~6학년은 밀집도 제한기준에 맞춰 등교일수를 조정하기로 했다

2021-02-23 공지영
교육
[토론합시다-용인 초등생 아동학대 사망사건]아이의 삶 파괴하는 범죄인데, 처벌 수위는 너무 낮아… 지면기사

'정인이 사건' 공분 이어 또 터져대법원 양형기준, 살인보다 낮아'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목소리미수사건도 특례적용 가능해져설 연휴를 3일 앞둔 지난 8일, 용인에서 또 다시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바쁜 엄마 대신 이모와 함께 살던 10살 초등학생이 욕실 바닥에서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둘러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엔 멍이 들어있었습니다.경인일보의 단독보도로 세간에 알려진 '용인초등생 아동학대 사망사건'은 아이를 돌보던 이모와 이모부의 소행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말부터 학대가 시작됐고 욕조에 아이의 머리를 강제로 담그는 등 도저히 입에 담지 못할 가혹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정인이 사건'의 공분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또다시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그 처벌 수위를 두고 논란은 들끓었습니다.경인일보도 '아동학대 사망사건 적절한 처벌방향은' 기획시리즈를 통해 아동학대 처벌을 이야기했습니다. 해외는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살인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합니다. 영국의 다니엘 펠카 사건 등의 가해자는 물론이고, 미국의 엘리 존슨 사건 등도 1급 살인죄로 기소돼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우리도 법정형이 아동학대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받지만 대법원 양형기준으로 보면 통상 4~7년으로, 10~16년을 받는 일반적인 살인죄보다 낮은 수준입니다.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사회적 질타에 경찰도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살인죄를 적용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찰대 범죄수사연구원은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 시행 후 지난해 5월 말까지 20건의 아동학대 치사 사건 중 11건에 대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실제로 살인죄가 적용된 울산계모사건에서 당시 1심 재판부는 '뼈와 근육 등 신체가 온전히 발달하지 못한 아동에게 성인의 맨손과 맨발이 흉기나 다름없다

2021-02-21 공지영
경기도·도의회
신설학교 다양성 추구…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사기간 발목 지면기사

행정절차만 1년 넘어… 공사 빠듯교육청 "계획 승인단계 신청 건의"교육부가 그린스마트스쿨, 고교학점제 도입 등 학교 공간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정작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등으로 발목을 잡아 공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신설 학교들의 개교가 지연되고 있다.18일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도내에 106개교가 신설될 예정이며, 이 중 57개교가 올해 신설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3월 개교 예정이던 40개교 중 6개교가 준공이 미뤄져 개교가 지연됐다. 특히 올해는 공립유치원 확대정책에 따라 단설유치원 신설이 많았는데, 6개 중 5개는 개원이 늦어진 것이다. 지연 이유를 살펴보면 화성의 라온유치원과 새봄유치원은 조달청 서류보완요청이 3번이나 반복됐고, 하남 감일유치원은 중투위 조건부승인사항을 보완하느라, 남양주 다산새봄유치원과 하남 단샘초등학교는 중투위 통과일 대비 개교 시기가 촉박하게 잡혀 결국 개교일을 맞추지 못했다.문제는 학교 공사기간이 최소 18개월은 필요한데도 통상 12~13개월로 빠듯하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중투위 통과부터 난관이다. 중투위 기본요건은 분양공고를 기준 삼는데 아파트 입주시기까지 보통 30개월 가량만 남는다. 중투위를 단번에 통과해도 빠듯한데, 경기도 중투위 통과율은 44%에 불과하다. 중투위 통과 후 건축설립계획심의위 통과에 약 2개월, 설계에 1년, 조달청 의뢰에 2~3개월 등 행정절차에만 1년 넘게 소요되고 나면 막상 공사기간은 1년 안팎이다.여기에 지난해처럼 장마가 길어지고 공사 중 불법 매립 쓰레기, 거대 암석 발견 등 종종 발생하는 변수에 대응하다보면 공사기간은 턱없이 부족하다.결국 시간에 쫓겨 학교를 짓는데, 다양한 학습공간을 추구하는 교육부 정책과 배치되는 셈이다.도교육청 관계자는 "주택설립계획 승인 단계에서 중투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건의했다"며 "도교육청도 올해부터 학교별 책임TF를 꾸려 효율성 제고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지영기자 jyg@kyeongin.com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전경. /경기도교육청 제공

2021-02-18 공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