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취소… 올해 국토부 재선정무산 후 개발 진행 토지주들 당황재산 피해·보상금 문제 등 '우려'市 "손실 발생 않도록 노력할 것"
오산 세교3지구가 신규택지로 재지정된 가운데 2011년 신규택지 선정 취소 후 해당 지역에 자리잡은 토지주와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1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전국 5곳(구리·오산·용인·청주·제주) 총 8만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 완료, 2026년 하반기에 지구계획 승인,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앞서 오산 세교3지구는 2009년 신규택지로 선정됐지만, 2011년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선정을 취소한 바 있다.하지만 국토부 신규택지 후보지로 재지정돼 3만1천호 규모의 주거지역이 만들어질 예정이다.이에 따라 신규택지 선정 취소 후 세교3지구에 사업체와 연립주택 등 개발행위를 한 토지주는 이번 국토부의 발표가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해당 토지주들은 2009년 신규택지 지정 뒤 어떠한 개발행위도 할 수 없었다. 이들은 신규택지가 취소되고 개발을 진행했는데 이번 재지정으로 토지가 수용되면 그간 투자한 재산에 막대한 피해가 있을 거라고 우려한다.두곡동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백모(48)씨는 "세교3지구가 신규택지로 지정된 후에는 이곳에서 아무런 개발을 할 수 없었는데 취소 후에나 개발할 수 있었다"며 "취소된 택지가 재지정될 줄 상상도 못했고 지역 주민들만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이들은 토지 수용에 따른 LH의 보상금 규모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세교3지구에 자리잡은 이들은 토지 보상금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하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 때문에 이주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벌음동에 건물을 소유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한 건물주는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 LH에서 주는 토지 보상금으로 이주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며 "갑작스러운 발표에 어디로 가야할지 막막하다
"시민 소득 10만 달러 시대를 열어 인구 150만명이 거주하는 특례시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정명근 화성시장은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상상이 현실이 되는 100만 화성, 새로운 출발'을 주제로 시정 브리핑을 갖고 "화성에 살고 있음을 자랑스러워하는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정 시장은 "일하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한 '화성형 테크노폴'을 통해 반도체, 미래차, 제약·바이오 등 3대 산업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 시의 100년 미래를 위해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3대 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상징과 연계돼 자족도시를 넘어 글로벌 선도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시는 이를 위해 세계 10대 테크노폴을 조성, 첨단기술 집적도시를 향한 전문기술인력 확보(이공계 대학·앵커기업 유치·창업 지원 등),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쾌적한 주거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수준높은 연구소 유치 등으로 일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이 같은 토대 위에서 화성시민 소득 10만 달러를 이뤄낸다는 구상이다.정 시장은 또한 '시민들이 살기 좋고, 일하기 좋고, 즐길 것이 많은 도시'인 화성의 미래가 알려지면서 150만명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도 밝혔다.정 시장은 "내년에 동탄에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A 노선 수서구간 개통과 서해선 개통으로 제대로 된 철도시대가 화성에서 열리게 된다"며 "현재 진행 중인 12개 철도 노선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예방 핫라인과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시민들 삶의 질 하단을 끌어올리겠다"며 "생애 복지정책을 실현시켜 아이부터 노인까지 시민들의 전 생애를 책임지겠다"는 포부를 발혔다.정 시장은 "즐기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보타닉 가든 화성', '서해안 황금해안길', '화성국제테마파크'를 조성해 시를 넘어 대한민국, 글로벌 관광객에게 강렬한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정명근 화성시장이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정 브리핑을 갖고 '10
수도권과의 접근 용이 등 이유재활용.폐기물처리업체 등 난립분진, 악취, 환경오염 등 피해"법적 특단의 대책 시급" 지적동탄신도시 개발 등으로 100만 특례시 지정을 앞둔 화성시가 '폐기물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수도권이라는 입지적 장점, 저렴한 운반비, 낮은 총처리비 등의 경쟁력을 갖춘 서남부지역이 각종 폐기물 집하장으로 둔갑되고 있다.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화성 서남부권은 수도권과의 접근 용이성 때문에 각종 재활용 업체만 600여 곳이 넘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14곳, 폐기물처리신고 170여 곳, 지정폐기물업체 80곳 등 폐기물 관련업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2만여 사업체가 화성시에 둥지를 틀면서 사업장 폐기물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반면 이를 합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곳이 드문데다가 비용절감 차원에서 불법매립하거나 적치 또는 방치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다.심지어 지난해 우정읍 주곡리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업체 화재에서 드러났듯이 어떤 폐기물이 처분되고 있는지 상세한 자료를 알 수 없어 화재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성소방서에 따르면 하루 1곳 이상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부분 폐기물처리업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장안면 수촌리와 금의리에서 불법매립한 성토재가 시민제보로 발견되기도 했다. 봉담읍 세곡리, 비봉면 청요리, 송산면 삼존리 등에서는 오랫동안 불법 폐기물이 방치돼 왔으며 인적이 드문 야산과 농지에도 불법 적치된 폐기물이 손쉽게 목격되기도 한다.도처에 산재된 폐기물 업체의 난립으로 인해 주민들은 분진과 악취,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이에따라 관련 업계는 환경정책 전반을 재검토하고 화성지역이 더 이상 폐기물 집산지가 되지 않도록 법적인 제도 틀에서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의 특단의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꼼꼼한 점검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화재위험 및 환경오염 요인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법적으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농지에 폐기물이 수천톤 매립된 것으로 드러났다.화성시와 화성서부경찰서가 16일 장안면 수촌리 994번지 일원에 대한 시굴조사에 따른 현장확인 결과 시커먼 폐기물 수천톤이 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시와 경찰서는 이날 검사지휘를 받아 시료를 채취해 정밀감식에 들어갔다. 시료 분석이 끝나는대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화성지킴이 우재혁 대표는 "3년 전에 당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석탄재 등 폐기물 1천500대 분량이 이곳에 매립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개인 사유지에 대한 무단 폐기물 매립에 따른 침출수 유출로 2차 오염이 시작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장안면 수촌리 농지에 매립된 폐기물을 포크레인으로 파올려 쌓아놓고 있다. /화성지킴이 우재혁 대표 제공장안면 수촌리 농지에 매립된 폐기물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화성지킴이 우재혁 대표 제공
이권재 오산시장은 세교3 공공주택지구(11월16일자 1면 보도=오산 세교3·용인 이동·구리 토평2 '6만5500호 신규택지' 생긴다)의 내실있는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산도시공사'를 출범시켜 50만 자족형 커넥트시티 오산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이 시장은 16일 시청 물향기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교3지구에 이은 운암뜰 AI시티 프로젝트가 경기도 사업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는 만큼 하루속히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해 주체성 있게 오산 개발에 참여토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오산시 개발은 그동안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GH), 민간 등이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교통문제 등이 적지않은 난개발로 시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이 시장은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난개발 방지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과 함께 오산지역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을 막고 재투자로 주민 복리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에 장기 계류 중인 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차원이어서 시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오산시는 도시공사가 설립되면 운암뜰 AI시티의 개발이익 최대치를 확보할 수 있으며 동청사 등 공공시설물 건립을 비롯 궐동·남촌동 원도심 지역 도시재생사업, 예비군훈련장 이전부지, 세교1지구 터미널 부지, 오산역 서측(구 계성제지 부지) 개발사업, 내삼미동 유보지 활용방안 등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시는 시민여론조사에서도 79.4%가 도시공사 설립 찬성에 응답했으며 현안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 지역 균형발전 도모, 개발이익의 재투자로 시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 시장은 세교3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주의 권익보호와 재산피해가 없도록 현실적인 보상대책과 재정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T/F을 구성해 자족시설, 광역교통계획, 녹지공간 및 여가 체육 문화기반시설 등이 충분히 확보토록 국토교통부, LH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오산/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
정명근 화성시장은 "100만 화성 특례시민에게 걸맞는 행정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일반구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정 시장은 15일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한 화성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최고의 도시를 시민께 드리기 위해 2025년 화성특례시 출범에 앞서 내년 한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체계화하고 도시의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정 시장은 이날 2024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시민중심 균형발전, 지속가능 경제성장, 지역 특화 문화관광, 따뜻한 희망복지 등 4가지 키워드를 내세웠다.서민들의 채무 문제 해결을 돕고 복지서비스와도 연계해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내년 금융복지상담지원센터 설치를 제시했다. 지난달 오픈한 아이사랑키움 통합시스템에 이어 내년 장애인 복지플랫폼을 구축해 화성시민이라면 복지에 있어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정 시장은 지난해 취임 후 민선 8기 1호 공약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최초로 자살예방 핫라인을 만들어 300여 명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했다.서해안권 최고의 관광도시답게 황금해안길 해안데크도 내년 공사에 착수하고 서해마루 유스호스텔과 에코팜랜드도 차질없이 진행시켜 2025년 문을 열 예정이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홍형선 화성균형발전연구원장은 15일 화성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홍 원장은 이날 "군공항 이전사업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 하므로 주민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도 시민의 의견이나 동의없이 특별법으로 화성시를 군공항 이전부지로 강제 규정하는 것은 반민주적이자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규탄하면서 "입법으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말살을 시도한 18명의 국회의원은 100만 화성시민에게 즉각 사죄하라"고 요구했다.홍 원장은 이어 특별법안 입법 취지가 결국 "수원은 군공항을 이전하여 그 종전부지를 첨단 실리콘 밸리로 개발함으로써 막대하 개발이익을 창출하는 반면에 100만 화성시민에게는 기피시설인 군 공항을 이전시켜 고통과 희생만 감수하라는 것"이라며 "수원시민은 노이로제 걸릴 정도의 전투기 소음에서 해방되지만 화성시민은 전투기 소음 속으로 강제로 내동댕이 쳐도 되는지 묻지 않을수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군 공항이 더는 애물단지가 아니라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군 공항이 좋은 거라면 수원시에서 거위를 키워 황금을 만들라"고 엄중 경고한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과 다수의 민주당이 화성시를 무시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개탄을 금할수 없다"고 말했다.앞서 홍 원장은 지난 14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특별법안 국회 통과 저지 건의문을 전달했다.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내년도 화성시 예산은 3조1천850억원으로 올해 당초 예산 3조1천232억원보다 61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일반회계는 2조8천458억원으로 올해 당초예산 2조7천848억원보다 610억원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3천392억원으로 2023년 당초예산 3천384억원보다 8억원이 증가했다.화성시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화성시의회에 제출했다.자체수입은 총 1조6473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방세 수입은 1조2천740억원으로 2023년 대비 2천658억원 감소됐으며 세외수입은 1천544억원으로 올해 대비 66억원 감소됐다.시는 이같은 세수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천189억원을 전입해 재정부족분을 채웠다.주요 세출 예산은 기초연금 지원에 2천124억원, 영아수당 부모급여에 1천186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천112억원, 아동수당에 801억원 등 총 1조1천899억원을 사회복지 분야에 배정했다.화성시의회 청사 건립에 130억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99억원 등 1천424억원을 공공행정 분야에 투입했다.교육분야는 이음터 운영에 109억원 등 477억원을, 문화관광 분야인 동탄중앙도서관 건립에 200억원, 시립도서관 위탁운영에 198억원등 1천962억원을 편성했다.환경분야는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에 771억원 등 2천96억원을, 보건분야는 국가 예방접종 사업에 159억원 등 599억원을,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에 384억원과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232억원 등 2천586억원을 배정했다.또 지역화폐 발행지원에 247억원, 유가보조금 지원에 520억원, 버스공영제 운영에 185억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에 3천8억원을 편성했다.이와관련 이병열 시 기획조정실장은 "100만 화성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선순위가 낮거나 성과 및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 일몰하고, 경상경비 절감과 과잉투자 개선 등 세출분야의 구조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했다"면서 "균형발전 특례시, 스마트미래도시, 포용적 복지
화성시의회와 정명근 화성시장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입법 발의와 관련, 화성시민과 수원시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앞서 화성시의회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와 화성시민의 '수원시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27일 김진표 의장 규탄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지난 10일에는 '현대 기아 노동자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준비위원회'도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기자회견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시의회는 15일 입장문 발표를 통해 "화성시민은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함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 특별법은 지역 이기주의이며 비민주적인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훼손임이 분명하다"며 "현행법상 불가해진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재포장하여 추진하는 것은 화성시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시의회는 이어 "선거철마다 표심잡기용으로 거론되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54년간 아시아 최대의 미 공군 폭격 훈련장에서 고통받아온 매향리 주민들에게 또다시 아물지 않은 상처를 들쑤시고,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행위"라며 "화성시민의 동의 없이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하여 밀어붙이기식의 이러한 처사를 화성시의회는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역분쟁을 야기하는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 행위를 당장 멈추고, 국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국회의장 본연의 본분과 품격을 지키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정명근 시장도 14일 저녁 입장문을 통해 수원 군공항을 화성 화홍지구로 이전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화성시민과 화성시장과 아무런 협의 없이 수원 군공항 이전을 명시하는 것은 명백하게 자치권을 침해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이라며 "수원에는 첨단산업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는 반면, 화성에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정
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이상복·조미선 의원이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미섭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이상복·조미선 의원은 14일 시의회 의원휴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 이어 2심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정 의원에 대한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이들은 "정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최종 학력과 경력에 대한 허위 사실이 기재된 명함을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의원직 상실 9부 능선을 넘은 정 부의장이 더 이상 세비 등을 수령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 뒤 정 부의장은 오산시민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이들은 또 "민주당 소속의 다른 의원들에 대한 위법 의혹도 열거하며 공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덕목을 외면하고 정치인으로서 품위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역위원장이자 공천권자인 안민석 의원이 사퇴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한편 민주당 비례대표로 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 의원은 지난 8일 수원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의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로 그 직을 잃게 된다.오산/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오산시의회 국민의힘 이상복·조미선 의원이 14일 시의회 의원휴게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직자선거법 위반으로 최근 2심에서 1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정미섭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23.11.14 /시의회 국민의힘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