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14일 오후 4시 표결

이재명 무죄판결 판사도 체포하려… 대법원 “심각한 우려”

야당 법사위 “조선 왕정보다 후퇴한 나라 됐을 것” 12.3 비상계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에 무죄 판결을 내렸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체포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법원과 야당 측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입법부를 유린한 것은 물론 사법부마저 유린하려 했던 것”이라며 “이 중대한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내란 사태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전임 대법원장, 전임 대법관 및 중앙선관위원장, 현직 부장판사 위치를 추적해달라 요청했다고

조국혁신당 백선희 교수 승계 절차 완료… 14일 탄핵안 표결 참여한다

백선희 의원 국회서 의원선서 “지금 정치의 사명은 탄핵”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가 13일부터 의원직을 승계한다. 이날부터 국회의원이 된 백 교수는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게 될 전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조국 전 대표의 의원직이 상실되면서, 지난 4월 총선 때 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3번이었던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의원직을 승계한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조국혁신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조 전 대표는 전날 ‘자녀 입

조국 대표, 징역 2년 확정… 비례 백선희 승계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선고 겸허히 수용” 의원직 상실 김선민 대행… 내일 표결 변수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 속에, 조국(사진) 조국혁신당 대표가 결국 의원직을 잃고 국회를 떠난다. 대법원은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비례대표인 조 전 대표의 뒤를 이어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받을 예정이다. 다만 법원·국회·선관위까지 거쳐야 하는 승계 절차가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전까지 완료될 지는 미지수다. 조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

계엄 합리화한 윤석열 대통령 담화… 14일 탄핵 ‘카운트다운’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내란죄 규정, 대선 불복하는 광란 칼춤” 민주당 비롯한 야권, 일제히 ‘망언’ 규탄 국힘 찬성 의원 늘어 가결 가능성 높아 윤석열 대통령의 네 번째 대국민 담화가 탄핵 정국의 불쏘시개 역할을 해, 탄핵 가결 급물살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는 의원들이 늘어나며 탄핵이 가능한 정족수에 더욱 가까워지는 분위기다. 야권은 탄핵은 물론 ‘즉각 구속’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승계 절차가 표결 전까지 이뤄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여

이제는 조국 전 대표… 탄핵안 표결 전 백선희 교수로 승계 가능할까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비례대표였던 조 전 대표의 뒤를 이어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다만 법원, 국회, 선관위까지 거쳐야 하는 승계 절차가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 전까지 완료될 지는 미지수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실형이 확정된 조 대표는 의원직을 곧바로 잃고 절차에 따라 수감될 예정이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도 출

[영상+] 징역 2년, 의원직 박탈… 조국 “저는 잠깐 멈추지만 혁신당은 후퇴하지 않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12일 “저는 잠깐 멈추지만 혁신당은 후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조국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의 형을 확정했다. 법원의 판결 즉시 의원직이 상실됨에 따라 조국혁신당은 향후 새 대표를 선출하기 전까지 김선민 수석최고위원 당대표 대행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비례대표 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승계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는 즉시 의원직을 승계 받을 예정이다. 조국 전 대

민주당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 재확인… 토요일 탄핵에 힘 모으겠다”

더불어민주당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의원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직후 “윤석열의 정신적 실체가 재확인됐다”며 “토요일(14일) 윤석열 탄핵 가결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헌정 수호를 위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실패할 계엄을 기획했다는 발언은 극단적 망상의 표출이고, 불법 계엄 발동의 자백”이라면서 “탄핵을 염두에 두고 헌재 변론요지를 미리 낭독해 극우의 소요를 선동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조국 실형시 탄핵 매직넘버는?… 이틀내 의원직 승계 여부 관건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12일 대법원 판결… 표결 영향 제외시 필요 찬성표 8 → 9 늘어 승계 절차 3~5일 소요 사례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12일 열린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조 대표가 만일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데, 두번째 진행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 표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엄상필 대법관)는 앞서 조 대표의 선고 기일을 12일로 정했다. 이날 조 대표의 실형이 확정되면 즉시 의원직을 잃고 수감된다. 당대표직도 박탈되고 향후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된

5명 탄핵 찬성… ‘與의도’ 아직 모른다 [격랑 속 ‘탄핵 정국’] 지면기사

12일 발의하고 14일 두번째 표결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 투표참여 돌아선 국힘 의원 늘어나 3명 더 찬성표 던지면 가결될 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탄핵안)이 오는 14일 오후 5시 두 번째 표결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에서 ‘투표 참여’로 돌아서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등 내부에서는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탄핵만은 막자’는 게 현재까지의 국민의힘 당론인데,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14일 표결 전까지 이 같은 당론이 지켜질 수 있을지가 두 번째 표결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