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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정신나갔다” 김병주 발언에 대정부질문 파행… 채상병특검법 상정 무산

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발언으로 정회 된 대정부질문이 속개하지 못한 채 사실상 산회했다. 이에 따라 이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은 '하다 만 채' 끝이 났고, 채상병특검법안 상정과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도 무산됐다. 채상병특검법 의결을 기다리던 온라인 시청자들은 방송이 아무런 설명없이 중단되자 원망을 쏟아냈다. 한 방송사가 라이브로 중개하던 2일 대정부질문은 정회 5시간여만에 라이브중개를 마쳤다. 본회의장을 비추는 화면은 '정회' 상황에서 더 나아진 것이 없었다. 다만 중개를 마치기 전 국회 사무처 직원으로 보이는 이들이 본회의장에 배포됐던 자료들을 모두 거둬들이는 모습이 비쳐졌다. 국민의힘은 자당 의원들에게 '금일 본회의는 정회 후 산회됐다. 예정됐던 무제한토론 및 야간 당번조를 포함한 모든 일정이 취소됐다'는 안내를 전했다. 국회의장단은 본회의 산회 선포를 하지 않았지만 날짜가 바뀔 때 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산회된다. '정회 후 산회'는 날짜가 바뀌는 오전 12시까지 여야가 본회의 속개를 합의하지 못 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다. 김병주(남양주을)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진행한 질문과 답변에서 '일본과는 동맹이 아니다'라는 답을 얻으면서 국민의힘이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한 논평을 거세게 비판하는 중 “여기 정신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언대까지 나와 항의했고, 회의를 진행하던 주호영 부의장이 사과를 재촉했음에도 김 의원이 거부해 결국 회의가 멈춰섰다. 이날 대정부질문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11명의 여야 의원이 준비했다. 이중 김병주 의원은 5번째였다. 다른 의원들은 정치적 사안외에도 대북관계 악화, 긴밀해진 북러관계, 우크라이나 무기지원, 오물풍선 등 현안들을 발제하려 준비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의 말씀처럼 '국민의 권리'인 대정부질문은 절반도 못한채 강제종료 됐다. 여야는 본회의장 밖에서 '사과'를 두고 간극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박준태

2024-07-02 권순정
국회·정당
김현정, 지역대의원대회 대신 ‘지역당원대회’

더불어민주당 김현정(평택병) 의원이 지난 29일 국회의원 사무소(비전동 1102)에서 지역당원대회를 개최하고 평택병지역위원회의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이번 지역당원대회를 통해서 평택병지역위원회는 의결정족수의 절반이 넘는 지역 대의원 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대의원 123명을 확정지었다. 또 전원 동의로 선출직 상무위원 58명과 전국대의원 39명을 선출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날 “평택에서 당원 주권 시대를 여는 첫걸음에 많은 대의원 동지 여러분께서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든든하다"며 “이 뜨거운 열기를 8월 전당대회에 잘 녹여 당원이 주인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인사했다. 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준비위원인 그는 “지역대의원대회 명칭을 지역당원대회로 변경하고 일반 권리당원들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 “평택병 지역위원회가 앞장서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고 민생경제를 살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평택병 지역당원대회에는 경기도당위원장 후보로 나선 민병덕(안양동안을), 강득구(안양만안)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 평택병 지역위원회 개편을 축하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07-01 권순정
국회·정당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AI기업가로 변신해 국회서 특강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가 'AI' 기업가로 변신해 10여년만에 국회에 등장했다. 그는 인공지능 첨단산업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강의하면서, 국회가 미래 산업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전 지사가 등장한 곳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혁신포럼 창립총회였다. 미래혁신포럼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이끄는 국회의원 연구모임이다. 남 전 지사는 지난 3월이후 젬백스링크 회장으로 있다, 최근 젬백스링크를 포니링크로 사명을 바꾸고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그는 글로벌 자율주행 전문기업 포니에이아이와 합작법인(JV) '포니에이아이모빌리티'를 설립한 바 있다. 정치인에서 첨단산업의 비즈니스맨으로 변모한 남 전 지사는 미래혁신포럼에서 'Future is here' 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그는 일론머스크의 우주여행, SORA라는 챗GPT가 만든 프로젝트, 포니AI, 펜타닐 백신인 오피오이드 백신(Opioid vaccine) 등을 예로 들며 전세계 시장의 '게임 체인저'들을 소개했다. “일론머스크가 1㎏당 우주로 쏘아올리는 비용을 많이 끌어내렸다. 이를 더 현실적으로 낮추면, 값비싸지만 가벼운 NVIDA같은 것을 실어 나를 것이다. 물류의 혁신이 일어난다. 우리 항공 산업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중국에서는 포니 AI가 개발한 자율주행으로 운전자 없는 택시가 도로를 다닌다. 버스도 다닌다. 3천만 시간동안 사고가 없었다. 기계 스스로 판단한다. 이게 갖고올 변화는? 약자들에게 교통의 자유가 생긴다. 버스 기사들은 어떻게 되죠? 저런 세상은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는 과연 저 기술을 받아들일 제도가 돼 있나. 또는 저 기술로 인해 나타날 세상의 변화에 준비하고 있는가." 남 전 지사가 던진 질문은 장내를 조용하게 만들었다. 그는 “정치와 경제가 힘을 합해, 정치는 미래를 보고 준비를 해주고, 경제는 탐욕스럽지 않게 이런 시대가 도래할 때 기존의 생업을 이어나가는 플레이어와 어떻게 이익을 공유할까를 짜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남 전 지사는 '바이오 분야에서 혁명적 기술이 나

2024-06-25 권순정
국회·정당
민주당 “한동훈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채해병 특검법안’ 발의는 위장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는' 채해병특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위장술'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민심을 얻는 득점포인트일뿐, 진정 진상규명을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성남수정에 지역구를 둔 5선의 김태년 의원은 “한 전 위원장이 전제로 하는 것은 현재 야당 추천 특검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고르는 특검 선정 과정이 부당하는 것인데, 이는 지난 국정농단 특검에서 사용했던 동일한 방식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국민의당 추천 인사를 선택했다. 그가 박영수 변호사고, 그와 함께 윤석열, 한동훈이 특검을 수행했다. 그때는 열심히 해놓고, 이제와서 자신들이 선정됐던 그 방식이 틀렸다는 전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구리의 5선 윤호중 의원도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누가 임명하죠?"라고 반문했다.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상, 대통령을 겨냥하는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취지다. 하남갑에 새롭게 둥지를 튼 6선의 추미애 의원도 한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무게를 싣지 않았다. 다만 5선의 정성호(동두천양주연천갑) 의원은 “특검의 추천권자가 누구인지 논란은 차치하고,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용기있는 발언"이라며 “민심을 얻기 위한 지혜로운 포석이었다"고 높게 평가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한 전 위원장의 채상병 특검 수용이 '검찰라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선 긋기 하는 것'이란 평가가 나온데 대해서도 정 의원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 둘은 언제든지 손잡을 수 있는 사이다. 한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대통령과 함께 안 갈 수 있나"라며 내부 갈등설에 무게를 싣지 않았다. 한편 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발의는 진일보한 것일 수 있지만, 기존 특검 모두 야당이 추천해 왔다"면서 진정성에 대해 의구심을 던졌다. 이어 “해당 법안을 7월4일, 6월임시회 내에 처리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기존

2024-06-24 권순정
국회·정당
국민의힘 원내복귀…추경호 원내대표 사의 표명

추경호 원내대표가 24일 7개 상임위를 맡아 원내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를 '원내 투쟁 본격회'라고 했지만 동시에 원구성 협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50분가량 의원총회를 진행한 뒤 대국민 입장발표를 통해 이같은 결정 사항을 전했다. 그는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면서 “의석수 비율에 따른 7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민생입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원내 복귀의 이유로, 지난 법사위 입법청문회가 주효했던 것으로 보인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과방위 등 11개 상임위가 무소불위로 민주당의 입맛대로 운영되는 것을 보면 나머지 7개 상임위 역시 정쟁으로만 이용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막아야 한다는 집권 여당의 책임과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책임져야 하는 집권여당의 책무"를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방탄' '입법독주' '의회독재' 등을 언급하며, 당내 강경파를 향해 “저도 작금의 상황에 분하고 원통하다. 누구보다 싸우고 싶다"고 달랬다. 이어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의회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투쟁을 본격화 하겠다"면서 “정쟁적 특검을 난발하고 탄핵으로 겁박하며 행정부의 권한, 사법부의 독립, 언론의 비판 견제기능까지 모두 형해화하려는 민주당의 오만함과 파렴치에 맞서 더 철저하고 치열하게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날 추 원내대표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지만,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추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표명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다만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추인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사의를 표명해 둔 상태라 원내대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원내 복귀를 결정함에 따라 맡을 상임위원장은 정무위, 기재위, 외통위, 국방위, 산자위, 정보위, 여가위 등 7개다. 국민의힘은 해당 상임위 위원장 후보와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안을 작성하는 데 당

2024-06-24 권순정
국회·정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사임… 연임 의중 내비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대표직을 사임했다. 8월말 전당대회 출마를 두고는 확답을 피하면서도 연임으로 기울었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종료 후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데, 국민과 나라가 당면한 거대한 위기 앞에서 과연 민주당과 이재명이 어떤 길을 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 전당대회가 “희망을 잃은 많은 국민에게 희망을주고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모멘텀이 되야 한다"고도 했다. 그 시기에 자신의 거취도 “길지 않게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연임 도전을 묻자, “당이 자유롭게 당의 상황을 정리하고 판단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표를 사퇴하고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답하면서 “아무래도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정했다면 사퇴를 안 했을 것 같다"며 여지를 남겼다. 애초 연임을 고려하지 않다가, 당대표직 재출마에 하는 이유에 대해 “상황이 웃어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이재명 대표의 정무직 당직자들은 박 원내대표가 유임을 결정해 그대로 직무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전당준비위원회는 이번주 내에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06-24 권순정
국회·정당
코너 몰린 국민의힘, 상임위 7석과 0석 중에 선택해야

'이번 주말'까지 여야가 원구성협상을 마쳐달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시한을 코앞에 두고 여야가 의장실에서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단 회동을 했지만, 한발자국도 더 나가지 못했다. 21일 오후 4시30분부터 막판 협상을 벌인 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주당과 우 국회의장에게 유감을 표명하고 먼저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은 추경호 원내대표였다. 추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일관되게 당초 22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정한 입장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양보안을 제시할 때마다 걷어차는 무성의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강한 유감표명'을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당적을 버리고 국회를 대표하는 의장인데 여야간에 강한 대치 국면에서도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한다든지, 협치의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 의장이 정한 시한이 남아있으므로 “조금더 고심하겠다"고 말했다. '고심의 내용'에 대해서도 “의장의 중재안 제시와 민주당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라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이같은 변화는 일어날 것 같지 않다. 15분여간 더 의장실에 머물다 나온 박찬대 원내대표와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제시하는 안은 없냐'는 말에 “저희는 잘 내고 있다"고 답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민주당이 운영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것이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25일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본회의를 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전했다. 양당의 협상결과와는 관계없이 '국회 원구성 열차는 정시에 떠난다'는 원칙을 재차 확인받았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23일까지 협상 결과를 기다려 24일(월) 자정까지 상임위 배분안을 접수받고, 이를 25일(화) 본회의를 열어 의결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결국 국민의힘이 남은 7개 상임위를 수용하거나, 18개 상임위 전부를 민주당이 운영하는 두가지 선택지 중

2024-06-21 권순정
국회·정당
[국회 채해병특검 입법 청문회] 박정훈 대령이 증언한 사건일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국회 입법 청문회에 출석해, 해병대원 순직사건의 수사서류 경찰 이첩을 막는 사건의 얼개를 증언했다. 그는 증언대에 나와 “누가 내 아들을 구명조끼 없이 물어들어가게 했는가, 하는 질문은 지난 해 7월28일 유가족께 수사 결과를 설명했을 때 하신 말씀과 같다"면서 사건의 개요를 풀어냈다.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따르면, 지난 2023년 7월19일 채 해병이 순직한 뒤 박정훈 대령은 수사 결과를 해병대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보통의 절차는 수사결과를 해군 수사단및 국방부 조사본부로 보고하고, 기록 일체를 경북경찰청으로 넘긴다. 하지만 사령관은 임성근 사단장 보직 교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 결과를 직접 총장 및 장관께 보고를 지시했다. 사령관과 박 전 수사단장이 임종섭 전 국방부장관에게 결과보고에 나섰던 30일, 오후 4시30분께 배석인원이 빠진 뒤 사령관이 장관을 독대하면서 사단장 후속 인사를 보고 했고, 언론브리핑을 예정했다. 이때까지는 순조로왔다. 하지만 그 이튿날인 31일 오후 12시께 예정돼 있던 언론브리핑이 취소됐다. 이후 박 전 수사단장은 그의 표현대로라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박 전 수사단장은 유 관리관으로부터 '사건 인계서를 보내라', '죄명 혐의자 혐의 내용을 빼라', '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마라'라는 등의 말을 들었다. 그날 오후 5시 사령관도 박 전 수사단장을 불렀다. 그는 사령관으로부터 “오늘 오전11시께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방비서관으로부터 1시단 사망사고 관련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다고 한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또 “대통령이 국방과 관련해 이렇게 화를 낸 적도 없다"는 말이 덧붙었다고도 전해 들었다. 이에 박 전 수사단장은 “대통령께서 잘못 보고 받으신 것 같다"며 “국방부에서 지시하는대로 했을 때 예견되는 문제를 정리해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또 수사서류를 변경할 수 없는 이유를 정

2024-06-21 권순정
국회·정당
[국회 채해병특검 입법 청문회] 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국회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다. 위원들은 '거짓말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고성을 질렀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사전에 저희가 증인선서 서명을 다 받았는데 3분이 증인선서를 거부했다"면서 이종섭 전 장관,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1사단장에게 따로 증인선서 거부 의지를 확인했다. 이종섭 전 장관은 사유를 밝히는 자리에서 “공수처 고발 돼 피고발인 신분이다. 국회증언및감정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증인선서를 거부한다. 현재 수사중인 고발사건과 관련해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법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신범철·임성근 증인 역시 같은 이유를 대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다만 이들은 “성실히 증언하겠다"고 했다. 김승원 간사는 “공직에 있던 분들 아니냐. 선서는 안하고 증언하겠다? 처벌 안받으니 거짓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하겠다? 그게 지금 공직자로서 국민 앞에 할 말인가. 국가의 녹봉을 받는 공직자가 지금 뭐하는 것인가"라고 호통쳤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종섭 임성근 신범철 증인은 증인선서 거부에 대한 죄를 따로 묻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전 국민권익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세분 선서를 거부한 분들은 이 사건의 유력한 책임자로 현재 국민들이 지목하는 분들이다. 그런분들이 스스로 선서를 안 하는 것은, '내가 바로 가장 큰 잘못이 있다, 범인이다'라고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2024-06-21 권순정
국회·정당
김동연, 우원식에게 개헌당부…“대권도전 뜻은 아냐”

최근 전해철 전 의원 등 친문 세력이 경기도에 합류하고 있는 데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특정 정치 세력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니"라며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김 지사는 20일 '경기도 GTX플러스 협약식 및 토론회'를 위해 국회를 방문,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경기도가 친노·친문의 집결지가 되고 있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저희는 그런의식을 한 적이 없고, 경기도의 발전·앞으로의 도정에서의 성과를 내기 위해 경기도를 위해 힘 보태주실 분들, 능력있는 분들 모시는 과정에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 의장을 만나 개헌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기후변화·저출생·518 정신을 포함한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도 숙제다. 이런 걸 포함한 개헌도 의장님 계시는 동안 진전과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보다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및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당부해던 경제3법(반도체특별법·RE100 3법 등)에 대한 관심을 우 의장에게도 당부했다. 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도 이 자리에서 언급했다. 경기도 현안 법안 외에 개헌을 당부한 이면에 대권 도전의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김 지사는 “대권이요? 누구?"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런 건 상관없다. 대선 때 이재명 후보와 연대하면서 했던 합의문이 정치교체, 국민 통합이었다. 일관되게 저는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어 “특히 개헌과 관련해서는 권력구조 개편 뿐만 아니라 5·18과 기후변화, 저출산과 같은 새로운 도전 과제, 새로운 시대 정신을 담는 개헌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초지일관변함이 없고, 그 의견을 의장께도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원식 의장은 이날 “인구의 4명 중 1명이 경기도에 산다. 경기도가 중요하다"면서 반도체산업, 바이오산업, 기후위기(탈탄소) 대응 등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우 의장이 원내대표일 때 자신이 경제부총리였던 인연을 강조했고, 우 의장의 정치철학을 높이

2024-06-20 권순정