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감액 예산안’ 예결소위 통과… 지역화폐 예산은 어쩌나

국민의힘, 야당 일방 처리에 반발 퇴장 민주당, 지역화폐 2조원 증액 포기 처리 내년도 예산안이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을 지키기 위해 ‘감액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즉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의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예결위 소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심사소위원회는 사실상 예결위 활동이 종료되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30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지

민주당 ‘상법 개정’ 당론… 경제계 간담회서 “기업 경쟁력 악화” 우려

진성준 “기업 측 의견 반영해 논의할 것” 경제계 “규제보단 산업 진흥 정책 필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경제계와 만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다시 한 번 상법 개정의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태스크포스)’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기업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와 건의 사항 등을 청취했다.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오기형 의원(TF 단장), 김남근 의원(TF 간사) 등이 참석했다. 경제단체에서

“현행 선거법 제약 과도”… 민주, 개정 논의 활성화 지면기사

국힘 반발 속 논쟁 계속될 듯 이재명 사법리스크 불씨 여전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개정 논의에 불을 붙였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왜 하필 지금 시점이냐며 반발하고 있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불씨가 완전히 해소된 상황이 아닌 만큼 여야의 공직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한 토론회 축사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 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면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법을 적

‘군함도 실수’ 이어 ‘사도광산’까지… 외통위, 조태열 장관 불러 긴급질의 지면기사

추도사 ‘강제성’ 빠져 뒤통수 “윤대통령, 유족에 사죄해야” 일본이 한국 정부 참여 없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열자 조태열 외교부장관의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여야 정치권에서 터져 나왔다. 조 장관은 외교부 2차관 시절인 2015년 일본 군함도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해 줬는데, 이후 일본이 한국인 강제 노역 사실을 축소·부정하면서 뭇매를 맞았다. 이번에도 조 장관은 사도광산 등재 과정에서 지난번 ‘군함도의 실수’를 반복해 논란이 된 것이다. 조 장관은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한국 정부가 찬성해준 것이 ‘대일 굴욕외교’라는 비

개혁신당, 구혁모 전 화성시 의원 등 조직위원장 임명… 청년층도 강화

개혁신당이 당협위원장에 이어 각 지역의 조직위원장을 추가 임명했다. 개혁신당은 2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조직위원장 2차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10명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새로 임명된 조직위원장에는 구혁모 전 화성시의원(경기 화성병), 정성영 동대문구의원(서울 동대문을), 조대원 최고위원(대구 수성을) 등 전·현직 기초의원들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에 선발된 조직위원장 10명 중 5명이 1990년대생으로 청년 중심 정치에 대한 의지를 전하기도 했다. 김민철(서울 마포을·1995) 조직위원장이 최연소로 이름을 올렸고, 나상

한고비 넘긴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지면기사

공직선거법 1심 징역형 집유 이어 ‘선고 1승1패’ 위기 딛고 기사회생 민주당, 반격 기회로 전력 다할 듯 李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 김동연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 사법리스크 현실화로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사회생했다. 앞선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유죄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라던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되레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다. 이날 판결로 이 대표를 둘러싼 ‘정치적 위기론’ 여파는 잠시 한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 남아 있는 재판들이 여럿 있어 사법 위기론은

[영상+]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李 “사람 살리는 정치 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3년 10월 불구속 기소된 지 1년 1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25일 오후 2시 이 대표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 이재명이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는 통화 내용에 대해 위증을 요구하는 대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김진성의 각 증언을 봐도 피고인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

[1보]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서 무죄

우원식, 채상병 국조특위 구성 여야 요청… 野 단독 추진 될 듯

정기국회 내 국정조사 추진 우원식 “억울한 죽음 밝혀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내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이달 27일까지 구성할 것을 요구하면서 만일 여당이 거부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시라도 빨리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제도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여당이 그 일을 함께 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정조사가 그동안 여야 합의로 진행되어 왔던

국힘, 해병대원 국정조사 ‘불참’키로… 민주, 위원 구성 등 관련절차 돌입 지면기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양당에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통보했는데, 국민의힘이 결국 “참여하지 못한다”는 의견서를 21일 의장실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조사는 야권 단독으로도 추진이 가능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 등 관련 절차 진행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실에 “합의되지 않은 국정조사는 반대한다.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도 수사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지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