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당대회에 '한동훈팀'으로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 진종오(비례) 의원이 “청년의 힘을 국민의 힘으로 만들기 위해, (대표 공약) 청년정책위원회가 가교(架橋)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17일 오후 2시부터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합동연설회에서, 진 의원은 “우리 보수는 변화해야 하며, 그 변화의 시작을 '팀한동훈'이 함께 이끌어 나가겠다. 장동혁과 함께, 박정훈과 함께, 저 진종오, 한동훈이 되어 변화의 주역이 되겠다"고 외쳤다 이어 “당원이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패악(悖惡)질에 물러서지 않고 극악무도(極惡無道)한 가짜뉴스가 윤석열 정부를 흔들지 않도록, 정권 재창출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당원이 나서 싸워도 외면하지 않도록 당을 새롭게 만들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이재명 앞에 벌벌 떨지 않고 당당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 당 대표는 누구인가. '대한민국 1등 정당'으로 만들 수 있는 당 대표는 누구인가"라고 호소하며, “한동훈이 있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그리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이 한 몸 바쳐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중심에 대한민국 국가대표 진종오가 있다"며 “더 이상 청년들이 소외당하지 않게, 올바른 길로 안내하며,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널리 알리겠다. 청년의 힘이 국민의 힘이 될 수 있게, (대표 공약인) 청년정책위원회가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외쳤다. 이날 합동연설회에는 당 대표,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이 정견 발표에 나선 가운데 수많은 현지 당원과 지지자들이 운집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서병수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등의 인사말씀으로 개시됐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경인일보 등 전국 9개 유력 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대표 후보를 초청, 인터뷰를 실시했다. → 편집자 주 나경원 후보는 '분당대회'로 치닫는 전당대회를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통합의 당대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연판장 사건에도 사적 섭섭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자신이 그 통합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5선 의원답게 총선 패배의 원인을 '수도권 관심사에 부합하는 정책 부재'로 꼽았다.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요구하자 '외국인 근로자 최저임금 구분 적용 제도'를 꺼내들었다. 특히 가사도우미와 보육도우미에서 만큼은 이를 적용하지 않으면 정책의 의미가 없어진다면서, 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후보와의 인터뷰는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진행됐다.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 전당대회 분위기를 어떻게 느끼시나. 전당대회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나니 전당대회 이후를 생각해 '누가 통합의 당대표가 될 수 있느냐'를 걱정하신다. 통합은 두 가지 아닌가. 당내에서 제세력 통합, 당과 정부의 통합이다. 또 안정감을 줄수 있는 당대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오랫동안 당에 있었고, 당을 잘 알고, 특정 계파에 휘둘리지 않아온 저, 나경원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높아지는 느낌을 받고 있다. ■다른 후보들과 비교해 나경원 후보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싸워본 사람, 얻어본 사람, 이겨본 사람은 나경원밖에 없다. 싸워본사람, 국회에서 투쟁해본 사람은 저뿐이다. 수도권의 민심을 얻어본 사람도 나경원 밖에 없는 것 같다. 정치는 성과를 내야 한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험이 중요하다.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와 전략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겨본 사람이 나경원 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강점이 있다. 전장이 국회라는 점도 중요하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당의 전략과 원내 전략을 일치해가면서 해야 한다. 그런면에서 국회의원인 당대표가 훨씬 유리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장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못들어간다는 것을 상상해보
검찰개혁에 이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개혁이 공론장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의 '더새로' 모임이 만든 정책혁신토론회에서다.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기재부가 휘두른 칼날에 다쳤던 경험을 공유하며 공공재인 예산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 민주당 이재강(의정부을)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고, 김준혁(수원정) 의원이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새로'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재부 개혁 왜 해야만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더새로'는 지난해 말 총선을 앞두고 결성된 정치운동 단체로, 검찰·정치·기재부와감사원·노동·지방자치분권 등 5대분야의 개혁을 밝혀왔다. 이날 발제한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민주당 정권도 항상 모피아에 포획당했다"면서 “김대중 정부가 노태우 정권 때 재무부장관을 했던 사람을 다시 같은 장관으로 앉혔다. 김대중 정부 이후 국무조정실장은 기재부 독점이었다. 문재인 청와대 역시 모피아가 장악했다"고 짚었다. 최 교수는 “경제관료의 탈정치화(탈자본화)가 화폐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출발점"이라며 “공적 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역설했다.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는 토론에 나서 최 교수의 여러 분석에 반박하면서도 “모피아의 정권포획 실상과 재정지출 최소주의의 폐해, 공적 자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대통령의 공약이나 지시는 때때로 이행되지 않지만 기재부 지시는 예산이 함께 배정되므로 100% 이행된다"는 역설로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부재하다'는 것을 설명했다. 의원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은 “국회의원이 권한이 있는 것 같지만, 기재부가 '노'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면서 “기재부가 정부정책 전반을 기획조정하고 있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권한을 쥐고 있어 기재부 개혁이 중요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민병덕(안양동안갑) 의원은 “우리가 여당 때 오미크론으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늘려달라고 청와대 앞에서 피켓시위를 했다. 그때 정무수석이 나와 '기재부가 돈이 없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문석(안산갑) 의원이 여권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진 '댓글팀' 논란에 참전했다. 양 의원은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의 여론조작 의심 계정(네이버) 24개와 그 계정으로 작성된 댓글 약 6만여개를 분석, 조직적 활동 정황을 포착했다고 지난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양 의원은 댓글을 분석한 결과, 댓글 내용 중 502개가 오탈자, 기호, 띄어쓰기까지 100% 동일했고, 조금씩 변형한 댓글도 상당했다고 했다. 주요 활동 내용은 한동훈 지지 댓글 작성, 한동훈 관련 네거티브 대응, 정적에 대한 공격이었다고도 덧붙였다. 의심 계정들은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22년5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했다는 것이 양 의원의 판단이다. 대표적으로 jo00****계정은 22년5월부터 현재까지 1만8천여개의 댓글을 작성했다고도 밝혔다. 일부 계정의 경우 과거 댓글을 삭제하는 것도 포착돼, 동영상 촬영 등으로 증거 자료를 남겨뒀다고도 밝혔다. 양 의원은 “댓글 내용의 방향성이 매우 유사하고, 댓글이 초·분 단위로 작성된 것을 보아 조직적으로 누군가의 지시 혹은 통제 속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았다. 또 그는 '조직적으로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댓글단 조직은 “법무부장관 취임직부터 시작해 당대표 후보 신분인 지금까지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현재진행형이라고도 강조했다. 양 의원은 '민주당 차원의 강도 높은 추가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미국 대통령선거 유세 중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습을 당한 데 대해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규탄성명을 냈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14일 사건 직후 “정치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은 13일 오후(현지시간) 펜실베니아 야외 유세 도중 총격을 받아 긴급히 대피했다. 총알은 오른쪽 귀를 관통해 트럼츠 전 대통령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 대변인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피습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테러를 언급하고 “정치테러는 극단 정치와 혐오 정치의 산물"이라며 “극단정치·증오정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정치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정치테러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규탄했다. 한 대변인 역시 이 전 대표의 테러를 떠올리며 “민주당은 끔찍한 증오 정치의 유령이 배회하지 못하도록 싸워왔다. 증오 정치 근절을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규탄 메시지를 냈다. 이 전 대표는 “어떤 이유로든 폭력과 테러는 용납해선 안 된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에 대해 철저하고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쾌유를 기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2대 국회에서 선감학원특별법이 마련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의정부을) 의원은 11일 의원실에서 선감학원 피해자와 피해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입법전 의견을 청취했다.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대표, 한일영 선감학원아동인권유린진실규명위원회 대표, 김갑곤 경기만포럼 사무처장, 김현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 김범준 민변 법률지원단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악의 아동인권유린 사건에 대한 법원의 피해배상 판단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고, 지방정부를 너머 중앙정부의 사과와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기억공간 조성을 통해 선감학원에 대한 여론을 환기하고,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삼청교육대·형제복지원 등의 유사 사건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법안을 구체화 하겠다면서 “특히 안산지역 및 인권에 뜻을 함께 하는 국회의원들과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2020년 경기도평화부지사로 재임시 도 차원의 선감학원 사건 진실규명과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또 2기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을 당부한 바 있다. 선감학원은 일제가 안산 단원 선감동에 세운 아동 격리수용시설로, 경기도는 이를 1982년까지 유지했다. 이곳에서는 8~18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노역과 학대, 고문이 자행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에는 20대 후반기 국회에 선감학원특별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상임위에서 계류하다 임기만료로 폐기 된 이후 21대에는 특별법안이 발의된 적은 없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해 팹리스 산업을 반도체산업에서 분리, 별도로 집중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성남수정)의원이 주최한 'K-반도체 대전환: 국가 차원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대토론회'에서다. 9일 국회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토론회에서 김서균 한국팹리스산업협회 전무는 “팹리스(반도체설계)를 별도의 산업으로 격상해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두고, 팹리스 산업단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메모리반도체 1등국가이지 시스템반도체 시장에서는 중국에도 밀린다"면서 “20년 후에는 시스템반도체시장이 전체시장의 90%를 차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한국의비메모리 반도체 점유율 3.3% 중 팹리스만 보면 1%에 불과하다는 데이터도 제시했다. 그는 “대한민국 팹리스 산업은 위기"라면서 “앞으로 2~3년이 팹리스를 키울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도 개회사에서 이에 공감했다. 그는 반도체 대전환의 4대 원칙을 제시하며,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해 팹리스를 별도의 산업으로 격상해서 지원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호황으로 전환한 반도체산업(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보조금 세제혜택 인프라 등 메모리 반도체 산업 위한 지원 보강(이안재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소부장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성학경 소부장기술융합연구조합 이사장)·신규 산단의 RE100 화(주진우 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반도체 주권(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등이 논의됐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더불어민주당 대표직을 내려놓은 이재명(인천 계양을) 의원과 박찬대(인천 연수갑)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맹성규(인천 남동갑) 국토교통위원장과 함께 사진 한 컷에 잡혔다. 이재명 전 대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연을 맡고 인천시당위원장 선거를 준비 중인 맹성규 위원장이 감독을 맡은 모양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인천 교통망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맹 위원장은 “이재명 전 대표와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함께 오늘(3일) 인천 교통망 확충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면서 “인천 교통망 확충을 책임지고 풀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3인 회동은 인천시당위원장 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인천의 교통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지만 경쟁상대인 정일영(인천 연수을) 의원은 초대되지 않았다. 사진이 '당대명(당연히 대표는 이재명)'까지 나오는 이재명 전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등장시키고 있는 데다 한동안 정일영 의원 단독출마로 내부 정리가 됐다는 얘기가 있었던 만큼 맹 위원장이 자신의 시당위원장 출마 의지를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연임이 유력시되는 이재명 전 대표의 '심중의 인물'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인천시당위원장 선거는 맹성규 위원장과 정일영 의원간 양자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후보로 거론되어온 허종식(인천 동·미추홀갑) 의원은 경인일보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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